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험하다

책소개

『경찰이 위험하다』는 변호사 출신 경찰서장이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짚어 놓은 책이다. 특히 현직에서 겪어온 경찰의 행정적?제도적 문제점은 물론, 성과주위에 치우쳐 소소한 잘못으로도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릇된 관행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이 책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직경찰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저자는『경찰이 위험하다』를 통해 경찰과 검찰, 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외부와도 늘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범죄자들은 점점 조직화·기동화 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법원은 서로 권한 다툼만 할 뿐 대화하고 소통할 줄 모른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경찰 내?외부의 문제점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현재 평택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박상융 저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3년 경찰에 경정 특채로 입문했다. 박 서장은 형사과장, 지방청과 본청 수사기획 담당계 과장, 그리고 서장을 하면서, 평소에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놓는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는 수사, 정의에 맞는 수사가 되기 위해 우리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목차

추천사
들어가며
머 리 말 -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프롤로그 - 경찰다움에 대한 고찰
경찰 트라우마 _ 쉿! 순사가 잡아간다!
시민의 역습 _ 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
마주잡이 포돌이 _ 성과주의의 폐해
‘인권’에 발 묶인 국민의 안전
복수＆괴담 공화국

제 1장 - 창조적 파괴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곪은 종기는 째야 산다
‘병원특진’ 제도를 도입하자

제 2장 - 미래 경찰의 3가지 키워드
SMART _ 똑똑하고 빠르게
GLOBAL _ 뛰는 범죄, 나는 경찰
OPEN _ 우물 밖 경찰

제 3장 -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노량진과 사무실이 만드는 경찰No!
우리는 ‘거리의 재판관’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제 4장 - 휴먼 폴리스
시민의 인권
경찰의 인권

제 5장 -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제 6장 -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꼼꼼하게
따뜻하게
폴리스 & 플러스(+)

부록 - 즉결심판, 제대로 활용하면 이득 많다
‘묻지마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한다
즉결심판 유형별 결정사례

 

저자 소개

저자 : 박상융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19기(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이다. 현재 경기 평택경찰서장이다. 서울 양천·경기 동두천·김포·대전 중부·논산 경찰서장, 경기청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마약과장, 지능범죄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공공기관 부정예방과 적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신건설계약실무』 『최신기업 security 실무』등이 있고 『경찰감사감찰기법』 『SOFA 실무가이드』 등 다수...

 

책 속으로

수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못하면 휘두르는 칼에 약자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약하게 된다. 구속, 압수수색, 통신자료 추적 등의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한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버림받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이상이 되기도 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자살하기도 한다. 회사는 기업의 주가, 신용가치의 급락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린다.
조사방식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것인가, 전화로 연락할 것인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인가,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상대의 처지나 성향을 감안하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담당 수사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팀장 이하 팀원들이 함께 모여 방법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과, 내과, 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팀을 이루어 협진을 하는 것과 같다.
담당 수사관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 사건이므로 팀장, 과장이 간섭하면 외압’이라는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사건이기 이전에 여러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걸린 사건이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느냐고 중요 하다. 상급자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멘토 역할에 충실할 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중에서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경찰 되는 법’을 소재로 삼은 적이 있었다. 유치원 진학상담 교사로 나온 개그맨이 경찰되는 방법에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차 필기시험부터 5차 면접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 파출소 배치 받고 3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 된다’며 풍자했다.
또한 ‘혹시 파출소에서 심심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루 종일 취객들이 와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준다. 노래, 춤 심지어 토도 (?)해줄 뿐 아니라 격투기도 해준다. 여러분들은 맞고만 있으면 된다.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면 고소당하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 사건사고 없이 일하게 되면 공을 인정해서 나라가 종이로 된 표창장을 준다. 여러분들은 그 종이를 받고 기분만 좋아하면 된다.’고 말해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애환을 풍자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웃던 필자도, 방청석에서 폭소하던 사람들도 이내 입가에 씁쓸한 조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매를 맞고, 국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찰서를 부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시민의 역습 _ 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 주ㅜㅇ에서

