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책소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선진국의 정책 경험을 소개한 후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한 고령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년기까지 전 생애 과정을 통한 지속적 개인 능력 개발과 노인세대를 사회 주류에 계속 참여시키는, 고령화사회의 정책 패러다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편 고령화와 고령화사회 이해

제1장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I. 개인 고령화
II. 인구 고령화
1. 인구 고령화의 의미
2.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분류
3. 전 세계 및 OECD 국가의 고령화 현상
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
III. 고령화의 영향
1. 사회 체계 차원의 고령화 영향
2. 베이비부머의 영향

제2장 노화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I. 노화의 의미
1. 생물학적 노화
2. 심리적 노화
3. 사회적 노화
4. 시간의 경과(나이 들어감)
II. 노화와 능력(생산성)
1. 노화(나이 들어감)와 능력에 관한 이론
2. 경험적 연구 결과 / 30
III.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33
1. 부정적 편견에 관한 이론
2. 경험적 연구 결과
IV.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V. 노화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

제3장 고령화사회의 노인 인권
I. 인권에 대한 이해
1. 시민권
2. UN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3. 한국의 UN 권리규약 가입과 인권기구
II. 노인인권의 내용
1. UN의 노인인권 관련조항 및 활동
2. 노인을 위한 UN 원칙
3. 노인인권 보호에 연관된 한국의 법적 정비
III. 노인인권 관점: 한 인간의 서사적 삶에 대한 공감

제2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고령화사회 대응책

제4장 OECD와 UN의 고령화 대응 정책 대안
I. OECD의 대응책
1. OECD 국가의 고령화로 인한 근본 문제
2. 고령화 대응 개혁의 방향과 원칙
3. 고령화 대응의 구체적 정책 방향
4. OECD 국가의 소득보장과 장기요양보장 정책의 개혁 동향
II. UN의 대응책

제5장 선진국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
I.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방법과 성립
1. 노후 소득보장 방법
2.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성립
II.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변화와 동향
1.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변화
2. OECD 국가의 노후 소득보장 프로그램
III.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제6장 선진국의 노후 의료보장 정책
I. 노후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체계
II. 선진국의 노후 의료보장 프로그램
1. 영국
2. 일본
3. 독일
4. 미국
III. 노후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제7장 선진국의 노후 주거보장 정책
I. 고령화 관점에 입각한 주거보장 프로그램의 변천
II. 노후 주거보장 프로그램
1. 영국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2. 일본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3. 독일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4. 미국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III. 노후 주거보장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제8장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I. OECD 국가의 공식 퇴직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II. 선진국 고령자 고용정책
1. 고령자 취업지원 및 고용보호
2. 직업훈련
3. 연령차별금지법과 홍보활동
4. 연금제도 개혁과 고령자 고용
5.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 정책
III. 고령자 고용정책의 평가와 과제

제9장 선진국의 고령자 교육 정책
I. 고령자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 고령자 교육의 개념
2. 고령자 교육의 필요성
II. 선진국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1. 고령자 교육 정책
2.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III. 선진국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제3편 한국의 고령화사회 대응책

제10장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
I. 정부의 고령화사회 대책 수립 경위
II.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1. 계획의 기본적 틀
2. 분야별 정책과제
3. 재정계획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평가
III.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1. 계획의 기본적 틀
2. 분야별 정책과제
3. 재정계획
4. 제2차 계획의 평가

제11장 지속가능한 고령화사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I.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논리
II.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진국 대응의 평가
III.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대응의 평가 및 과제
IV. 고령화사회 대응 사회정책 방향 패러다임
1.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거
2. 정책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
V. 연령통합으로 열어 가야 할 미래의 고령화사회

제12장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
I. 현행 소득보장 프로그램
1. 직접급여 프로그램
2. 간접급여 프로그램
II. 노인 소득관련 사적(민간) 프로그램
III. 노후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3장 우리나라 노후 의료보장 정책
I. 의료보장의 비용부담 및 서비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II. 의료보장의 서비스 전달체계
1.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2. 시설 보호 서비스
3.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중앙치매센터 지정
4. 의료 서비스 진료 체계
III. 의료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3.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사항

제14장 우리나라 노후 주거보장 정책
I. 노인 주거정책의 발전과정
1. 1970년대 말까지
2. 1980~1993년
3. 1994~2005년
4. 2006년 이후
II. 주거보장 정책의 방법
1. 재가 목적 주거정책
2. 시설보호 목적 주거정책
III. 현행 노인 주거정책
1. 재가 목적 주거정책
2. 시설보호 목적 주거정책
IV. 고령자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주거정책의 문제점
2. 주거정책의 개선 방향

