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 (2022) - 전두환의 공(功)을 논함

책소개

전두환의 공功과 과過, 있는 대로만 말하라

7년의 집권, 34년의 오욕-‘경제 대통령’ 전두환의 공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7년여 동안에 집행되었던 정책들이나 경제적 사건들은 정치권과 정치학자들이 아무리 그를 매도한다 해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 기간 동안 어떤 경제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경제기자 출신이며 ‘대통령의 경제학’ 전문가인 저자가 제대로 조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경제 및 경제 외 분야의 과오도 과감하게 비판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말_ 물가 안정은 가장 중요한 ‘정치’였다

서장_ 마지막 과오, 『전두환 회고록』

제1부_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

지옥에서 시작하다 / 경제 실정(失政)과 박정희의 종말 / 안정화의 밑밥, 최규하 과도정부 / 서릿발 국보위 / 겁에 질린 재계 / 깜짝 쇼 ‘500만 호 주택 건설’ / 문턱까지 갔던 중앙은행 독립 / 전두환의 경제 공부 / “돈 풀자는 얘긴 꺼내지도 마라” / 선생 김재익 /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 총선 앞두고 예산 동결 / IT 강국의 초석, 전화교환 전자화 / 야당도 반대, 금융실명제 좌초

제2부_ 세 마리 토끼를 잡다

“이젠 수입이 선(善)이다” / 불황의 늪 / 전두환 리더십 / 관치금융을 압도한 ‘정치금융’ / 부실을 쌓아 온 신군부 / ‘한국식’ 부실 정리 / 국제그룹 도산, 정치적 타살이었나 / 해운산업 부실과 비자금 / 명성그룹의 억울한 죽음 /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제3부_ 빛과 그림자

국격을 바꿔 놓은 88 올림픽 / 재벌 규제는 5공이 원조 / 노조를 민주화 세력으로 만들다 / 가장 확실한 투자, 정치자금 / 쌀 파동, 소 파동 / 철밥통 공기업에 경쟁과 효율을 / 붕어 낚으려다 잉어 낚은 LNG 도입 / 친인척 관리만 잘했어도 / 유효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나가며_ ‘전두환 경제’의 회고와 정리

부록_ 제5공화국 주요 경제사건 일지

 

저자 소개

저 : 이장규

글쓴이 이장규는 언론, 기업, 대학 등을 전전하며 여러 직업을 살아왔다. 경제기자 오래 한 것을 밑천 삼아 술 회사의 CEO도 지냈고, 신재생에너지 회사와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도 했다. 은행과 재벌회사 사외이사를 맡았었고, 회계법인에서도 훈수를 뒀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한동안 빠졌었고, 대학 경영을 맡아서는 호된 고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DNA는 여전히 기자다. 31년간 중...

책 속으로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서 전두환이 집권한 7년여 동안에 집행되었던 정책들이나 경제적 사건들은 아무리 정치학자들이 그를 매도한다 해도 여전히 중요하다. 오히려 집권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속에서 어떤 경제정책들이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제대로 조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내는 기본자세가 아니겠는가.
---「들어가는 말」중에서

제5공화국의 경제를 움직여 온 주인공은 역시 대통령 전두환이었다. 처음에는 오로지 힘에 의존해서 경제를 끌고 나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익혀 나갔으며, 나름대로 한국경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처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던 한국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출해 냈을뿐더러, 그것도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사실이다.
---「나가며」중에서

전두환의 경제학은 물가 안정과 흑자경제를 스스로 이뤄 냈으나, 적시에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에는 소홀하고 경직되어 있었다. 난관에 빠진 어려운 경제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기에 자신이 만든 성공의 공식을 수정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택한 정책들이 한국경제에서 최선의 답안이라고 확신했다. 그러한 확신이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에서 퇴임하는 전두환의 마지막 착각은, 다음 정권에 가서도 전두환 경제가 계승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정책의 계승은커녕 퇴임 직후 친구인 후임 대통령에 의해 유배당할 운명인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가며」중에서

 

출판사 리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1931~2021)은 저주받은 이름인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시절과 두 번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다 합쳐도 그의 집권은 고작 7년 남짓에 그쳤지만, 퇴임 후 백담사 ‘유배’와 12?12 및 5?18 재판에 따른 수형생활, 추징금과 회고록 논란, 급기야 명예훼손 재판까지, 오욕의 세월은 34년에 달한다.

그러나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다거나, 거꾸로 과만 있고 공은 없는 대통령은 없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공과 과는 공존한다. ‘국민 밉상’처럼 돼 버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균형 잡힌 논의는 필수다.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부제 ‘전두환의 공을 논함’, 이장규 저, 기파랑, 2022)는 ‘대통령의 경제학’ 전문가인 저자가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전두환의 공을, 경제 분야 성과를 중심으로 되짚은 책이다. 고질적인 불황 탈출과 물가 안정,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전화교환 전산화로 IT 입국 초석을 다진 일, 공정거래제도 도입과 공기업 개혁 등, 제5공화국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초점은 ‘공’에 있지만, 곳곳에서 경제 및 경제외적 과오를 지적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다. 책 첫 장부터가 ‘마지막 과오, 『전두환 회고록』’이다. 지금은 “국격(國格)을 한 단계 업그레드한 계기”라고 인정하지만 현직 경제기자 시절엔 88올림픽 유치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저자다. 일단 맡긴 정책에선 대통령이 뒤로 숨지 않고 확실한 방패가 돼 준 리더십과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 나댄’ 면도 있었다. 사람을 쓸 때는 청렴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과 친인척의 비리에는 너그러웠다.

남들은 못 한 걸 왜 우리는 해냈는가

“그게 자기(대통령)가 잘해서인가? 우리 국민이 근면 성실해서지.” 박정희 ‘한강의 기적’을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으레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그럼 북한은 왜 못사는데?”

전두환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사에서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객관적으로 전무후무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시대에 이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의 시대로 기록된다. 그건 운좋게도 전 세계적 ‘3저 호황’ 덕분이지 정권의 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3저 호황은 한국만 누린 것이 아니었다. “세계 모든 국가에 3저 현상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한국이 유독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 세계의 전문가들은 주목했다”고 책은 상기시킨다(102쪽).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데 여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 동결 때문에 선거에 진다면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 책 제목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를 끌어낸 전두환 어록 중 하나다. 집권 막바지로 접어드는 1986년 선거를 앞두고 1985년 세출예산을 동결할 때 여당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몰려와 항의하자 한 말이다. 나라 곳간 바닥낸 문재인 ‘퍼주기 경제’ 5년도 모자라, 문정권 뺨치는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이는 차기 대통령 주요 후보들에겐 ‘뼈때리는’ 일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