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의 이해 (책소개)/1.국가권력

관료제

동방박사님 2022. 4. 1. 22:24
728x90

책소개

합리를 앞세운 관료제가 고도화된 오늘날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꼭 읽어야 할 고전이다. 막스 베버의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읽어야 할 저서이지만, 관료제 그리고 합리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도 참고할 책이다. 문예출판사의 관료제는 『경제와 사회』 제2부 9장 〈지배 사회학〉의 2절 〈관료제 지배의 본질, 전제 조건 및 발전〉을 번역한 것이며,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글을 부록으로 실었다. 『경제와 사회』 제1부 3장 〈지배의 유형〉의 2절 〈관료제의 행정 직원을 갖춘 합법적 지배〉와 막스 베버가 1918년 오스트리아 장교들에게 한 강연문 〈사회주의〉이다.

 

목차

관료제

·관료제 지배의 본질, 전제 조건 및 발전
1. 근대 관료제의 특수한 기능 방식
2. 관료의 지위
3. 관료제화의 전제와 수반 현상
4. 관료제 기구의 지속적인 성격
5. 관료제화의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
6. 관료제의 권력 위상
7. 합리적인 관료제 지배 구조의 발전 과정
8. 교양과 교육의 “합리화”

부록
· 관료제의 행정 직원을 갖춘 합법적 지배
· 사회주의?1918년 빈에서 오스트리아 장교들에게 행한 일반 교양 강연
옮긴이의 말
 

저자 소개

저 : 막스 베버 (Maximilian Weber,Maximilian Carl Emil Weber )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으며, 하이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베를린,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했다. 1889년 베를린 대학에서 중세 이탈리아 상사(商社)에 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891년에는 고대 로마 농업사에 관한 연구로 ‘하빌리타치온’(독일 대학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893년 평생의 지적 반려자인 마리안네 슈니트거와 결혼했다. 1894년에 프라이부르크...

역 : 이상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니스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특히 사회학 분야의 양서 번역에 주력해왔다. 주요 번역서로는 막스 베버의 『거래소』 『카리스마적 지배』 『관료제』, 베르너 좀바르트의 『전쟁과 자본주의』 『사치와 자본주의』, 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간』, 허버트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여론과 군중』, 마르셀...
 

책 속으로

· 근대 관료제에서는 “계산 가능한 규칙”이라는 두 번째 요소도 실제로 지배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근대 문화의 특성, 특히 기술적 및 경제적 하부 구조의 특성은 바로 이 결과의 “계산 가능성”을 요구한다. 완전히 발달한 관료제는 특수한 의미에서는 또한 “분노도 편견도 없이(sine ira ac studio)”라는 원칙하에 있다. 관료제가 “비인간화” 될수록, 다시 말해서 관료제의 미덕으로 찬양되는 특수한 성질이 완전하게 달성될수록, 관료제는 자본주의에 어울리는 특수한 성질을 더 완전하게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관료제의 미덕이란 사랑, 미움, 일체의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 요소,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모든 비합리적인 감정 요소를 직무 처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동정, 호의, 은총, 감사에 의해 움직인 구질서의 지배자 대신에, 근대 문화는 - 바로 그 문화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그것을 지탱하는 외적 장치를 위해 - 그만큼 더 인정에 쏠리지 않으면서 엄격하게 “객관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41쪽)

· 특수화된 전문 지식이 점점 더 관직 보유자들의 권력 위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배자”의 걱정은 일찍부터 어떻게 하면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하면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러므로 행정 업무가 점점 더 질적으로 확대되고 이와 함께 전문 지식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매우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지배자는 믿을 수 있는 몇몇 심복들과 그때그때마다 상의하거나 또는 상황이 어려울 때 그들을 이따금 회의에 소집해서는 더 이상 국정을 꾸려나갈 수 없어, 이제는 상설적으로 열리는 합의제적인 자문 및 의결 단체-“궁정외 고문관 회의”는 이에 이르는 특징적인 과도현상이다-로 둘러싸인다(국무 고문 회의, 추밀원, 최고 간부 회의, 내각, 의정부, 총리아문, 외무부 등). (75쪽)

