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책소개

‘북핵 위협 없는 한반도’
알기 쉽게 풀어쓴 전략노트

‘도박사’ 트럼프의 시대가 가고 ‘원칙’과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과 ‘승부사’ 김정은의 북한이 벌이는 한반도 핵게임 속에서 임기말의 ‘중재자’ 문재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국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일 때만 가치 있다. ‘북한, 북핵’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가기 위한 통일한국 전략노트.

목차

책머리에_ 다가오는 ‘진실의 시간’

길잡이_ 북한의 권력구조
1인 신정 체제 / 당 우위 / 김정은 지시가 법보다 우선 / 혼돈국가(chaos state)
깨지식_ 북한의 권력구조(Q&A)

제1부_ 김정은과 북한
01_ 집권 10년차 김정은
소년출세의 대운 / 승부사 김정은 / 김정은의 콤플렉스 / 권력 장악에 마침표

02_ 김정은의 북한
대전략 / 외부의 적이 생명줄 /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
깨지식_ 경제 제재에도 버티는 비결, ‘8고

03_ 김정은 정권의 미래
김정은 정권 SWOT / 김정은의 건강은 / 북한에서 쿠데타는 가능한가 / 포스트 김정은은 누구
깨지식_ 북에서 쿠데타·암살이 어려운 5가지 이유 111

제2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04 북한핵 위기의 본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 자위용인가 대남용인가
깨지식_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7가지 이유

05_ 북한의 핵협상 전략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배경 / 북한의 ‘변수형 비핵화’ 전략 / ‘비핵화=불비핵화’의 불편한 진실
깨지식_ 팩트 체크!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란

06_ 바이든 시대의 북한핵
트럼프, 빅딜에서 노딜로 / 트럼프 시대 대북 협상의 특징 / 바이든의 새로운 북핵 해법 / 김정은·바이든·문재인의 시간표

제3부_ 대한민국의 선택
07_ 북한 핵·미사일 대응
비핵화 분식합의는 범죄다 / 핵·미사일 실전 배치 완료 선언에 대비해야 / 정공법 말곤 답이 없다

08_ 대북 정책 기조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 / ‘어게인 2018’ 위장평화 공세에 대비해야 / 북핵·북한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09_ 대북 정책 제언
16자 방침과 5대 실천정신 / 진정한 통일은 탈북민의 행복부터 / 남북한 새세대 교류사업

부록_ 정책 아이디어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장전(안) 요지
2. 포괄적 북한 비핵화 로드맵(안) 요지
3. 남북한 경제문화공동체 구상
4. 안보정책 비전과 목표·전략

쓰고 나서_ 내일이 꿈이고 희망이다

 

저자 소개 

저 : 곽길섭

 

추풍령기슭의 신암驛 관사(김천시)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서부초-성의중-김천고를 마치고 상경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공산권연구, 건국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였다. 1987년 국가안보관련 공직에 들어온 후 30여년간 대북파트에 종사하였으며,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와 [美조지워싱턴대학 시거센터]에서 전략기획 및 연구활동도 수행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 속으로

‘승부사 김정은, 도박사 트럼프, 중개사(broker) 문재인.’
그러나 2021년 1월 20일 미국에서는 ‘도박사’ 트럼프가 퇴장하고 미국의 귀환(America’s back)을 기치로 내건 ‘외교의 달인’ 조 바이든이 새로운 리더로 등장했다. 김정은과 벌이는 한반도 핵게임의 맞수가 성향과 정책이 전임자와 180도 다른 인물로 바뀐 것이다.
김정은·바이든 주연의 신(新) 한반도 게임은 과연 어느 길로 향할까?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 한반도의 봄을 다시 불러올까,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위기 국면이 재연될까? 그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온 임기말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 해야 할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상의 물음에 대한 처방은 이상이나 소망이 아닌 정확한 현실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pp.7-9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국민의 권리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잣대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권력구조다. 북한의 권력구조를 ‘1인 신정(神政) 체제’, ‘당 우위’, ‘김정은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이라는 전통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지금의 북한을 ‘혼돈국가(chaos state)’로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 p.17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령론, 후계자론 등 북한 특유의 권력이론이 뒷받침된 가운데 법·조직·인사의 제도적 조치와 백두혈통 우상화 등 상징 조작, 정책 노선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데 기인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공포통치를 통해 김정일이 생전에 마련해 놓은 후견인들과의 공동통치 구도를 조기에 깨뜨리고, 대외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갈등 구조를 끊임없이 창출한 것이 역설적으로 권력 공고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김정은이 희대의 잔인한 독재자·냉혈한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의 집권 10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승부사다운 전략전술이 성공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p.58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남북관계 발전이 조금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관점과 정공법에 기초하여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북핵·북한 문제에만 매몰시켜서도 안 된다. 눈을 더 넓은 세계와 미래에 두고,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매력 대한민국, 선진 통일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 pp.11-12

