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생각의 힘 (책소개)/3.한국정치비평

대한민국 테라포밍

동방박사님 2022. 5.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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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왜곡된 사실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같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어설픈 역사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념(邪念)에서 벗어나지 못한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 국가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애당초 민족해방(NL), 민중민주(PL), 주사파들은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비주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정권을 잡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방종(放縱)적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20대 대선으로 통해 어렵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심어 놓은 악의 뿌리를 모두 뽑아내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그 첫 시작”

이미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교육을 받아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치권과 연관된 각종 부정 비리는 모두 좌파 정치 그룹과 추종자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직 사회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단순히 정치 분야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쉽게 바뀔 상황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관, 세계관, 사회관, 경제관을 교육하는 한편 올바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테라포밍해야 할 때입니다”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테라포밍」이란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좌파 정치세력을 일소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개울을 건너기 위한 돌을 하나하나씩 놓아야 합니다. 현재 좌파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초중고 학교와 문화계, 출판계, 언론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에 의해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변질되는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바로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염원대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제 모두 밖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국민 모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좌파에 의해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목차

대한민국은 정의와 자유의 국가이다.

망국(亡國)의 프로파간다, 친중·반일주의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민주공화국이다.
편협한 역사관과 빈약한 세계관을 탈피하자.
법치주의의 본질은 통제 강화가 아닌 자유 보장
우리는 자유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원들
지금 대한민국은 1984년의 동물농장인가?
국제협력이 아닌 고립주의를 주도하는 정부
조롱의 정치, 조롱받는 국민들
언더도그마, 그 불편한 진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다.
염치(廉恥)는 사라지고 완장(腕章)이 판치는 시대

국가 미래를 위한 외교안보정책 재정립

전통적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학습효과에 의한 생물학 무기 테러 가능성 점증
현대 국가안보는 다자안보협력체계 강화로부터 출발
한미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시대적 과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허와 실
동아시아 다자 안보 협력 체계 안에서의 리더십 구축 강화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이 아닌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응, ASEAN 국가들과 군사동맹 강화 필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정보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COVID-19 팬데믹과 국가정보 시스템의 한계 노출
국정원 개혁 주장은 좌파정치그룹의 자가당착에 불과
국가정보원은 ‘프로페셔널 인텔리전스’로 거듭나야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악용하는 정치그룹이 문제
선진국들은 국가정보 활동의 패러다임을 변화, 역량을 더욱 강화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국가간 협력적 정보시스템 구축에 집중
일류 정보요원 확보, 독립성 보장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가는 첩경
한계에 봉착한 국가 정보력의 대안, 민간정보기업(PIC) 활성화
올바른 국가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허울만 좋은 국방개혁, 그 문제점

좌파정부가 주도한 국방개혁 2.0,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개혁 2.0의 본질은 한미동맹 약화
외교안보 정책 수립은 미래 안보환경 분석이 최우선
방위사업은 비리의 온상일까?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
1994년 소대장 길들이기, 2021년 참모총장 길들이기
16세기 제승방략을 답습하는 대한민국의 국방전략

대한민국이란 배의 다음 귀항지는 어디인가?

진보주의의 허상, 그들은 진정한 퇴보주의자
우리가 만든 나라,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
20년 전 20대, 지금은 40대 그들이 바라는 세상
대한민국이란 배의 다음 귀항지(歸港地)는 어디인가?
중국과 또 하나의 중국, 우리의 선택은?
빚 천조국(千兆國) 달성,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짓밟히고 무너진 대한민국 보수주의

맺는 말
 

저자 소개

저 : 박진기
 
저자 박진기는 오랜 기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가정책 및 정보분석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KAIST 총동문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외교안보, 미래전략 및 협상학 등을 강의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복원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KAIST 미래전략 공동 집필 참여, 개인 저서...
 

책 속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이 그런다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겠어요?”
---「첫 문장」중에서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좌파 정치 그룹들은 오직 그들만의 사념(邪念)과 이익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정체성조차 혼동시키고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안보를 근본부터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 p.5

중국 정부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에서 많은 수의 중국 인민군이 사망한 만큼 도저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그들의 주장인 ‘항미원조(抗美援朝)’란 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낸 유엔군과 미군과 한국군의 숭고한 희생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 p.13

결국 우리는 피로써 성공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미국의 독립전쟁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 본 적이 없기에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가?
--- p.47

이들의 공통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북한 간첩 사건 때마다 간첩을 변호하며 항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공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와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 p.52

이렇게 국제 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이 나라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p.68

삼권 분립이 원칙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준 이유는 그만큼 입법, 사법 이외의 세세한 분야에서 행정을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 p.72

