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책소개

이 책은 기존 진보적 논자들 다수의 주장과 달리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 당대의 권력블록에 의해 민족주의 기획으로 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민족주의 기획이었음을 밝힌다. 박정희 정권기는 반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시대였으며, 그 시대의 소산들 다수가 바로 민족주의의 결과들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은 박정희 정권기 주요 사회-정치적 문제상황을 민족주의의 좌절이나 근대화의 굴절, 종속과 저발전의 심화가 낳은 귀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실현되어간’ 민족주의와 발전, 경제자립화 과정의 모순적 결과물이었다고 파악한다.

또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의 헤게모니를 획득한 기획이었다고 평가한다. 그와 동시에 그 헤게모니가 안정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없었던 조건과 원인을 분석한다. 경제개발의 추진으로 초래된 자본축적의 성격 변화와 자본/임노동관계의 일반화가 내장하고 있던 모순 속에서, 경제개발 기획의 존립과 균열-와해 근거들을 포착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박정희 시대’ 권력블록의 헤게모니를 간과하는 입장, 그 시대의 위기와 균열을 외면하는 입장, 그 시대의 위기와 균열을 정치적 독재에 맞선 계몽된 중간층의 성장에서, 혹은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성과 경기변동이란 측면들에서 찾았던 기존 논의들과 구별된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문제의식과 구성

제2장 ‘민족주의’라는 신화와 ‘박정희 시대’
제1절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제2절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둘러싼 논쟁

제3장 경제개발의 개시 조건과 지속 기반
제1절 ‘해방8년사’의 이중적 귀결
제2절 대중적 빈곤과 ‘일자리=자본/임노동관계’의 확산

제4장 권력블록의 민족주의 담론
제1절 민족과 개인의 동일화: 민족중흥론
제2절 정신혁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생산적 국민’ 만들기
제3절 냉전주의와 접합된 민족주의: 승공통일론

제5장 국가의 경제정책: 중상주의적 공업화와 성장드라이브

제1절 미국 정부의 개입 의도: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2절 제1차 개발계획 ‘원안’의 특징
제3절 제1차 개발계획 ‘수정안’과 이후 정책의 특징
제4절 국민경제의 발전 및 자립 추세

제6장 경제개발의 모순과 ‘아래로부터의 균열’
제1절 새로운 문제상황: ‘짜내기축적’과 ‘공장전제’
제2절 노동자들의 전략 분화와 ‘모범근로자’의 감소
제3절 저항엘리트들의 이중성 및 역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김보현

1967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3살적부터 인천에서 성장하여 미우나 고우나 인천을 고향이라 생각하며 지냈고 현 거주지 또한 같은 곳이다. 유년기와 소년기에 남다른 모범생도 말썽쟁이도 아니었다. 지금은 종종 그 점을 못내 아쉬워한다. ‘화끈하게’ 무언가 해내거나 저지르지 못하였던 시절들. 당시 다소 내성적이었던 것 같다. 다만 학교에서 수업시간이고 휴식시간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리지어 이야기가...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크게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민족주의 기획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사실 판단의 차원과, 민족주의 기획으로서 그것이 가졌던 사회?정치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규범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두 차원들의 논의들은 기존 논자들이 전제해둔 민족주의관에 대한 비판 위에서 전개된다.

제2장 ‘민족주의’라는 신화와 ‘박정희 시대’는 기존 ‘박정희 시대’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그 이하의 고찰을 위한 기초적 논의 차원에서 필자의 민족주의론을 개진한다. 필자는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민족주의 기획의 한 형태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2장은 필자와 달리 당시의 경제개발을 반민족주의 기획이었다고 인식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이들과 친화적인 여타 논자들의 민족주의관들을 먼저 제시하여, 이들에 대해 비판하는 방식을 경유한다. 즉 민족주의 이해를 둘러싼 주요쟁점들을 확인하고, 지구적 근대화과정들과 맞물려 나타난 민족주의의 실제 사례들, 또한 이들을 연구한 국내외의 성과들에 비추어, 기존 민족주의론들의 편견과 오해를 적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음 장들의 논의에 필요한 수준에서, 민족주의의 개념적 내포를 몇 가지 명제들로 정리한다.


제3장 '경제개발의 개시 조건과 지속 기반'은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경제개발이 하나의 민족주의 기획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조건들로서 ‘해방 8년사’가 낳은 복합적 결과들을 논술한다. 즉 정치적 독립, 봉건적 사회관계들의 침식, ‘분단국가’의 형성, 내전을 동반한 냉전의 심화, ‘국민’ 정체성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박정희 정권 성립 전후의 상황이 일제침략기 이후 존립해온 민족주의들과는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가 성립?활성화될 수 있는 국면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다음에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구체적 등장과 관련하여, 4?19시위 전후의 최대 문제상황이었던 대중적 빈궁화란 조건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자유당, 민주당 등 제도권 정치집단들과 저항엘리트들이 취한 전략들, 그리고 5?16쿠데타의 주역들이 취한 선택을 대비한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성립 이후 본격화된 경제개발의 귀결로서 임노동기회의 증가추세를 확인하고, ‘모범근로자’ 유형의 노동자들을 통해 당시 권력블록의 프로젝트를 존립케 한 지지기반의 주요측면을 논술한다.

