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되나

책소개

NEAR재단은 무엇보다도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교호성을 인정하고 각종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이 제시를 위해 다각도로 현상을 분석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NEAR재단은 이러한 생각의 일단을 함께 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을 모아 1년여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뇌한 결과를 압축하고 정리했다. 이 책은 총 네 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파트는 일곱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목차

Part 1 한국 경제·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진단
21세기형 문제를 20세기형 당국자가 19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양극화·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Part 2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서론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
결론

Part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문제제기 147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고용시장의 특징
고용부진 극복 방안
청년실업문제
여성 취업 부진의 문제
워크 스마트! 노동시간을 줄이자
한국의 노사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근로빈곤
결론

Part 4 재정개혁의 과제
동아시아 시대,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한국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개혁이 관건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 개혁과제
결론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

 

저자 소개 

저 : NEAR재단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 북경대·인민대 초빙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 공산주의, 중화 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 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주요 저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2004),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2011), 『기로에 선 북중관계』(2013),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2015),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2017)『극중지계 1, 2』(2021),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2004),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2007),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