· 관료제 행정은 지식에 의거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것은 관료제 행정을 특별히 합리적이게 하는 기본적인 성격이다. 관료제(또는 관료제를 이용하는 지배자)는 전문 지식을 통해 얻은 강력한 권력 위상을 넘어서서 직무 지식(업무 교류를 통해 얻었거나 “서류를 통해 안” 실무 지식)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개념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에서 유래한다. 이 개념은 관료제에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관료제적인 개념이다. “직무상의 비밀”이 전문 지식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상업적인 경영 비밀이 기술적인 지식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 (103~104쪽, 〈관료제의 행정 직원을 갖춘 합법적 지배〉)

· 오늘날 존재하는 사회주의 대중 정당, 따라서 사회 민주당과 정강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주의의 특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는 문서는 1847년의 《공산당 선언》인데, 이것은 1848년 1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출간되어 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의 결정적인 명제들을 거부한다 해도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제1급의 학문적인 업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는 그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부하는 명제들에도 사상적 깊이와 독창성이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상당하지만 아마도 항상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결과를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류는 학문에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종 이 결과는 진부한 정확성보다 더 유용합니다. (128쪽, 〈사회주의〉)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사회학의 거장 막스 베버,
현대 사회의 관료제를 분석하다!
― 현대 사회 분석과 막스 베버의 방법론인 이념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역작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학을 창시한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베버는 역사와 경제, 정치, 법제도, 종교, 철학 등 거의 모든 인문 사회과학적 현상들을 자기의 연구 주제로 끌어왔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과 이론을 만들어내 현대 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번에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된 《관료제》는 관료제가 확산되고 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 현대 사회의 합리화 경향을 짚어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이념형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막스 베버의 방법론 이해를 위해서도 꼭 읽어야 하는 저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와 사회》 제2부 9장 〈지배 사회학〉의 2절 〈관료제 지배의 본질, 전제 조건 및 발전(Wesen, Voraussetzungen und Entfaltung derburokratischen Herrschaft)〉을 번역한 것이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보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글을 부록으로 실었다. 하나는 《경제와 사회》 제1부 3장 〈지배의 유형〉의 2절 〈관료제의 행정 직원을 갖춘 합법적 지배(Die legaleHerrschaft mit burokratischem Verwaltungsstab)〉이며, 다른 하나는 막스 베버가 1918년 오스트리아 장교들에게 한 강연문 〈사회주의〉이다.

베버는 현대 사회의 합리화 경향에 주목하면서 권력과 지배의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그는 지배자의 권위와 명령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따라서 지배를 합법적 지배,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로 구분하였다. 합법적 지배는 규칙(법)이 형식상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당하며, 그 규칙에 따라 지명된 지도자의 지배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관료제는 이 합법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관료제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체계화된 조직이다. 관료는 위계질서 속에서 비인격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의 업무와 권한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 베버가 제시하는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개념은 국가의 행정 기구만이 아니라 사경제의 기업체, 종교 단체, 군대, 정당 등 모든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관료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관리직 사원, 그 밖에 여러 기능적인 단체의 직원도 포함한다. 관료제는 현대 사회에서 법, 정치, 산업 등의 합리화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점점 더 확산되는데, 그 이유는 관료제 조직이 그 어떤 다른 조직 형태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즉 관료제 조직은 전문 지식을 수단으로 삼아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베버는 관료제의 확산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도 지적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관료제화가 이 세계에 비인간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버는 현대의 대규모 조직에 대한 이념형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관료제화가 가져오는 정치사회학적 결과도 다루었다. 베버는 현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료제화 현상을 인간의 ‘활동의 자유’ 문제와 연결시켜 진단했다. 베버가 연구를 할 당시보다 관료제화가 더욱 고도화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때, 베버의 관료제론은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고전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