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들 :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특성

책소개

한국의 민족주의들 ― 식민지적 기원에서 뉴라이트의 민족주의까지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삼은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여론이 들끓는다. 경제 전쟁 담론을 넘어 식민지 경험을 환기시키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등장할 조짐이다. 난민과 재중 동포,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수자를 향한 혐오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련된 논의의 틀을 바꾸고 있다. 70여 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인 한국, 북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손잡고 선을 넘는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땅, 민주화와 지구화의 흐름 아래 단일 민족 관념이 흔들리는 나라, 21세기 한국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지난 20여 년 동안 민족주의를 연구한 정치학자 전재호 박사(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가 민족과 민족주의를 다룬 논문 8편을 골라 수정하고 보완해 묶은 《민족주의들 ―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특성》을 출간했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 통일, 발전, 자긍심의 고양 등을 지향하는 이념이자 운동, 더 나아가 담론이다. 또한 이런 목적을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진 다른 이념하고 결합하는 이차적 이데올로기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전재호 박사는 현재의 문제의식과 역사적 변화를 담아 우리에게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특성

1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특성 - 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 양상

2장/ 지구화 시대 한국 민족주의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민족주의 담론 비교 연구

3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4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 인식 갈등 연구 -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중심으로

5장/ 세계화 시대 한국 정체성의 변화 - 국민 정체성의 법적 규정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6장/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 ‘역사의 이용’을 중심으로

7장/ 세계화 시대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 1990년대를 중심으로

8장/ 세계화 시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 - 1990년대를 중심으로

논문 출처

 

저자 소개 

저 : 전재호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박사 학위 논문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1998)를 쓴 뒤 한국 정치와 민족주의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 저서는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세상, 2000), 《박정희 대 박정희》(2018), 《키워드 한국 정치사》(2018)이고, 최근에 쓴 저서와 논문은 《6월 민주항쟁》(공저, 2017),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공저,...

 

책 속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조선의 민족주의가 저항적 또는 순응적 성격을 갖게 했고 가부장제,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등 여러 이념과 결합하게 했다. 해방 이후에도 조선 민족주의는 이러한 식민지의 부정적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소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 점령, 국제적 냉전의 격화와 국내에서 일어난 좌우의 격렬한 투쟁, 그리고 분단 정부를 둘러싼 국내 세력의 분열과 투쟁 등으로 이어진 해방 후의 역사는 자주독립국가의 건설과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초기 조선 민족주의의 과제를 좌초시켰다. 대신 한국(남한)에는 식민지의 유산 중에서도 특히 반공주의 및 국가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 p.46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갈등은 종족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세력과 분단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었다. 이는 일민족 일국가라는 민족주의의 원칙이 달성되지 못한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이 낳은 불행한 유산이다. …… 한국의 사례는 민족주의 연구에서 민족을 국가 민족과 문화 민족, 또는 정치적 민족과 종족적 민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기계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사례는 종족적 민족 개념과 정치적 민족 개념이 공존 또는 충돌할 수 있으며 시기와 국면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특정 민족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일반’ 이론에 기초한 섣부른 판단보다는 그 민족의 역사를 세밀히 천착할 것이 요구된다. --- p.139

남북을 막론하고 한반도 주민 대부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가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 남북의 주민은 현실에서 정치적 정체성과 종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주민이 이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는 분단국가가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 지속하여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종족적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대표한다는 담론을 생산·유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종족적 정체성은 남북에서 좌우 이념과 결합하면서 상이한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특히 좌우 이념에 기초한 분단국가의 민족주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내부로부터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신성한’ 영역이 되었다. 남북의 분단국가는 분단체제의 성립 이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념이 그어놓은 한계 내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생산·유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에 대한 해석은 민족주의 담론의 매우 중요한 전파 기제였다. --- pp.172~173

1990년대 한국에서는 경제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가 활성화되었다. 경제 민족주의의 활성화에는 1990년대 초부터 가속화된 자본·상품 시장의 개방 압력, OECD와 WTO 가입에 따른 경제규범의 국제화, 경제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라는 세계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 민족주의의 활성화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개방된 정치 공간, 냉전의 붕괴와 그에 따른 북한의 생존 위기,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일본에서도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활성화되었는데, 그것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서방 국가들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 요구, 일본 정계의 총보수화 및 사회 불안정에 따른 심리적 위기감에 의해 촉발되었고, 총체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발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p.229

 

출판사 리뷰

이념, 운동, 담론 ―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20년 연구의 결산

1장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 민족주의에 남긴 유산을 다뤘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같은 부정적 유산을 이어받았다.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부정적 이념은 부르주아 우파하고 결합했고, 해방 이후 재등장해 민족주의하고 결합했다.

2장은 탈냉전과 지구화가 한국 민족주의에 끼친 영향을 살폈다.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호로 내걸고 사회 변화를 추동했지만 1997년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아래 구조 조정을 추진해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했다. 이 과정에서 ‘위’와 ‘아래’에서 등장한 여러 경제 민족주의 담론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했다.

3장은 민주화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 사회와 민족주의가 변화한 과정을 다뤘다.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 통일, 미국, 이주 노동자, 재외동포,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4장은 2000년대 중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한국 민족주의에 지니는 의미를 살폈다. 정부와 뉴라이트 진영의 충돌은 이념 갈등을 넘어 분단 국가 체제에서 유래한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반영했다. 특히 금성 교과서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한민족의 종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균열을 반영하고 있었다.

5장은 1990년대의 세계화가 한국의 정체성에 가져온 변화를 고찰했다. 분단 탓에 한국의 정체성은 종족적으로 한민족을 뜻하는 민족 정체성과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뜻하는 국민 정체성으로 구분되는데, 국적법 전면 개정, 재외동포법 제정, 외국인 차별 완화 등 국민 정체성의 법적 규정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6장은 국가 권력이 역사를 이용해 민족적 정통성을 강화한 과정을 살폈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 정통성을 강화하려 국정 국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재발견’했다. 김일성 정권은 혁명 정통성을 강화하려 역사학 서술의 방향을 바꾸고 단군릉과 대동강문명론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역사 인식과 해석의 차이도 드러났다.

7장은 1990년대에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에서 일어난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했다. 1990년대 두 나라에서 모두 민족주의가 활성화됐지만 내용과 성격은 사뭇 달랐다. 한국에서는 경제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가 세계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활성화됐지만, 일본에서는 ‘네오 내셔널리즘’, 곧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부활했다.

8장은 1990년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비교하고 분석했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두 나라는 사회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동원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이어 ‘강성대국론’을 내세운 반면 중국은 애국주의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