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기로 :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책소개

갈림길에 선 한국,
미중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중국이 경제·군사 양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적극적·공세적으로 변화했고 이는 패권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2011년 출간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의 후속 작에 해당하는 이 책에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가 준엄한 갈림길에 선 지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고찰이 담겨 있다. 저자는 지정학적 요소와 역사적 관계 및 외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을 혼용하되 신흥국인 중국을 균형·압박하는 방향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편 한국의 외교가 중국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와 해결책을 분석하는 동시에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의 전략과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

목차

서문

제1장 미·중 관계의 변환과 한국의 미래

양자 관계를 보는 분석 틀과 관점들
미·중 관계 진화의 궤적
책의 구성

제2장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중 국력 평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비교 평가
중국의 군사 굴기와 비교 평가
대외 적응력 및 소프트 파워
중국의 내부 통제력 평가
총체적 평가

제3장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 도광양회에서 분발유위로

중국 대외관계의 시기별 개관: 계속성의 포착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 실용적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관계의 조정과 ‘공세적 중국’의 등장
불확실성과 전략적 우려

제4장 미·중 상호 인식의 진화

미·중 간 국민 인식의 변화
미·중 간 공적 인식의 분석
인식의 진화와 전략적 불확실성

제5장 미·중 간 전략적 불신: 오바마 시기의 ‘동상이몽’

중국의 공세적 변신
미국의 ‘재균형’과 중국의 대응
미·중의 갈등 회피 노력
미·중의 동상이몽: 지역 현안과 기싸움

제6장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시기의 대전환

미·중 정상회담과 외교·안보대화
미국의 전방위 견제와 압박
미·중 갈등: 통상, 북핵 그리고 기싸움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관계

제7장 패권 경쟁하 중소국의 선택

제3국의 전략적 선택: 메뉴와 평가
동아시아의 전략적 선택: 실증적 검토
한국의 최적 선택지에 대한 추론

제8장 미·중 사이의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5개 현안 및 3국 사례의 선정
호주의 대응
싱가포르의 적응
필리핀의 순응
한국에의 함의

제9장 중국의 부상과 한·중 관계의 비대칭화

한·중 관계의 비대칭화
사드 문제: 비대칭성의 역습
반추와 반성

제10장 제3자 강요하의 한국 외교

제3자 강요와 한국의 선택
종합 평가

제11장 국익, 정치 그리고 한국의 미래

국익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국익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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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정재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학교(HKUST) 조교수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Oxford University Pres...

 

책 속으로

보수, 진보 운운하며 대부분 이를 편 가르기로 설명하지만, 왜 시기와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의 외교· 안보가 유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노정하는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누르기 어렵다.
---「서문」중에서

한국의 지식 생태계가 향후 닥칠 수밖에 없는 미·중 관계 발(發) 딜레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각각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1장」중에서

주권 수호와 안보의 확보,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집착이 중국의 대외인식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할 때, 그 반대쪽에는 오랫동안 중국이 누렸던 세계의 중심이라는 지위에 복귀하려는 염원이 위치해 있다.
---「3장」중에서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중국의 대미국 인식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 그러한 인식은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하는 여러 행동들을 자국의 상대적 쇠퇴를 활용한 것으로 미국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장」중에서

결코 제2의 영국이 되지 않으려는 미국과 기필코 제2의 미국이 되려는 중국 사이에서 역내 국가들은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6장」중에서

앞서의 추론에 따르면 우리의 좌표가 [대중국] 균형과 헤징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편승과 헤징 사이에 위치해 있다.
---「7장」중에서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를 돌아보면 무역, 투자, 관광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방적인 의존이 깊어졌고, 또 이러한 의존의 심화가 한국의 전략적·외교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
---「9장」중에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내재화가 없기에 …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전략의 구성이 어렵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눈치 보기이자 ‘조용한 외교’이며, 이는 곧 국익 손상과 국격(國格)의 상실로 귀결된다.

---「11장」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