현재의 기획수사나 특별단속에 문제가 많은데도 개선되지 않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특별단속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에 보도되고, 기간이 끝나 결과를 보도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속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역 실정에 맞게 수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 전국적인 단위의 특별단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묶어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고 경찰서들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 다단계판매 사기가 극심하다고 해서 2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은 당장 언론에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꼴이다. 다단계판매 합숙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와 거여동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시골의 경찰서와는 여건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
기간도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기간은 단속 테마에 맞게 정하면 된다. 단속기간에 따른 실적 평가도 그만둬야 한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 「 시도 때도 없는 기획수사 & 특별단속」 중에서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에서 달라지는 것 같다. 강력계 형사 중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을 보인 1명에게 수여하는 ‘베스트 참수리’에 3년간 6차례 선정된 어느 경찰관이 순직했다. 하지만 그가 이승을 떠나는 길에 태극기 조기는 게양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란다. 영웅의 죽음 앞에서조차 법률 미비로 조기를 걸지 못하는 사회, 나라의 격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어린애도 느낄 것이다.
미국은 경찰이나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카운티나 타운 단위로 조기를 내거는 게 일상화돼 있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산악구조원 등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가에 헌신하는 ‘MIU(Men In Uniform·제복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순직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중에서

 

출판사 리뷰

경찰의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밝혀도 괜찮은가!
현직 경찰서장의 직격탄!『경찰이 위험하다』는 변호사 출신 경찰서장이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짚어 놓은 책이다. 특히 현직에서 겪어온 경찰의 행정적?제도적 문제점은 물론, 성과주위에 치우쳐 소소한 잘못으로도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릇된 관행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경찰이 위험하다면 국민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직경찰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저자는『경찰이 위험하다』를 통해 경찰과 검찰, 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외부와도 늘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범죄자들은 점점 조직화·기동화 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법원은 서로 권한 다툼만 할 뿐 대화하고 소통할 줄 모른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경찰 내?외부의 문제점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가!
현재 평택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박상융 저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3년 경찰에 경정 특채로 입문했다. 박 서장은 형사과장, 지방청과 본청 수사기획 담당계 과장, 그리고 서장을 하면서, 평소에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놓는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는 수사, 정의에 맞는 수사가 되기 위해 우리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찰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책의 인세를 암투병경찰관의 치료와 공상혜택 법률구조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는 “슈퍼맨”이 아니다!
잊혀진 “포돌이”에서 매 맞는 “참수리”까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찰이 위험하다!!

뉴스에서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우리는 혀를 차며 말한다.
“경찰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수사 중에 범인이 도망쳤다거나 도주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소식에도
“범인 잡는 경찰이 범인을 놓쳐?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
제 할일 못하는 경찰, 무능한 경찰, 나약한 경찰. 경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경찰의 이미지는 실추돼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고는 누구보다 고단하다. 하루 12시간 3교대 근무에, 각종 소란의 뒤처리까지 담당해야 한다. 순찰차 보닛에 앉는 사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 심심하면 사무실에 들려 시비를 거는 사람, 전화로 귀찮게 하는 사람, 지구대에서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까지… 오늘도 경찰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듣고 있는 우리의 경찰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경찰의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국민들은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을 찾는다. 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경찰이 인식하는 대한민국 경찰과 국민이 인식하는 경찰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현직경찰이 직접 나섰다.『경찰이 위험하다』는 변호사 출신 경찰서장이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지침서가 되는 방법들을 정리해 출간된 책이다.
현직 경찰서장의 소명으로 완성된 이 책에는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경찰로 거듭나기 바라는 저자의 마음까지 담겨있다.

 

추천평

요즘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경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전과자 없는 도시, 평택'을 목표로 모범적인 경찰 개혁에 나선 박상융평택경찰서장의 저서가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문제점과 소중한 제언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고 밝혔듯이 인권에 대한 저자의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물론 법을 만드는 정치권과 이를 집행하는 판·검사, 대한민국 경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 원 유 철 (국회의원 )

박상융 평택 경찰서장이 재직 중 많은 평택시민과 청소년들이 형사 입건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그 결과 전과자도 되지 않고 소액의벌금만 받고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박 서장은 서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매일 파출소에 신고 처리되는 사건을 일일이 검토하여 고민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박 서장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평택시민들은 행복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늘 법 이전에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경찰들이 많아지면 바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 김 선 기 (평택시장)