제15장 우리나라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I. 활동적 노화와 사회 서비스
1. 활동적 노화의 의미
2. 사회 서비스의 의미
3. 활동적 노화와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관계
II.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1. 당면문제 해결 기능 서비스
2. 발달욕구 충족 서비스
3. 노인권익옹호 기능 서비스
4. 정보제공 및 접근촉진 서비스
III. 현행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1. 당면문제 해결 서비스
2. 발달욕구 해결 서비스
3. 노인권익 옹호
4. 각종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접근 촉진
IV.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급여의 수급 자격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
3. 전달체계
4. 재정방법

제16장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정책
I. 우리나라 정년제 현황
1. 공무원의 정년 현황
2. 일반기업의 정년 현황
II. 고령자 취업 실태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
2. 고령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취업 현황
3. 고령자의 취업 형태
4.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
III.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욕구
IV. 현행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정책
1.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2.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지정 및 고용
3.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4. 고령자 취업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6. 정년 연장 노력
7.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8. 직업능력 개발 사업
9. 노인 일자리 사업
10. 지역 일자리 사업
11.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
12. 기타 일자리 창출 사업
V.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2. 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향

제17장 우리나라 고령자 교육 정책
I. 현행 우리나라 고령자 교육 정책
1. 고령자 교육의 시각
2. 고령자의 교육 욕구 및 참여율
3. 현행 고령자 교육 정책
II. 현행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시행 기관
1.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2. 경로당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3.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4. 종교시설에서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5. 평생학습관에서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6.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III. 고령자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교육의 전반적 목표
2. 교육 대상
3.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
4. 전달체계
5. 재정

제18장 고령화사회와 제3기 인생
I. 전통적 인생주기론의 중년기와 노년기
1. 공자의 인생주기론
2. 에릭슨의 인생주기론
II.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인생주기론과 제3기 인생
1. 라스렛의 인생주기론과 제3기 인생론
2. 새들러의 인생주기론과 제3기 인생론
3. 제3기 인생의 의미
III. 제3기 인생 계획 세우기
1. 제3기 인생 계획의 필요성
2. 제3기 인생 계획수립 시기
3. 제3기 인생 계획의 내용

책 속으로

전체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증가속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다. 노인인구 구성비의 증가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5~64세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부양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1960년 5.3에서 2000년에 10.1, 2050년에 72.0으로 증가), 이는 곧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 노인인구 부양비는 2030년에는 37.7, 2040년에는 56.7, 2050년에는 72.0으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5~64세의 생산인구 1.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의식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증가되고 있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착취와 학대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노인의 노동권리 존중의 길을 마련한 것,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건강과 케어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모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OECD 보고서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개혁의 과제는 ① 조기퇴직 개선, ② 연금구조 개혁(연금액 하향조정, 적립식 재정방법 도입,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도입 등), ③ 사적연금 기금관리 개혁, ④ 고령노동자 고용증진, ⑤ 활동적 노화증진, ⑥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보호 정책 개선으로 구분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산업사회의 성립 이후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성장과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략) 여러 서구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은 빈곤층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중위 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개인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확정기여 형태의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급성질병 중심의 의료보장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 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1989년에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수급자가 되는 의료보장의 틀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보험제도(2001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칭됨)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2000년 이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비용부담 체계와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장기요양보호 체계가 본격적으로 의료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고령자가 취업을 원하는 정도는 취업상태와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58.5%로 취업 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20.8%로 그 다음으로 많아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남자(72.0%)가 여자(46.8%)보다 더 높았으며, 취업 동기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탬(돈이 필요해서)과 일하는 즐거움이 가장 많았다.

고령화사회를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고령화사회 대응책의 하나로 중년기 이후 30~40년 아니면 20~30년을 제3기 인생으로 정의하고, 제3기 인생을 제2의 성장 시기 또는 자기성취의 시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개념의 인생주기로 제3기 인생을 강조하였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고령화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한다

국내 최초 고령화사회 대책을 포괄적으로 다룬 교양 수준의 저술로서
고령화사회의 정책 패러다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미래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퇴직제도로 노인을 사회 주류에서 배제시켜 전통적 사회복지 제도로 부양하는 방법으로는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한 고령화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선진국의 정책 경험을 소개한 후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한 고령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년기까지 전 생애 과정을 통한 지속적 개인 능력 개발과 노인세대를 사회 주류에 계속 참여시키는, 고령화사회의 정책 패러다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는 200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령화사회를 이해하고,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국의 고령화 대책을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고령화사회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 현상을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30~4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원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로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고령화의 문제와 시행착오를 경험한 선진국의 교훈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고령화사회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의 의미와 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편저자인 최성재 교수는 이 책에서 고등학교 학력수준 혹은 대학생의 교양수준에서 고령화사회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선진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고령화사회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은 고령화사회 및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부 원고와 최성재 교수가 다년간 대학원의 고령화사회 정책 과목을 통해 강의하고 연구해 온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편집서 형식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표와 그림 등 최신 통계자료를 풍부하게 첨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고령화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