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늘 2

책소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는 21세기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제22권으로 정치외교학·경제학·사회학 분야 전현직 교수진을 필두로 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도모한다. 2014년 9월 출간되어 북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으로 학계와 연구소,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북한의 오늘』 이후 5년 만에 출간되는 『북한의 오늘 Ⅱ』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어온 북한 정치·경제·사회·외교 분야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있다.

윤영관, 김근식, 김병연, 김병로, 전봉근, 김흥규 등은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며,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변화와 정치전략·경제와 사회·군사·핵·외교문제 등을 다룬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까지 담겨 있는 본 연구서는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목차

총론: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 _ 윤영관
Ⅰ. 들어가는 말
Ⅱ. 김정은 시대 북한의 오늘
Ⅲ. 북한의 변화와 새로운 대북정책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전략 _ 김근식
Ⅰ. 서론: 김정은의 북한
Ⅱ. 김정은 시대의 정치
Ⅲ. 김정은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
Ⅳ.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
Ⅴ. 결론에 대신하여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 _ 김병연
Ⅰ. 서론
Ⅱ. 김정은 시기의 경제성과
Ⅲ. 대북제재의 효과
Ⅳ. 결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 _ 김병로
Ⅰ. 서론
Ⅱ. 국가정책과 주민생활 변화
Ⅲ. 시장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Ⅳ.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대책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와 핵 _ 전봉근
Ⅰ. 서론
Ⅱ. 탈냉전기 북한의 안보환경과 국가전략
Ⅲ. 김정은의 군사정책과 군사 동향
Ⅳ. 북한의 핵무장 동향과 핵전략
Ⅴ. 결론

김정은 시기 북한 외교 _ 김흥규
Ⅰ. 도입말
Ⅱ. 김정일 시대의 외교
Ⅲ. 김정은 시대의 핵무장 추진 외교(2012-2017)
Ⅳ. 2018년 새로운 공세적 유화외교로의 전환
Ⅴ.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

 

저자 소개 

편저 : 윤영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前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SAIS) 국제정치학 박사

 

 

책 속으로

북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 즉 시장화와 개방화라는 거대변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전과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지금 역사적인 대변환의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또는 구조적 변화요인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발전 우선주의의 추진은 북한 경제를 개방시켜, 세계 경제와의 교류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만들어버렸다. 즉 김병연 교수의 지적대로 북한 무역거래의 정상화 없이는 국내 시장거래도 힘들어지고 북한 경제의 성장도 힘들어졌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경제제재가 과거 폐쇄경제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즉 경제발전 우선주의의 추구가 경제제재의 해제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 p.24

시장화와 개방화로 인한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왕조정치시스템의 유지에 근본적인 도전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힘, 시장세력의 영향력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 그룹들까지 포획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흥자본가 그룹들, 이른바‘ 돈주’ 그룹들은 권력층과의 연결과 담합을 통해 돈을 벌고 거래를 하고 보상 또는 뇌물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념을 중심으로 최고 권력이 충성세력들을 결집하는 과거의 방식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념적 원칙에 따라 시장의 작동을 억제하는 반시장적 지시를 최고 권력자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력화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지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고위층 핵심관료들의 개인적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p.26-27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북한과 다르다. 아버지의 북한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북한과 다른 전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선군(先軍)에서 이제 선당(先黨)으로 당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했으며,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우위의 정상국가화를 정비했다. 권력 장악 이후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권력 엘리트를 교체충원하면서 새로운 엘리트 그룹을 포진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동력을 준비해냈다. 또한 김정은은 권력의 운용과 리더십 스타일에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이 은둔의 폐쇄형 리더십이라면 김정은은 공개적인 애민(愛民)의 리더십 스타일을 대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p.31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대북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가 의도된 대로 실행된다면 2015년 기준 수출액의 90% 이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직접적인 효과만으로도 북한 경제성장률은 4.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의 감소는 북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 경제를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악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된 이유는 북한의 식량 생산이 고난의 행군 기간 350만 톤에서 2012-2017년 동안 연 450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대북제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더라도 북한 주민 다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식량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화의 진전으로 식량 배분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만약 제재에 더해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친다면 북한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p.103-104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부터 2018년 12월까지 7년 동안 가장 현저하게 달라진 북한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대적인 국가정책사업과 시장 활성화로 주민생활이 현격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초대형 건축물들을 건설하고 교육제도를 바꾸며 문화콘텐츠를 새로 제작하는 등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대주민 사회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 도래의 절정이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었다.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받들어, 5년마다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당대회 개최를 36년 동안 미뤄왔던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생활이 향상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긴 증거다. --- p.109

북한 특유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최고 국가안보 목표와 국익은 김 씨 일가의 정권안보이며, 체제안보와 국가안보가 뒤따른다. 한 국가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은 국가전략과 국가안보 전략의 하위 개념이다. 군사는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국가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북한의 안보환경, 국가목표와 안보국익,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하고 토론하였다. --- p.193

한국 스스로의 안보와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설 안보역량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중과 북한이 이에 협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의 안보 불안감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대항적 공존’ 전략을 추구할 것을 권한다. 북한 정권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공존에 기반하여 공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대항’을 염두에 두고, 안보적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대항적 공존-비대항적 공존-협력적 공존-평화적 공존과 통일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 pp.24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