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 한국 현대사의 망령

책소개

반드시 청산해야 할 한국 현대사, 박정희유신독재체제

한국 현대사는 뒤틀려 있다. 회자되듯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기술된 역사와 이에 대한 냉엄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현대사가 질곡의 늪에 빠진 이유는 흔히 말하듯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그 연원을 둔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정희유신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유신체제는 다른 독재정권보다 유독 교묘한 대중조작까지 곁들이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아직도 이 땅에는 ‘박정희 향수’가 서려 있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망령과도 같다. 박정희유신체제에서 심신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과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자각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정희유신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현대사이다.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이 시대를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고 되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미몽에 빠진 대중에게 역사의 자각을 요구하는 책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권력의 횡포 그리고 여전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들에 대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어서 보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비록 지면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적어도 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 낳은 파생 현상들을 분야별로 다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에 선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앞으로의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 - 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저자 소개

저 : 김누리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저 : 김재홍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1987)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십(1995~1996)을 수료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반독재 학생운동을 하다 1971년 캠퍼스에서 체포돼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조사를 받았으며, 대학 제적 후 군에 강제입영되었다. 197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나 광주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운동으로 강제해직당했다. 1988년 동아일보에 복...

저 : 송병춘

 

변호사. 사법대책위원장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책 속으로

한국 사회를 배회하면서 민주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퇴치하려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실천의 첫걸음은 유신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고, 늦게나마 피해자의 해원(解?)을 돕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유신 청산은 정상적인 민주공화국과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다.
이 책은 유신독재체제의 실상 폭로와 고발, 청산 방안만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사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구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발표자, 토론자, 기고자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18명의 필자가 작성한 15편의 논문과 좌담, 추천사, 청산연대 활동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의의에 대해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이며 민주화 운동가인 설훈 의원은 유신체제라는 추천사에서 암흑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과거사를 기억하고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살짝 으실한 늦가을 아침의 서늘한 기운을 통째로 불어넣고 있는 것 같은 창살이 또렷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제 잘 때부터 켜있던 천정의 전구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잘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도 내 눈을 수직으로 내리비치는 이 독방의 전구불은 내가 끄고 싶다고 해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수면시간 내내 켜져 있다가 완전히 날이 밝아야 전체 사방에서 한번에 꺼졌다.
창살 달린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앉아 두 팔을 뻗어도 완전히 펴지지 않는 1.4m 폭의 독방은 벽에 기대면 발을 쭈욱 펼 수 없어서 어차피 사방(舍房) 철문 아니면 그 문을 뒤에 두고 바깥쪽 창살문 아래 있는 변기통 쪽으로만 발을 뻗고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라면 식당의 아침 식사 시간이 아직 한 시간 반이나 남았을 시간인데 왜 나팔 소리에 기상해야 하지? 나뿐만이 아니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던 복도 양쪽의 큰 사방들에서도 마치 눌리기나 했던 듯이 한꺼번에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좀 있다가 불쑥 눈만 띄워 내 방을 쓱 들여다보고 휙 지나간 교도관이 발걸음을 옮기자 마치 군대 막사에서나 나올 것 같은 우렁찬 점호 소리가 일정 간격을 두고 차례로 터져나왔다. 잠시 당황했다. 여기가 어디지? 기숙사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비로소 지금 내가 있는 이 비좁은 독방이 어디인지 또렷이 떠올랐다. 영등포구치소 8사 상1방(八舍上一房)!
---- 「홍윤기│〈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중에서

5 ? 16쿠데타 당시부터 명분으로 내세워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빈곤 추방이라는 구호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치 수단화했다.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어떤 가치 희구보다도 강렬했다. 거기서 국민의 상당한 자발적 지지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의 지지 기반 조성은 그것으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박 정권 초기에 국한됐으며 유신 이후 극도의 정치적 억압 아래서 파행적 소득분배가 구조화한 나머지 거시적 국가 경제의 성장이 미시적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자 대중적 차원에서 비판의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쿠데타 당시 국시로 제시된 반공과 국가 안보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화해의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어 국내 정치를 독재화하는 데 이용하기엔 걸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마저 역이용했다. 특히 1970년대는 미국과 중국이 오랜 냉전적 대결 관계에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세계 정치에 이른바 데탕트 개념을 확산시킨 시기였다. 그런 해빙의 시대에 박정희 정권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위협 때문에 한반도가 세계정세와 다르다는 이른바 국지안보(局地安保) 위기론을 강조했다. 박 정권은 탈냉전과 데탕트라는 시대조류와 역행되는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워 향토예비군 조직과 대학 군사교련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병영 국가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 「김재홍│〈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중에서

