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세계사 (2019) - 세금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책소개

세계사를 ‘세금’과 ‘탈세’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통찰력을 길러주는 대중교양서!

고대 로마 제국 멸망, 스페인의 몰락,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사의 이면에는 부자들의 세금 회피와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진시황, 로마교황, 칭기즈칸, 헨리 8세, 히틀러, 푸틴……, 이렇듯 천하를 호령한 제왕과 독재자들도 세금 문제 앞에서만큼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도 소득세와 상속세로 쇠퇴했고, 세기적인 그룹 비틀즈도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지만 결국 해체의 길을 택했다. GAFA,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회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모두가 세금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탈세와 증세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목차

머리말 | 국가란 세금이다 _ 05

PART 1 |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의 탈세 이야기 _ 13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탈세 밀고제도 _ 15
고대 그리스의 관세 탈세 _ 18
고대 이집트의 효율적인 조세 제도 _ 21
징세 관리가 부패하면서 ‘종교’가 대두하다 / 27

PART 2 | 진시황을 고민하게 만든 과도한 탈세 _ 31
호적을 조작하다 _ 33
고대 중국의 재원 _ 36
진시황을 고민에 빠트린 탈세집단 _ 38
한나라의 위조화폐 주조 방지책이란? _ 39
무서운 줄 모르는 철鐵의 밀조자 _ 42
한무제의 엄격한 탈세 적발 _ 44

PART 3 | 탈세로 붕괴된 로마 제국 _ 47
고대 로마에도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이 있었다 _ 49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다 _ 52
식민지를 괴롭힌 ‘징세 청부 제도’ _ 54
탈세의 횡행으로 국가가 붕괴 55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유 _ 56
유대인의 방랑은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_ 59
유대인이 대부업을 하게 된 이유 _ 62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 시스템 _ 66

PART 4 |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의 세금 전략 _ 69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 _ 71
세계 경제를 바꾼 몽골 제국 _ 74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탈세자 ‘장사성’張士誠 _ 76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면해준 오스만 투르크의 세금 제도 _ 82

PART 5 | 유럽 국왕들에 의한 교회세 탈세 _ 85
유럽 국왕들을 고통스럽게 한 교회세란? _ 87
이권이 된 교회세 _ 88
세계를 불행에 빠뜨린 교회세 _ 91
교회세에 괴로워한 유럽의 국왕들 _ 93
왜 프랑스는 로마 교황을 유폐했을까? _ 95
국교회國敎會를 만든 영국의 속셈 _ 98

PART 6 | 대항해 시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101
‘공해’公海의 개념을 탄생시킨 영국의 탈세 단속 _ 103
‘대항해 시대’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_ 106
스페인은 왜 몰락하였는가? _ 109
소비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 _ 112
소비세를 거부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독립전쟁 _ 113
소비세 때문에 약화된 스페인 무적함대 _ 115

PART 7 | 유럽 시민혁명은 탈세에서 시작되었다 _ 119
영국 국왕이 부과한 세금을 당당하게 거부한 인물은? _ 121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경제대국이 되었다 _ 126
왜 영국의 오래된 집에는 창문이 없을까? _ 127
난로세라는 불합리한 세금 _ 128
귀족의 탈세를 저지하려다 처형된 루이 16세 _ 130

PART 8 | 탈세업자가 일으킨 미국 독립전쟁 _ 137
미국은 원조 ‘조세피난처’였다! _ 139
미국 독립전쟁은 탈세업자가 일으켰다 _ 141
알 카포네는 어쩌다 탈세로 체포되었는가? _ 145
알 카포네 체포를 가능하게 한 소득세 창설 _ 148

PART 9 | 로스차일드가家는 상속세 때문에 쇠퇴했다 _ 153
19세기 최대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_ 155
영국에 수에즈 운하의 매수자금을 빌려준 막대한 재력 _ 158
나치독일의 과중한 세금과 전쟁 피해 _ 159
로스차일드가는 상속세 때문에 쇠퇴했다 _ 161

PART 10 | 히틀러의 탈세술과 징세술 _ 167
히틀러도 세금 때문에 고민했다 _ 169
《나의 투쟁》 인세에 부과된 막대한 세금 _ 171
《나의 투쟁》의 핵심 내용은? _ 173
‘원천징수제도’라는 발명 _ 176
원천징수는 악마의 발명인가? _ 177

PART 11 | 비틀즈 해산의 원인은 세금이었다? _ 181
세금으로 괴로워한 비틀즈 _ 183
비틀즈는 록 음악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꾸었다 _ 185
명곡 ‘Taxman’은 세무원에 대한 비아냥 _ 186
영화 〈HELP!〉가 바하마 제도에서 촬영된 이유 _ 188
비틀즈가 만든 애플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_ 190

PART 12 | 조세피난처와 ‘파나마 페이퍼스’ _ 195
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 _ 197
조세피난처의 기원은 19세기 _ 199
조세피난처의 또 다른 기원 _ 201
세계가 조세피난처의 피해자 _ 204
조세피난처가 헤지펀드를 파생시켰다 _ 205
조세피난처의 배후에는 영국이 있다 _ 205
파나마 페이퍼스란? _ 208
왜 ‘파나마’인가? _ 210
파나마의 위험한 비즈니스 _ 213
파나마에 대한 국제적 비판 _ 215

