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국가 : 민주개혁정부

책소개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평국가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에 대한민국의 대전환 전략

대한민국은 G7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민생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MZ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런 양면적인 상황 속에서 맞이한 2022년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공평국가건설이다. 여·야 후보들이 똑같이 외치는 공정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의 대립이 격화되고, 코로나19상황으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여건 하에서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는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해진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원고를 모은 것이다.

목차

제1부 공평국가란 무엇인가

공평국가의 과제와 전망
동학의 공평사상
경제정책기조 대전환의 필요성
공평국가로 가는 첫관문 친일청산
민족의 정기와 공평국가
대한민국은 5·18에게 공평한 나라인가

제2부 한반도 평화 어떻게 실현되나

종정선언과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제3부 기본소득시리즈

보편적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 보장제
2022년 대선 공정성장 공약분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주택정책

제4부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위기, 생명위기와 대전환
세계의 흐름, 시대의 추세 탈원전

 

저자 소개 

편저 : 이창복

 

공평코리아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편저 : 구석모

전 세종대 부총장, 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편저 : 김원웅

 

김원웅(金元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선의열단 김근수 선생과 여성 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전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에 유학했다.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노무현 제16대 대통령과 함께 식당 ‘하로동선’ 대표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학교’를 ‘초등학...

 

책 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공평국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민주개혁정부는 미래의 세대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탄생시켜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공평국가의 과제와 전망」중에서

공평사상은 모순을 새로운 차원으로 통일시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길이다.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천지(天地)의 이치와 먼저 통해야 한다. 그러면 남북통일은 동학의 공평사회로 하여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동학의 공평사상」중에서

21세기형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에는 재정보수주의 관료집단을 퇴거시키고,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는 이념과 개혁 의지를 가진 유능한 관료 인력을 확보해애 한다.
---「경제정책 기조 대전환의 필요성」중에서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공평국가로 가는 첫관문 ‘친일청산’」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발전의 초석을 세워 나갈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평화통일은 물론이고 공평국가를 확립할 수 없다.
---「민족정기와 공평국가」중에서

적어도 불법적인 군사독재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거기 합당한 처벌과 회복이 없고서야 어디 대한민국을 공평한 나라라 하겠는가.
---「대한민국을 5·18에게 공평한 나라인가」중에서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면서 그 과도기적인 목표를 '한반도 종전·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잠정 협정(이하 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체결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종전선언과 한반도비핵평화」중에서

종전선언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종전선언은 선결조건과 관계없이 남북미가 합의될 수 있는 최소공통분모를 담아내야 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1단계 전진하는 포석이어야 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중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적, 제한적 복지를 지양하고,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베푸는 21세기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중에서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특히 전환적 공정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소비효과만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전환적 공정성장에 필수적인 경제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중에서

일자리보장제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가입을 제공하여 고용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보장제」중에서

2022년 민주당후보(이재명)의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제 외국의 블록체인 정부 제도 시사점, 효과는 공정성장과 투명화, 부패 차단, 민본 구현 등에 탁월한 제도라는 점이다.
---「2022년 대선 공정성장 공약분석」중에서

2020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160만 채다. 서울은 51만 채다.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이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이다. 혹시 야당의 반대로 특혜 폐지가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세금특혜의 상당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부동산정책」중에서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생명살림 운동을 생활화하면 이윤에 빠른 기업도 따라 변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정부가 안 따를 재간이 없다. 정부가 대전환의 길을 가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바뀐다.
---「기후위기, 생명위기와 대전환」중에서

대체로 2050년 이후에는 원전은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각 민족의 생존과 번영으로 직결되는 각국의 탈원전 정책은 인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세계의 흐름 시대의 이슈 탈원전」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외에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통합은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전망을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글은 진보와 보수진영을 할 것 없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김원웅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 족벌언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짓과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면서 “친일청산 없이는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설파했다.

둘째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정권교체 요구가 정권재창출 요구보다 여론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말기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권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따라서 2022년 새로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여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천수 공평코리아 대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일자리 등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정권임기와 관계없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유력한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포함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전자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비핵화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에 해당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비핵화 달성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핵심적인 과제이다.”객관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실사구시적인 접근과 대안전략이 필요하다. 구석모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보수진영의 연구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설파하고 있다.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개혁 의지만으로써는 부족하다. 개혁작업을 추진할 강력한 관료집단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 지원, 그리고 감시이다.”라고 설파했다.

다섯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공평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은 혹시 “야당의 반대로 특혜 폐지가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의 상당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핵심을 지적했다.

여섯째 새로운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제에 대하여 정성헌 평화생명마을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꽤 뚫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미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기농태양발전소 건설, 양삼나무심기, 에너지·비닐플라스틱·수입육고지 30%절약 등 솔선수범 실행하면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