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책소개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외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70년간 유지해온 검찰권을 함부로 나누거나 바꾼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런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인 조국(曺國)이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되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이들간의 조국대전(曺國大戰)이 조국대전(祖國大戰)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의 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여의도의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통과’를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은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촉발된 검찰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목차

서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1장 검찰권력의 탄생 배경
2장 대한민국 검찰만이 누리는 권력의 종류
3장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4장 검찰권력 횡포의 사례들
5장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2부: 조국대전

6장 왜 조국인가?
7장 1차 조국대전: 청문회
8장 2차 조국대전: 가족인질극
9장 3차 조국대전: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0장 조국의 나비효과

3부: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11장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12장 검찰개혁과 검언유착
13장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모순: 전관예우
14장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15장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후기: 촛불, 함께하는 사람들
보너스 챕터: 불쏘시개가 태워 올린 검찰개혁법안

 

저자 소개

저 : 김두일

관

한국온라인게임 1세대 개발자 출신으로 현재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주로 게임,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와 IP 저작권 분쟁의 중재, 중국 컨설팅, 저술 등의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국제문제 관련해서 쓴 글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고 그로인해 ‘SNS 시사평론가’라 불리우기도 한다. 인디21 대표...

 

책 속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의 권력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에게 독자적인 권력이 주어진 민주정권의 수립 이후 혹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성숙한 현 시대의 검찰은 과연 모든 국민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2019년 내내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과 이슈가 되었던 ‘조국대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짧은 35일의 임기를 마친 후 사퇴까지 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국 일가에 대해 (범죄의 유무나 입증은 차치하고서라도) 단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만을 보아도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을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검찰이 어째서 정의감을 잃어 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일까? 그 이유에는 검찰권력이 탄생한 태생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전을 해 오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총 3부 1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문과 후기 그리고 보너스챕터라는 형식의 추가 내용까지 담았다. 보너스챕터가 추가된 이유는 원고를 탈고한 이후 이 책의 주제에 해당하는 검찰개혁법안 관련해서 업데이트 된 내용이 많아 본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구성했다. 1부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5장의 챕터를 통해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해방 후 정치적 이념적 격동기에 현재의 검찰권력이 태동되게 된 배경설명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검찰권력의 내용과 검찰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그런 잘못이 묵인되고 스스로 괴물집단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와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각 챕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부 ‘조국대전’ 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을 이끌어나갈 대상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임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검찰이 조국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인질극’을 벌이는 모습과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조국을 지지하며 나서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3부는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들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시민들이 취해야 할 모습 등을 제시하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과거 검찰개혁의 실패 이유에 대한 고찰과 현재 시민들이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만을 보아야 하는 중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의 관계 그리고 모든 법조비리의 근원이자 척결해야 할 전관비리문제도 여러 통계 등을 인용하면서 보여준다.

보너스챕터는 2019년 12월30일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인 「공직자비리수사처설립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국회통과가 되었는지와 그 의미를 짚어본다. 아울러 장관 후보 임명 후 시작된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기소 내용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큰 희생을 한 자연인 조국에 대한 저자와 시민들의 바램을 작성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

-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버린 태생적, 구조적 이유에 대한 고찰
- 기소권과 수사권을 70년간 독점하면서 한국사회에 끼친 검찰의 폐해와 문제점 제시
- 조국 대전을 통해 시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줌
-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와 현재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이 책의 독자 대상]

-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모든 시민들
- 조국 일가에 문제점에 대해 검찰 기소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 조국 청문회부터 검찰개혁법안의 통과까지 타임라인별로 정리된 사실이 필요한 사람들
- 정치 시사에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원하는 독자들

 

추천평

김두일님의 글을 주목하게 된 것이 조국이라고 언급했는데 단순히 조국국면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쓴 글을 어느 날 우연히 보고 주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두일님의 글은 ‘조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사모펀드관련 페이스북 글이었는데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제도권 미디어와 SNS를 통틀어서 그처럼 잘 정리된 글을 읽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제도권 신문이나 방송 보도와 김두일님의 글을 비교해가며 읽기까지 했다. 그가 IT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나서 좀 더 놀랐다. 시민들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켜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것, 조국 가족이 검찰의 덫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시민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것, 기레기가 되어버린 기자들의 빈자리를 수많은 ‘김두일’이 채워가며 정론직필할 것이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완성되리라 믿는다. 김두일님의 이 책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큰 논리적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하고 싶다.
- 최민희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

그의 글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알맞게 내놓은 한정식 밥상 같았다. 매일 벌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풀어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본인의 해석을 넣고 간결한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일주일에 하나 쓰기도 어려운 글을 매일 올리는 모습을 보며 “무슨 동력으로 저리 열심히 쓸까?”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번에 그가 출간하는 책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을 보니 절로 고개가 끄떡여졌다다. 균형 잡힌 시선과 알기 쉽게 풀어 쓴 그의 글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한 달음에 읽기 좋고, 두고 읽으면 곱씹어 생각하게 하는 맛이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역시 이만한 게 없다. 감히 일독을 권한다.
- 김성회 (씽크와이(Think Why) 정치연구소, 소장)

스스로를 누군가와 동일시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共感)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그 공감은 조국이라는 자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 공감은 조국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된 검찰의 횡포를 알게 모르게 감내해 왔을 수많은 이름 없는 동료 국민들에 대한 것이었다. 조국이 당한 일은 곧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며, 내 가족과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동료 국민들이 이미 당해왔던 일이었다는 자각이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사태는 마치 최첨단 현대무기로 무장한 수백만 병력의 국제연합군과 무기도 전술도 변변찮은 허름한 의병들과의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언론이라는 외양을 갖춘 매체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의 편에 서게 되는지, 가슴이 아프다 못해 삭신이 쑤셔오는 국민들의 편에 서있는 매체는 거의 없었다. 의병 중의 한 역할을 맡아 숨가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주신 분이 바로 김두일 선생님이다. 김두일 선생님은 이미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팬들을 가지고 있던 ‘차이나랩 리포트’를 4개월 동안 ‘조국 대전 리포트’로 바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통찰과 분석으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울분과 고통을 달래주고, 한편으로는 사태에 대한 냉철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두일 선생님이 그간의 리포트와 검찰개혁에 관한 평소의 생각, 그리고 이 사태를 겪으며 새로이 갖게 된 통찰을 묶어 책을 펴내신 것에 대해서도 반가움보다는 고마움이 더 앞선다. 이 하나하나의 작업이 검찰의 만행을 응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을 좀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일석 (기자, 더브리핑(The Briefin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