한국 평화학의 탐구

책소개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체제가 65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성찰할 바이다. 이를 이 책에서는 ‘분단정전체제’의 지속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의 한 형태이다.

목차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1
제Ⅰ부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01 | 평화학 개론
1. 평화란 무엇인가? 23
2. 평화학의 정의 25
3. 평화학의 영역 29
4. 평화학의 특징 31
5. 평화학의 방법 34

02 |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
1. 한국 평화학의 정의와 성격 37
2. 분단폭력 극복과 통일평화 대비 42
3. 학문·사상의 자유 실천 49

03 | 한국 평화학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평화학의 현황 53
2. 한국 평화학의 영역 57
3. 한국 평화학의 과제 62
제Ⅱ부


한반도를 품은 평화 이론

04 |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1. 들어가는 말 75
2. 시대적 배경 76
3. 평화사상 81
4. 통일사상 93
5. 맺는말: 평가와 함의 102

05 | 요한 갈퉁의 평화·인권론
1. 갈퉁은 어떤 사람인가 106
2.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08
3. 다른 눈으로 보는 인권 111
4. 갈퉁과 한반도발 평화학 113

06 | 콕스가 휴전선에 간 까닭: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1. 문제제기 117
2. 이론적 논의 119
3. 한반도 비평화 구조 126
4.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137
5. 맺음말 149
제Ⅲ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07 | 이익균형론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체제 재론
1. 문제제기 153
2. 이론적 배경: 이익균형론 154
3.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평가 158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168
5. 맺음말 176
08 | 인간안보와 신남북관계 발전 전략
1. 문제제기 178
2. 인간안보론의 개괄과 검토 180
3. 인간안보와 국가 186
4.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193
5. 결론: 요약과 과제 199

09 |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1. 문제제기 202
2.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204
3. 파병 결정과 기대효과 210
4. 파병 반대의 명분과 현실주의 217
5. 평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 224

코리아 인권
제Ⅳ부

10 |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1. 문제제기: 북한인권과 분단체제는 별개? 229
2. 분단체제와 인권 231
3. 북한인권의 다면성과 분단체제 237
4. 분단 극복과 인권 개선 244
5. 평가와 결론 249

11 |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1. 체제경쟁의 변용: 남북한 인권에서 북한 인권으로 252
2.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 256
3. 북한인권 논쟁에 대한 성찰 260
4. 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263
5. 코리아 인권 실행의 조건 266

12 | 한국형 인권도시 구상
1. 인권도시 선포 유행 269
2. 국제인권 논의에서 지자체 271
3.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 275
4. 지역 인권정책 비전과 목표 278
5. 인권도시 수립 과제와 방안 284
6. 맺음말 289


적극적 평화와 보편주의 통일
제Ⅴ부

13 |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1. 문제의 제기: 통일문제를 평화의 눈으로 본다? 293
2. 기성 통일론의 특징과 한계 295
3. 통일과 평화의 존재론과 인식론 302
4. 한반도발 평화학의 범위와 과제 311
5. 결론과 함의: 평화통일에서 통일평화로 319


14 | 보편주의 통일론과 신남북관계 구상
1. 문제제기 321
2. 하이브리드 통일론과 그 문제점 322
3. 보편주의 통일론의 필요성과 방향 327
4.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 334
5. 맺음말 342

15 | 중견국가의 평화주의 노선: 통일·안보·외교정책의 전환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 344
2. 탈냉전 이후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와 교훈 348
3. 중견국가의 평화외교노선 355
4. 한국의 4대 평화외교노선 358
5. 통일정책 과제 366
6. 안보정책 과제 370
7. 외교정책 과제 376
8. 맺음말 381

에필로그 이 책의 한계와 한국 평화학의 과제 383

부록 386
초고의 출처 437
참고문헌 438
찾아보기 439
저자 소개 454

 

저자 소개

저 :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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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위원,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비교평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통일연구에서 평화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근래 저작으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편), 『한국인의 평화사상 Ⅰ·Ⅱ』(공편), 『분단폭력』(공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안』(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