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책소개 근대는 전근대적 지배의 문제를 근대적 통치의 문제로 전환시켜 국가의 주권을 한 개인이나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권위주의 및 국가주의 등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으며,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혹자들은 의회민주주의 대신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참여민주주의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다른 혹자들은 사회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제 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들을 모았다. 먼저 1장은 서유럽과 다른 경로로 근대화를 이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의 역사를 설명했고, 2..

책소개 도대체 언제적 민주주의인가! 정치인은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가? 인공지능이 여론을 수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 연예인처럼 변해가는 정치인을 대체하고, 선거 자체를 없애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상! 선거철에만 겸손해지고 당선이 되면 민의(民意)보다 정당과 계파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부의 각종 정책,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포퓰리즘.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움직임은 없다. 쇠락한 민주주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치기도 힘들다. 혁명과 같은 변화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데이터 알고리듬을 이용해 ..

책소개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

책소개 에릭 슈미트 강력 추천! 바이러스 실험부터 유전자 조작, 탄소 배출, 가상화폐, AI까지 과학과 정치의 능력과 한계에 관하여 “정치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핵무기, AI 기술,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도시 불균형, 우울증, 전염병 등 과학이 초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실과 정보에 충실하면서도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제도나 법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 과학과 정치는 어디에나 있고, 이만큼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다.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나 최신 의학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은 흔하다. 과학은 전 세계에 새롭게 ..

책소개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1971년 초판 출간 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이름을 올린 존 롤스의 《정의론》.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난해하고 권태롭기로 유명한’ 《정의론》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 그리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구성되는 롤스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

책소개 시장경제 유토피아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바탕으로 '인간을 위한 경제학'을 주창한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 책은 시장 자유주의, 즉 나라 단위의 사회들과 지구 경제를 모두 자기조정 시장을 통해 조직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완전히 시장이라는 제도 하나만으로 조직하여 그것으로 자기조정 시장을 세운다는 것은 적어도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사에 비추어보면 '자연적'이기는커녕 극히 인위적인 유토피아적 망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저자가 내세우는 대안은 '자유'이다. 자유를 여러 기능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산업 사회라는 '복합 사회'와 양립하는 길은 시장이라는 유토피아를 걷어내고 그 밑에 버티고 있는 실체인 '사..

책소개 홉스에서 마르크스까지 ‘근대’를 우리 눈으로 다시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고 그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현대의 토대가 된 근대의 형성 과정을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고, 또 저물어가는 동안 철학자들은 시대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포착해왔다. 이 책은 근대 사회정치철학자 중 홉스, 로크, 스미스, 루소, 스피노자, 칸트, 헤겔, 밀, 그린, 마르크스 등 10명의 주요 철학자들이 제시한 핵심 테제가 무엇이고, 또 왜 이런 테제를 제시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도 따져본다. 목차 편집자 서문 1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자연 상태로부터의 탈출 혹은 복귀? / 고지현 2 존 로크 저항적 자유주의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책소개 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 한국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진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졌다. 베일이 벗겨진 순간 적나라한 내막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만드는 사이 행정처 간부들과 청와대, 정부 사이에는 은밀한 만남과 전화통화들이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책소개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책소개 『법 이야기』 『쉬운 법 이야기』“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 “법과 법학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들었던 사례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더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을 비전공자나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에세이나 신문 칼럼을 쓰는 기분으로 써 내려갔다. 목차 Ⅰ. 법을 아는 것이 힘이다 [1] 『법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2] 법은 옷이다(법과 일상생활) [3] 법 없이도 살 사람(법의 기능) [4] 법대로 하자(법의식과 준법정신) [5] 법은 영어보다 쉽다(법과 법학공부) [6] ‘한글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