제4장 '권력블록의 민족주의 담론'은 앞의 조건들과 기반 위에 성립하고 존속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담론 차원에서 분석한다. 우선 당시 권력블록이 생산해낸 담론들 속에서 ‘민족’과 ‘개인’을 동일화하여 전체주의?기능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는 민족주의적 사유의 핵심적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 ‘민족사 이야기’ 형태의 담론인 ‘민족중흥론’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민족중흥’이 ‘조국근대화’로, ‘조국근대화’가 ‘공업화’와 ‘수출입국’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민족주의의 여타 사례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통’과의 선택적 단절론[‘전통’의 선택적 계승론], 정신혁명론, 권력정치론 등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권력블록이 사회구성원들을 국민적 생산력증강에 매진하는 단일한 질서체계로 편성하기 위하여 산출한 담론들을 논의한다. 제4장의 마지막에서는 권력블록의 개발주의가 냉전주의, 그리고 ‘일민족 일국가’라는 민족주의의 원칙과 접합된 ‘승공통일론’을 볼 것이다. 승공통일론은 통일을 준비하는 사전작업으로서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배양을 강조하였다. 승공통일론이 하나의 억압담론으로 기능하였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민족주의의 징표였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승공통일론은 규범적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1990년대 이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흡수통일론’의 원형이었다.
새마을운동 모습

제5장 '국가의 경제정책: 중상주의적 공업화와 성장드라이브'는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국가의 정책차원에서 고찰한다. 기존 논자들은 모두가 최소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 ‘원안’에 대해서 민족주의 구상으로 평가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 계획의 ‘수정안’과 이후 정책들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범주들 내에서 평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5장의 논점이다. 박정희 정권기 국가의 경제정책들은 ‘외세’의 영향권 속에서 일부 변경되지만, 애초의 복합적 방향성들을 많은 부분 유지하고 심지어 극대화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그리고 당시 자본축적의 국내 동학은 ‘진보적 민족주의’ 성향 연구자들 다수의 생각처럼 ‘외세’의 논리가 전개되는 말단부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다. 제5장의 마지막 절은 개발계획들의 이행 결과로서 그 기간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과 자립화가 진척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제6장 '경제개발의 모순과 ‘아래로부터의 균열’'은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의 지지기반이 균열되어간 경향에 대해 논술한다. 제3장에서 확인하듯이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 민족주의 기획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적 기초는 자본축적의 성격변화와 결부된 ‘일자리’의 빠른 증가였다. 그러나 ‘일자리’의 증가는 단지 취업자 수의 증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의 일반화 추세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자본축적의 산업적 측면 확대와 자본/임노동관계의 일반화가 자본축적의 노동 의존성을, 더 나아가 경제개발 전체의 노동 의존성을 현격히 확대하였고, 그 만큼 자본가들과 국가로 하여금 매순간 소요되는 노동력 비용의 수준과 생산과정 내에서 노동력이 운용?관리되는 실태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비대칭성이 두드러졌던 당시의 노?자관계 속에서, 자본가들과 국가는 노동자들을 ‘회사’와 ‘국민경제’란 시스템들의 단순한 기능물들로 취급하였다. 또한 제6장은 1970년대부터 민중부문들 내에서 권력블록의 담론들을 상대화하는 경향이 점증해갔음을 논증한다. 이 때 기존 연구들이 드러낸 인식론적?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며, 민주노조운동을 비롯한 ‘저항’들을 포함하여 ‘충성’하지 않은 범주의 사람들이 보여준 생활전략들[‘탈출’, ‘공상’, ‘관망’, ‘일탈’ 등]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 논술한다.

그리고 제6장 마지막 절은 당대 저항엘리트들의 발상 및 실천이 지녔던 이중성과 이로부터 초래된 역설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저항엘리트들의 역설을 낳은 주관적 요인들로 민중들을 적극적 의미에서 주체화하지 않는 소극성 내지 편협성, 변화의 요구들을 헌법개정운동으로 회수하는 편향, 종교적 상징에 의존한 도덕주의와 추상성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제7장 '결론은 앞에서 고찰?논의한 바들을 요약하고 이 책의 핵심 주장들과 그 의미들을 정리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중독재론’[‘합의독재론’]을 비판적으로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