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한국정치의 이해 (책소개)/5.포플리즘정치 22

정치체제로서의 포퓰리즘 (2016)

소개 왜 포퓰리즘의 동학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포퓰리즘에 대해 ‘그들 소수(oligarchy)만의 정치를 몰아내고 소외된 서민 대중(people)을 ‘우리들의 정치의 장’으로 새롭게 편입, 광범위한 연합으로 병합시키는 운동’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 운동이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확립되면 포퓰리스트 레짐(regime)이라고 부른다. 남미 포퓰리즘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쓰인 책으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남미 포퓰리즘 열풍의 진원지이며 전형이다. 저자는 1990년대를 전후로 중남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레짐의 보수·급진화에 주목, 베네수엘라 정치변동을 사례로 남미 포퓰리스트 레짐의 동태적 유형론을 제시한다. 차베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 이후 남미 포퓰리..

현대 포퓰리즘 (2021) - 유럽과 한국

책소개 정치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연구가 필요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등장하고, 다양하게 생겨난 사회 운동과 갈등이 포퓰리즘과 결합하는 등 포퓰리즘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실체적 속성과 최근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당 체제의 위기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새로운 경향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정치 체제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 책은 최근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포퓰리즘적 흐름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POPULISM (2017) - 기원과 사례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책소개 포퓰리즘, 대의정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정치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수단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구호나 저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폴 태가트는 포퓰리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모호한 이유에 대해 포퓰리즘 연구가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가지 포퓰리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포퓰리즘의 특징을 분석한다. 1부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포퓰리즘을 새롭게 정의한 후, 미국,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캐나다 등에서 등장했던 포퓰리즘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포퓰리즘에 내재한 문제가 무엇이며,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정치전쟁 (2022) - 종교화된 진영정치

책소개 진영 간의 정치전쟁 속에 퇴행하는 한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산업화가 남긴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정치는 길을 잃고 진영 대결에 빠진 채 퇴행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진영 대결은 극단화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그들만의 정치전쟁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사 종교화된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SNS를 기반으로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과 서로 교집합이 거의 없는 극단의 진영정치는, 사법부·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정파적으로 양분하고 대립시켰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사법은 정쟁화되고 있다. 민주화의 무대였던 광장도 진영으로 분열돼 대립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는 공존의 정치이다. 공동 가치..

포플리즘의 거짓 약속 (2012) - 왜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했는가?

책소개 왜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했는가?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은 광대한 땅과 광물, 드넓은 해안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그 선물을 활용하기는커녕 세계경제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세계경제에서 ‘잊힌 대륙’이 돼버렸다. 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일까? 세계 최고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문가 세바티이안 에드워즈는 그 원인이 포퓰리즘에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해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칠레와 룰라의 브라질부터,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가 총망라돼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겪은 경제 위기는 한국이 직면한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의 압력..

좌파 포플리즘을 위하여 (2019)

책소개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운동,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포퓰리즘적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해 이해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구성체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 위기는 보다 더 민주적인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헤게모니적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권력 분점’과 ‘소수의 권력 독점’ 사이에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는 담론 전략인 좌파 포퓰리즘이, 현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 유형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1. 포퓰리..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향하여 (2022) - 좌파 포퓰리즘과 정동의 힘

책소개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서 신자유주의 권위주의에 갇힌 세계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좌파 포퓰리즘이란 담론을 주장한 샹탈 무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권위적으로 변한 정치 지형을 비판하고, 팬데믹이 표면화시킨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좌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대안을 말한다.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향하여』의 저자 샹탈 무페는 1943년 벨기에 샤를루아에서 태어났으며 벨기에 루뱅, 프랑스 파리, 영국 에식스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한 후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급진 민주주의 정치사상가로서 현재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와 근현대문화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무페의 사상적 배경에는 이탈리아 혁명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정치사상..

거대한 반격 (2022) - 포플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책소개 위기의 시기는 변화의 시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과 함께 국가의 귀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의 저자 파올로 제르바우도는 기후, 보건, 경제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현 정세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변화와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그림자인 포퓰리즘이 좌우에서 출현해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계급간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 ‘주권-보호-통제’를 삼항으로 하는 신국가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서구에서 전후 노동-자본 간 타협에 기반해 향유된 이른바 ‘영광의 3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 질서로서의 신자유주의, 이 같은 질서가 초래한 극심한 불평등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반발해 출현한 좌우..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2023) - 세금 포플리즘 11가지 대책

책소개 복잡하고 어려워서 눈뜨고 당하는 ‘세금 포퓰리즘’ 실태고발! 조세정책 최고 전문가 4명이 세금 포퓰리즘 막는 11가지 세금 개혁안 제시! 정치권의 세금 장난(“세금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이상 정치에 속..

수첩 속의 정책 : 포플리즘과의 전쟁

책소개 적폐라는 낙인으로 지금까지 풀어놓을 수 없었던, 안종범 前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재조명하다! ‘촛불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적폐’라는 낙인의 그늘로 펴지 못했던 그때의 정책에 깊은 아쉬움에서 이 책은 시작된다. 언제, 어느 곳을 가든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수첩’이 함께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때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기억에 기댄 허무맹랑한 서술이 아닌 그 순간에 펼쳐졌던 수첩 속 진짜 기록에 근거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정부의 정부 또한 그저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절실했고 진실했음을. 수첩 속 덮여있던 박근혜 정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