이성이 아닌 감성에 치우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만들어 낸 도덕적 규범을 송두리째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직 프로파간다를 통해 다수 민중의 충동을 자극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속칭 ‘떼법’을 만들어 국가 운영을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좌파 정치 그룹의 무분별한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에 취해 망가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것이다.
--- p.79

여기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수결 원칙의 선거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인 민주주의보다 ‘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자유주의의 하위 개념’이며 자유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p.85

지금 종북 좌파들이 장악한 출판계에서는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를 표기가 어려운 ‘맑시즘’, ‘맑스주의’라 표기하고 이를 대중화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잠재의식 속에 ‘마르크스주의는 맑다’라는 이미지를 주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용어) 선점을 통한 프로파간다의 세뇌 과정이며 ‘우리, 민족, 자주, 민주’ 등 핵심 키워드를 좌파들의 용어로 선점한 것과도 동일한 선상의 지능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있다.
--- p.94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보다는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가의 실익과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프로파간다로 실제적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좌파 정치 그룹에 의해 ‘한미연합 능력 약화 및 지상군 역량 약화에 초점’을 두고 자행되고 있는 ‘국방 개혁 2.0’의 허상과도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 p.1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 진입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낡은 사상에 얽매여 있는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 외교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들이, 인류애에 기반을 둔 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기존의 관념과 이념 틀에서 빨리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정립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 p.134

무엇보다도 국정원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조차 법적으로 보장된 국내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 활동 기능을 행정 명령으로 중단시켰던 것은 그 자체에 위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국가 정보 관리 업무가 정치 논리, 언론 플레이에 떠밀려 자신의 목숨도 초개와 같이 던질 수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자부심과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 p.141

좌파 정치 그룹의 핵심 리더들의 경우 대부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보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복역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국가정보기관은 오직 해체 또는 복수의 대상일 뿐이다.
--- p.147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은 국내 정보 활동을 베이스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 우방 간의 ‘국제 정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 p.156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있는 그대로 되새겨 보면 북한 정권은 괴뢰 정부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내의 안녕과 평화를 방해하는 불순 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 p.188

한국군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화생방 무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더욱이 핵무기를 떠나 북한은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화학 무기의 위험은 상상을 초월한다.
--- p.195

빛의 3원색과 색의 3원색에는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빛의 3원색을 한 곳에 비추면 백광(white)이 되는 반면 색의 3원색을 혼합하면 검은색(black)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집단이 빛과 색의 근본적인 차이처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밝은 백광이 아니라 오직 어두운 검은색이 될 뿐이다.
--- p.206

민주노총의 행동 강령 중 핵심은 반미 선동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총과 미군 철수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 p.236

좌파 정치 세력을 타도하지 못한다며 현충원에 김일성 위패가 설치되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게양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정녕 그런 날을 원하는가? 국민 모두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결기(結己)’를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p.237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은 다름 아닌 ‘대의(代議)의 대의(大義)’를 잃어버린 정당과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 p.240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1948년 공화정을 기반으로 법치주의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48년 당시의 선각자들이 우리 대한한국을 새롭게 건국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공화제’를 택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중국 사대주의 정신에 종속된 봉건주의 500년간 내려온 온갖 부조리와 그들의 무능성에서 탈피하고 미국과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만큼 가장 발전되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시스템인 공화국이라는 틀을 통해 5,000년 역사상 가장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기실 민주주의, 공화제, 시장경제 시스템 모두 이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그 자체가 자유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좌파 정치 그룹은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좌파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뇌된 한반도 역사에 대해 문득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조선은 외세의 침입을 받은 선량하고 불쌍한 나라이며 자유 대한민국과 혈맹국 미국은 나쁜 나라로 가르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왕실과 종친 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지배 계층의 숙청 작업입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이후 한반도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패망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양국 간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동북아 최강국이던 일본제국에 편입된 것일까요?

2018년 3월 1일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차원의 3.1절 행사인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앞에서 한복을 입고 마치 3.1운동을 하는 것처럼 독립 만세를 외치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한말 ‘독립문’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수백 년간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부수고 건립한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실 이 퍼포먼스는 좌파 정치 그룹의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1896년에 건립되어 지금도 서울시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독립문’은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배경은 5·16혁명 이후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일곱 차례 실행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치 그룹은 2013년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민들을 집단 최면에 가까울 정도로 현혹시켰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민주화 등 모든 것은 누구의 노력과 희생도 필요 없이 ‘저절로 될 일’이었을 뿐이고 미국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닌 오직 침략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 그룹은 오직 그들만의 사념(邪念)과 이너서클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정체성조차 혼동시키고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안보를 근본부터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략 250년의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5,000년간 한반도에서도 흥망성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구자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1948년 새로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70여 년이 흐른 신생국가입니다. 그런데 70여 년 밖에 안 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000년 역사 중 유일하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립하고 한미 혈맹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어떠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독립 국가’입니다. 그러하기에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좌파 정치 그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