"법과 정의의 최소한과 최대한은 어디까지일까. 법률가이자 현직 경찰관인 저자의 이 책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경찰의 자성과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낸다."
- 채 정 원 (법률 사무소 윤중 변호사)

박 서장은 나와 대학 동기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동두천, 평택서장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매일 글을 올리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Crime Case Study Forum'의 회원만 1천 명이 된다. 어느 순간 나도 그가 올리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경찰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에 중독이 되었다. 박 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경찰은 법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경찰관,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 여 은 구 (국회 예산정책분석관)

내가 아는 박 서장은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늘 경찰에 있으면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불법사채 단속 관련하여 조직내부에서 권위, 폐쇄적인 사고로 인해 반대하던 경찰관파견을 앞장서서 추진했다. 박 서장이 경무관 꿈을 접고 경찰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솔직하게 기술한 책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했다. 박 서장이 책에 기술한 대로 경찰내부 자기우월주의, 폐쇄주의, 기계적인 법적용에 의한 성과주의 만능관행에서 탈피하여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한 법집행을 하는 열정과 인정 많은 경찰관들이 많이 근무했으면 하는바람이다.
- 조 성 목 (금융감독원 국장)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의 실체는 사람의 순간적인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죄의 실체도 벗겨진다. 경찰은 법집행을 하면서 죄의 실체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경찰지휘관들은 승진에만 집착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있다. 박상융 서장이 승진이란 짐을 덜고 담담하고 솔직하게 조직내부를 자성하면서 기록한이 책이 경찰지휘관들에게 많은 도움과 서민들에게 기쁨 충만한 행복에너지가 전파되기를 기원한다.
- 권 선 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흔히들 억울하면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에게 가서 하소연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경찰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며 돌려보낸다. 그에 반해 평택경찰서는 서장이 직접 사건을 보면서 입건여부를 심사한다.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란다. '법 이전에 인간이 있고 죄의 실체는 마음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하듯이, 이 책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되라는 뜻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김 계 중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장)

내가 아는 경찰은 경직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검거만 하는 경찰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 서장이 평택서장으로 부임하고 그를 만나면서 경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는 소자본 통닭집 여주인,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의 미성년자 주류제공사건을 즉결에 회부했다. 학생들의 호기심에의한 소액절도, 우발적 폭행, 타인신분증 사용 등도 과감하게 즉결에 회부했다. 그리고 법원과 소통하여 선고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언제나 서민의 편에 서서 경찰업무를 했다. 경찰서장의 인식과 생각이 평택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서장이 있었기에 평택시민으로서 행복하다.
- 이 근 찬 (평택상공회의소장, (주)덕동종합건설 회장)

저자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경찰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고쳐야할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지침서가 되는 방법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경찰가족과 경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좀 더 바르고 밝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추천한다.
- 공 세 택 (평택 안중고등학교 교사, 웃음치료사)

경찰은 자기가 취급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함을 알아야한다. 수사권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고소, 신고사건조사, 교통범칙금발부 등에 있어 과연 내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 책에는 그런 경찰관이 많아야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 이 문 구 (TBS 교통방송 라디오 국장)

남편이 실직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호프집을 차렸다. 호프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맥주를 팔았다고 신고 되어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왔다. 형사입건하면 벌금 100만 원, 시청 과징금 100만 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서장님이 우리의 사정을 듣고 즉결심판에 회부 벌금 5만 원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해주었다.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여느 경찰들과 달리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는 그런 경찰관들이 많았으면 한다. 내가 아는 평택서장은 이런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늘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본인 스스로 사건을 검토한다.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경찰의 모습이 아닐까?이 책에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 감히 이 책을 추천한다.
- 이 혜 영 (평택시 통북시장 호프집 운영)

박상융 서장님께 자주 묻습니다."서장님. 이렇게 일만 하시면 잠은 언제 주무셔요?"잠자는 시간까지 아깝다하시는 '우리의 서장님'은 24시간의 1초 1초를 항상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입니다.드디어 기다리던 서장님의 책 초안이 나왔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경찰서장님이 왜 책을 쓰신 거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뛰는 가슴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이시기 때문이지요."
김 혜 리 (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