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보수하라

책소개

대한민국 보수(保守)의 보수(補修)가 시급하다!
‘보수 지킴이’ 조용균 변호사의 호소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이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창조적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온전한 보수와 진보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일지 모른다.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라 - 조용균 변호사의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는 이 땅에 진정한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책이다. 소위 진보진영의 집권에 따른 문제점과 피로감이 점증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대안적 보수, 집권 가능한 보수의 모습을 명쾌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 책은 무엇보다 ‘과연 대한민국에 보수주의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저자의 근본적 질문에 따른 결과물이다.

저자인 조용균 변호사는 이 땅에 보수의 참다운 가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수 지킴이’다. 그는 보수진영이 참패한 2020년의 ‘4·15 총선’ 결과를 충격적으로 바라보면서 보수는 먼저 밖을 탓하기 이전에 안을 성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보수란 깊은 성찰을 통해 이해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보수, 창조적 보수, 희망을 주는 보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자는 그 성찰을 기반으로 ‘보수란 과연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살아남아 시대정신을 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이념인지’를 들여다보았다.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참다운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다뤘다. 보수 재건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이념을 표방해야 하고,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등을 말이다.

이 책에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저자가 고민하며 도출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지정학적 불리를 유리함으로 바꾸는 담대한 도전, 생존과 번영, 공헌이라는 보수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 안보외교적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 지혜롭게 합종연횡해야 할 것, 적극적인 통일에의 지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롭게 새워나가야 할 방안들이 거론되어 있다. 이밖에 교육 및 원전 정책, 인구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정책적 배려, 공직사회 개선 방안 등 거의 모든 점들이 망라되어 있다. 참다운 보수의 재건을 꿈꾸며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필독할 내용들이다. 저자 조용균 변호사는 책에서 시종일관 제목대로 “대한민국 보수(保守)는 보수(補修)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이 글이 보수 재건의 소망을 지닌 자들 간에 건강하고 발전적인 토론이 펼쳐지고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목차

서문 ‘위대한 보수주의자들’의 탄생을 기대하며
화보 사진으로 본 대한민국 발전상

제1장 보수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수란 깊은 성찰을 통해 이해되는 개념이다
제2장 대한민국의 보수가 갖추지 못한 것들
대한민국 보수(保守)는 보수(補修)가 필요하다
제3장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도전
지정학적 불리를 유리함으로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제4장 대한민국 보수의 최고 가치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인류에 대한 공헌’
생존과 번영, 공헌이라는 보수의 사명을 자각하라
제5장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유지
사회주의로 시작해 자본주의를 지향한 벤처국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제6장 정치제도
한국 정치도 보수(補修)가 필요하다
제7장 안보외교정책
국익을 위해 지혜롭게 합종연횡(合從連橫)하라
제8장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 비용보다 통일 이익이 훨씬 크다
제9장 국방정책
이젠 국민개병제를 보수(補修)할 때다
제10장 교육제도
교육제도, 특히 교육감 선거제도를 보수(補修)하자
제11장 원전정책
원전이 필요한 4가지 결정적 이유를 생각하라
제12장 인구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정책적 배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13장 전문가와 그 권위를 중시하는 사회
사회의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의 출현을 기대한다
제14장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공복(公僕)을 기대한다
마무리 글 다시 국민교육헌장을 들여다본다

 

저자 소개 

저 : 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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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현재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이다. 1960년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서 태어나 송현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부평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비교법 과정을 수료(LL.M)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상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