민주화 이후 군과 안기부는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문민화 이후 검찰의 힘이 막강해진 것은 안기부의 빈자리를 검찰이 메웠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는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 안기부로부터 가장 심한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 국정원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①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및 국내와 국외 파트의 분리 등 제도적 개혁 ③ 과거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정원의 인적 청산 ④ 국정원의 과거사 정리 등 4가지 요인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그 중 첫 번째 과제는 훌륭히 수행되었고, 네 번째 과거사 정리도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나 제도적 개혁과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명박이 집권한 후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 등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정원장 원세훈은 감옥에 가야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신 시대의 열혈 청년 장교였던 남재준이 국정원의 수장이 되었다. 유신 시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시절 정치를 주도한 것은 여의도도 청와대도 아니고 국정원이었다.
---- 「한홍구│〈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중에서

1965년 한일협정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동포 사회에 별다른 정책을 가지지 못했으나, 북한은 1957년부터 4월부터 민족학교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총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의 98%가 남쪽 출신이지만 절반 이상이 총련 소속이 되었고, 오랜 기간 민단을 압도해 왔다. 따라서 민단 소속 동포들이 조총련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을 맞는 한국 사회의 견해와 인식은 전혀 달랐다. 재일조선인의 ‘일본화’된 생활관습과 말에 대한 위화감과 반발, 남과 북의 지지자가 같은 가족과 친척으로 동거하거나 교제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일조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이들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정권의 안위에 이용하려 하였다.
---- 「임영태│〈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중에서

그런 과거에서 우리와 똑같이 75년이 지나가고 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그들의 죄업으로 자초한 분단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보다 아직은 그 국가적 위상이 높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이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다.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은 ‘아우슈비츠’(Auschwitz)이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살해한 대량 학살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생산 공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우슈비츠는 인간을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살해한 자리, 즉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아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점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 그리고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야 할 독일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문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이 만들어 가동했던 ‘아우슈비츠’를 그대로 세워놓고 샅샅이 들여다 보았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벗어날 것인가? 아우슈비츠와의 거리, 탈(脫)아우슈비츠의 정도는 독일이 단지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인간적으로 성숙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적어도 21세기 두 번째 십 년기가 지나간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지도력 지표는 한 국가에 대해 국내외 국가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지지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일종의 헤게모니 지표인데, 조사 대상국 130개국 가운데 독일이 44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 「김누리 ·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중에서

양승태 대법원(2015) 3대 사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긴급조치는 위법이되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4년간 긴급조치에 따른 국가배상의 길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시효 만료와 통치행위를 근거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였다. 양승태 판결(2015) 이후 헌법재판소(2018)는 민주화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구제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긴급조치가 아닌 가혹행위 불법으로 보상을 인정했다.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법리상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중에서

 

추천평

한국 현대사의 정의의 회복을 위한 책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과부하했던 세력이 역사를 집필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치중립을 내걸고 이른바 객관적 입장에서 비극을 서술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핵심을 애매하게 만든다. 민족과 민중의 고통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정한 역사 서술은 피해자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겪은 경험을 몸소 몸으로 증언할 때 만들어진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서술이고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 준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증언의 책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망령: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행된 사실 자체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분명히 1979년 10월 26일에 궁정동에서 벌어진 음주 총격 사건으로 박정희는 죽고, 유신정권도 끝났다. 그러나 유신의 망령은 아직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는 좀비가 되어 사람을 못살게 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잔존한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대를 미화하는 퇴행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과거사 청산이 불완전한 탓에 시민사회 유신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유신독재에 대한 폭로와 고발, 과거사 청산 방안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유신 청산을 위해 보편적 인권의식이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자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한완상 (전 부총리, 통일원장관)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 정권은 사라졌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청산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 참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펴내셨습니다. 유신정권의 악랄함과 폭력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다시는 유신체제 같은 암흑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 설훈 (21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