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논쟁 :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책소개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5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통일은 민족의 화두이자 남북 모두의 국가 목표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도 통일은 실천적 과제이자 연구의 핵심 주제다. 그간 북한연구학회와 북한 연구자들은 통일 문제를 정책 연구의 대상이자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왔다. 북한 연구는 통일정책과 통일연구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통일정책과 통일연구에 따라 연구 방향이나 문제의식이 바뀌기도 한다. 통일은 북한 연구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 또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를 완결하는 마지막 권이자, 향후 북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제1부는 통일담론과 통일방안을 둘러싼 네 개의 쟁점을, 제2부는 남북관계의 과정과 현황을 검토, 평가하면서 남한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네 개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환경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외교의 방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이 책은 통일 문제와 관련되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념 대결, 권력 투쟁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내부의 갈등,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통일 논쟁 안내서 | 박순성

제1부통일담론과 통일방안

제1장 통일담론의 두 가지 패러다임: 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 최완규
1. 머리말
2. 국가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 논의
3.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담론
4. 맺음말: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해

제2장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를 넘어서: 통일방안을 다시 생각하다 | 김학성
1. 머리말
2.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의 주요 관점 비교
3.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4. 맺음말: 양 시각의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제3장 남남갈등과 통일담론의 지평 | 박종철
1. 머리말
2. 한국 사회의 갈등과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
3. 남남갈등의 다층성과 복합성
4. 맺음말: 남남갈등을 넘어

제4장 통일한국을 그리다 | 강성윤
1. 머리말
2. 통일의 전제와 쟁점
3. 제도적 민족공동체의 완성
4. 통독 25년의 오늘
5. 맺음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제2부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제5장 남북대화의 역사적 교훈과 통일 정세 | 유호열
1. 머리말
2. 남북한 체제 경쟁과 7·4남북공동성명
3. 남북대화 탐색과 다변화 시도
4. 남북 정부 간 회담과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5. 남북 간 신뢰 구축과 6·15남북공동선언
6. 맺음말: 10·4남북정상선언 이후의 과제

제6장 남한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 전현준
1. 머리말
2. 북한 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
3. 북한 붕괴 문제에 대한 논쟁
4. 대북 ‘퍼주기론’의 문제
5. 맺음말: 북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제7장 블루오션 북한?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권 | 이상만
1. 머리말: 통일경제권의 형성
2. 통일의 경제적 영향: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
3. 남북경협의 현주소
4. 맺음말: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제8장 남북은 서로 얼마나 알고 있나?: 사회문화공동체인가 문화적 공존인가? | 김영수
1. 머리말: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다
2. 교류·협력의 비대칭성
3. 서로 얼마나 알고 있나
4.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5. 대북 인도적 지원은 통일로 가기 위한 길인가?
6. 맺음말: 통일인가 공존인가?

제3부 통일환경과 통일외교

제9장 바람직한 통일외교 | 최대석
1. 머리말
2. 통일외교, 왜 중요한가?
3. 통일외교의 전개
4. 기존 통일외교, 무엇이 문제였나?
5. 통일외교,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6. 맺음말: 통일외교가 성공하려면

제10장 53년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 조성렬
1. 머리말: 한국 사회의 과제와 53년체제
2. 냉전시대 53년체제의 성립과 내재화
3. 냉전의 종식과 53년체제의 변용
4. 53년체제의 재강화와 평화체제의 불필요-불가피 논쟁
5. 맺음말: 53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 만들기

제11장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 고유환
1. 머리말
2. 북한 생존전략과 미국 세계전략의 충돌
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위협 인식
4.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단계별 해법
5. 맺음말

제12장 G2시대와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전략 | 최진욱
1. 머리말
2. 미·중 패권 경쟁시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
3. 북한의 현실과 미래: 시장화와 병진노선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5. 맺음말

 

저자 소개

기획 : 북한연구학회

1996년 창립된 북한연구학회(사단법인)에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과 58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북한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4회의 정기학술회의와 다수의 특별학술회의 및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연 2회 ≪북한연구학회보≫와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4년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편 자 소 개

강성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명예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학성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