PART 13 | 푸틴 대통령은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_ 217
공산주의는 ‘양극화’로 인해 붕괴되었다 _ 219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푸틴 대통령 _ 221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닉 방법 _ 225
소련 붕괴로 인해 세계는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_ 227

PART 14 | ‘중국판 조세피난처’의 달콤한 함정 _ 231
중국이 만든 ‘초超조세피난처’란? _ 233
타국 기업의 힘으로 경제 발전 이룬 중국 _ 235
선진 기업의 기술정보를 흡수하다 _ 237
메이디그룹에 기술을 계속 제공한 도시바Toshiba의 운명 _ 239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거액 탈세 _ 242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조세피난처 _ 244
중국 엘리트들의 자산 은닉 수법 _ 247

PART 15 | GAFA의 탈세 스킬 _ 251
영국 스타벅스의 탈세 _ 253
애플의 탈세 스킬 _ 255
왜 아마존은 일본에서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가? _ 257
‘미·일 조세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 _ 258
아마존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세금 분쟁 _ 260
구글의 탈세 스킬 _ 262

맺음말 |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국가를 쇠퇴시킨다 _ 266

참고문헌 _ 270
참고논문 _ 271

 

저자 소개 

저 : 오무라 오지로 (Ohjiro Omura,おおむら おおじろう,大村 大次郞)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6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잡지, 라디오, TV프로그램 감수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유기고가다. 학생 때부터 꾸준히 경제와 역사를 연구해 왔으며, 두 분야 모두에서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를 배출했다.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예측하도록 돕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는다. 주로 부의 ...

역 : 진효미

 

고려대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무역진흥기구, 삼성그룹, 일본계 기업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옮긴 책으로 『다신교와 일신교』(근간)가 있다.

책 속으로

“고대 그리스는 과세가 적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티도시스’라고 하는 탈세 밀고 제도가 있었다. ‘안티도시스’는 부유층에게 세금의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자, 자신보다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부정한 탈세를 밀고하는 제도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세금 기피를 위해 ‘호적(?籍) 속임수’가 유행했다. 진나라에서는 사람 한 명 당 내는, 산부(算賦)라고 불리는 세금이 있었다. 15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여성에게는 5배의 액수를 받기도 했다, 중세(重?)에서 벗어나려고 호적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진나라 시대 유적에서는, 호적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쓰인 문서가 발견되었다.”

“17세기 영국에는 ‘창문세(窓?)’가 존재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창문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다. 17세기 영국의 낡은 집에 창문이 적은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원천 징수 제도’의 원형을 만든 것은 히틀러의 나치스였다. 과세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고료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는 이후, 세계 각국에서 채용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0년 발표에서 남태평양 제도의 조세피난처에만 18조 달러의 자금이 쌓여 있다고 추측했다. 18조 달러란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1에 상응하는 거액이다. 심지어 이것도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국가를 쇠퇴시킨다!

‘탈세(脫稅)’라고 하면 어떻게든 세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제 정치, 과도한 세금에 대한 저항으로 민중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부유층과 귀족 등이 특권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탈세가 만연할 때 사회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무장봉기, 혁명, 국가분열, 국가붕괴는 거의 대부분 탈세와 세금 제도의 허점과 얽혀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금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을 오랜 세월 동안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해 온 전직 세무조사관이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세워진 이래 ‘세금 제도’와 ‘탈세’는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국가와 세계사의 방향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와 더불어 ‘탈세’가 국가의 흥망과 역사적 사건의 고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과 ‘탈세’의 측면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며, 이해가 되지 않던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풀린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도 당신도 세계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와 제국의 붕괴는 탈세와 증세가 방아쇠였다!

역사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큰 전쟁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흐름이나 움직임에는 반드시 ‘세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인 사건과 전쟁은 경제적인 사건의 표층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든 ‘세금’은 달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탈세’가 만연할 때 국가는 위태로워진다. 로마제국 붕괴, 미국의 독립전쟁, 중국의 진한교체기 등 역사가 전환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대규모 ‘탈세’와 ‘세제 시스템계의 기능부전’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다 보면 서민은 피폐해지고 부자는 탈세에 안간힘을 쓴다. 그런 필사적인 탈세가 역사를 움직여, 국가와 제국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갔다. 역사 이래 4000년 전부터 세금으로 고생하던 인류의 삶과 탈세로 쇠락한 국가, 제국 경영 뒷얘기가 가득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저자의 말

국가가 쇠퇴할 때에는 세금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 부유층과 특권계층이 세금을 회피하고 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어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력이 쇠퇴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국가가 붕괴하는 것이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쇠퇴할 때에는 대략 이런 패턴으로 몰락했다. 즉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 국가는 멸망하는 것이다.

최근 20년 간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은 대폭 낮아졌다. 반면에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세가 도입되어, 세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스페인이 소비세 때문에 쇠퇴한 것처럼 소비세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빼앗는 세금이다. 그리고 양극화를 조장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그 결과 세계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되어버렸다. 소비세만이 양극화 사회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의 양극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둘째를 단념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지속해 나간다면 세계 경제는 분명히 쇠퇴해 갈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폐지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역사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