 

출판사 리뷰

“南 대북 전문가가 北 고위층 출신보다 정확”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하순, 북한 김정은이 한동안 모습을 감추자 한국과 미국에서는 김정은 건강이상설·코마설·사망설, 김여정 후계자론 등이 파다하게 번져 나갔다. 오직 북한 전문 유튜브 ‘곽길섭 북한정론TV’만이 “김정은은 건재하며, 이런 식으로 잠행하며 국정운영 구상 후 현장지도 등으로 다시 등장하는 깜짝쇼를 연출하곤 할 것이다. 김정은의 후계자는 ‘대를 잇는 백두혈통’일 수밖에 없으며, 김여정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곽길섭의 분석처럼 김정은은 5월 1일 현지지도를 통해 건재를 과시했고, ‘김정은 코마설’을 주장한 북한 출신 국회의원은 사과까지 해야 했다. 언론인 조갑제는 [월간조선] 기고에서 “한국의 대북 분석관 출신이 북한의 고위외교관 출신을 압도했다”고 감탄했다. 비슷하게 2021년 7월 초에도 김정은의 안위를 둘러싼 억측들이 퍼져 나갔으나, 이번에도 김정은은 김일성 사망 27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을 깜짝 참배하면서 신변이상설을 일축했다.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核)시계』(곽길섭 저, 기파랑, 2021)는 3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에서 북한 분석 외길을 걷고 퇴직 후에도 대학 강의와 강연,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정세 분석과 ‘자유민주 평화통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가 일반인을 위해 알기 쉽게 풀어쓴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노트’다.

‘도박사’ 트럼프에서 ‘원칙주의자’ 바이든의 시대로
2018~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승부사 김정은’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북한 핵·미사일 게임을 펼쳐 나가는 동안, 헌정사상 유례 없는 친북·종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으나 실상은 조연에 머물렀다.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국가화’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 미군 철수’로 왜곡 포장하는 김정은의 책략에 휘둘리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 “망나니짓”, “똥개” 같은 북한의 막말에조차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새 지도자로 등장한 조 바이든이 ‘원칙’과 ‘동맹의 가치’를 재천명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미사일 폐기를 둘러싼 한·미·북의 밀당은 ‘신(新) 한반도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문재인 정권은 미·북이 주연인 한반도 핵게임에서 어디까지나 조연에만 머물 것인가,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회복의 주역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인가?
책은 클린턴 시대부터 트럼프 시대까지 미국의 포용적 대북 정책 기조를 ‘페리 프로세스’로, 이에 반해 압박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바이든 시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페리 프로세스 2.0’으로 명명하면서, 미·북 간 물밑접촉 못지않게 미국과 한국·일본 3자 간의 조율이 중요해졌다고 내다본다. 달라진 기조하에서 임기말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강조하는 ‘원칙’과 ‘동맹의 가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핵위협 없는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역할로 떠밀릴 것이라고 책은 경고한다.

북 체제 공고… 감성적 통일론은 위험
‘원코리아운동’, ‘남북한 새세대 교류사업’ 등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저자이지만, ‘우리 민족끼리’식의 감성팔이 통일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이란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절대유일의 진리로 떠받드는 사람들만 지칭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하며, ‘세계’와 ‘미래’를 향해 업그레이드되는 통일이어야 한다.
저자는 정보기관 퇴직 후 김정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30년 대북 분석관의 눈으로 바라본, 집권 10년을 넘긴 김정은의 북한은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국가(chaos state)이지만, 자유와 민주를 당연시하는 보통 한국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공고한 체제다. 건강과 후계구도를 둘러싼 온갖 억측에도 아랑곳없이 김정은은 젊고, 나름의 입지전적 스토리와 카리스마 구축에 성공했다. 당·정·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400만 평양시민(북한 인구의 약 15%) 모두가 현 북한 체제의 단물을 함께 누리는 ‘철밥통 이익공동체’이기에 내부로부터의 붕괴나 암살·정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충격적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런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을 주도할 태세가 갖춰져 있는가 저자는 반문한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통일이 가능하다”면서, 역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처우가 온당했는지 묻는다.

탈북민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흥미 위주로 탈북민을 활용하거나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사선을 넘어온 이들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 일단 우리 사회로 오면 행복이 시작되고, 노력하기만 하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희망 스토리, 성공신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44쪽)

북한의 권력구조, 장기간의 경제 제재에도 북한이 버티는 비결, 쿠데타나 암살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 등, 북한 체제에 관해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을 군데군데 ‘깨지식’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