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시대의 기록 3 (2006) -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책소개

시대의 아픔을 향한 깊은 열정, 치열한 역사적 고증과 추적을 통해
한국 고문의 역사를 최초로 파헤친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기념비적인 노작

3권은 광범하고 상습적인 고문의 체제가 자리잡았던 전두환 정권기부터 시작된다. 고문과 인권의식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성격을 규정해보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삼청교육대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언론인 탄압사건 등 끝없이 이어지는 죽음과 고문의 진실들을 파헤친다.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6공화국의 인권 상황과 고문 사례들, 그중에서도 특히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들의 고문피해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다. 아울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각 정권의 인권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이어진 고문과 가혹행위 사례들을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과 군부대, 그리고 미군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 실태를 살펴보고,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부록>으로 실었다.

목차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전두환 정권과 고문
01 전두환 정권의 성격과 고문
1. 죽음과 고문의 시대--고문에서 고문으로 끝나다
2. 국제사회가 본 전두환 고문정권
02 전두환 정권 성립 시기의 고문범죄
1.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고문과 재산 포기--1979년 10월
2. YMCA 위장결혼사건--1979년 11월
1) 김 모 씨의 경우--전직 교수
2) 이 모 씨의 경우--작가, 구류 10일
3) K모 씨의 경우--목사
4) 백 모 씨의 경우--문인, 징역 1년 6월, 병보석
5) 박철수 군의 경우--한신대학 2학년 학생
3. 정승화 장군의 고문--1979년 12월
4. 삼청교육대사건--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1) 삼청교육사건의 경과
2) 고문과 가혹행위·살상의 피해 현황
3) 순화교육 이후 계속된 피해와 고통
4) 삼청교육 피해 보상과 해결과정
5.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 5월
6. 광주항쟁 구속자들--1980년 5월
7. 언론인 탄압사건
1) 언론인 이경일 씨의 경우--1980년 6월
2) 노향기 등 기자협회 계엄포고령 위반사건--1980년 6월
8. 시인 황지우의 고문 체험--'마취 없는 외과수술'(1980년 5월 24일)
9.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음모사건--황인오·권운상 씨의 경우(1980년 6월)
10. 계엄령 위반사건들과 임기윤 목사 사건--1980년 7월
03 전두환 정권 초기 시국·공안사건의 고문 사례
04 종말로 치닫는 전두환 정권과 고문의 확산--1985년 이후 시국·공안사건과 고문 사례
05 전두환 정권의 일반사건 고문 사례
06 의문사와 고문의 연관성
1. 5공시대 '의문사'의 '의문'
2. 5공시대 의문사와 고문의 의혹
1) 우종원 사건
2) 신호수 사건
3) 김성수 사건
4) 고정희 사건

07 고문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대응
1. 고문반대운동
1)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
2) 종교계·여성계의 고문반대운동
3) 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의 활동
2. 언론의 반응

제2장 노태우 정권과 고문
01 노태우 정권의 시대 상황과 고문
1.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연속성
2. 고문 금지 약속과 노태우 정권의 태도
1) 6·29선언
2) 선거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수많은 약속
3) 약속의 이행과 위반
3. 실제 인권 상황과 고문 상황--'억압과 고문으로의 복귀'

02 노태우 정권의 고문사건
1. 계속되는 시국사건과 잇따른 고문 피해
2. 일반인으로 확산되는 고문

03 경찰의 대표 고문 사례--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고문피해자들
1. 범인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2. 첫 번째, 두 번째 조작
3. 세 번째 고역을 치른 용의자들--1990년 8월 29일
4. 네 번째 용의자도 무리한 수사의 결과--1990년 12월
5. 다섯 번째, 또 다른 희생자--김 모 군의 경우
6. 여섯 번째 고문수사 희생자 차겸훈 씨--고문과 살인
7. 이제 마지막 피해자기를―-김종경 씨의 경우(1993년 7월)

제3장 문민정부와 고문
01 문민정부의 성격과 고문
1. 문민정부의 인권정책
1)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과 의지
2) 수사기관의 개혁과 한계
3) 김영삼 정부의 인권 실태 평가
2. 잠은 안 재워도 되는가?
3. 고문은 문민정부에서도 계속된다

02 문민정부의 고문 사례
1. 시국사건과 고문
2. 일반사건과 고문

제4장 국민의 정부와 고문
01 국민의 정부의 인권정책
1. 배신당한 '인권대통령'
2. '국민의 정부'의 고문 관련 정책과 현실

02 국민의 정부의 고문 사례
1. 시국사건과 고문
2. 일반사건과 고문

제5장 참여정부와 고문
01 참여정부의 인권정책
1. 고문과 가혹행위의 개선
2. 개선과 한계
02 참여정부의 고문 사례

제6장 특수시설에서의 고문--교정시설과 군부대, 그리고 미군의 고문
01 교정시설에서의 고문
02 또 하나의 고문, 금치제도
1. 금치처분이란 무엇인가?
2. 전국의 금치처분 현황
1) 금치처분이 남용된다
2) 재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03 교도관의 고문행위
1. 5공화국 이전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2. 5·6공화국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1) '이근안'은 교도소 안에도 있다
2) 1984년의 박영두 씨 고문치사사건
3) 1985년의 대구교도소 폭력사건
4) 아비규환, 1987년의 교도소
5)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교도소 고문--노태우 정권의 교도소와 고문
3. 문민정부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4.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04 장기수의 고통, 전향 공작과 고문
1.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2. '전향 공작'이라는 이름의 고문
1) 전향공작이란?
2) 전향 공작의 역사와 변화
3) 서승 씨의 경험
4)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경험
5) 또 한 사람의 장기수 정순택의 증언--피로 얼룩진 전향 공작
6) 전향한 장기수들의 운명
05 구금시설의 의료 부족과 또 다른 고문행위
1. 구금시설의 의료 상황과 진료 부족
2. 의료 거부와 엄중한 결과
3. 교정시설과 정신질환의 문제
06 군부대의 고문과 가혹행위
1. 군부대의 고문과 가혹행위 실태
2. 녹화사업과 프락치 공작
1) 녹화사업의 배경
2) 녹화사업과 가혹행위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4) 기타 군부대 내의 의문사와 가혹행위 가능성
3. 군대 내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
4.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군부대를 위하여
07 미군부대와 미군의 고문
1. 미군 범죄의 배경과 특징
2. 미군에 의한 고문·린치·폭행 사례

<부록> 서양의 마녀 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01 세계사 속의 마녀 재판
1. 들어가며
2.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
3. 식민지 미국 뉴잉글랜드의 마녀 재판
03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과 마녀 재판
1. 국가보안법과 마녀 재판의 유사점
3. 국가보안법현상의 정치적·문화인류학적 의미
04 야만의 시대를 넘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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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박원순 (朴元淳)

 

1956년 경남 창녕 태생으로 서울대에 들어갔으나 학생운동으로 구속, 제명된 후에 다시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 지검 검사를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수많은 양심수 사건을 변론하며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조제도개혁위원,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그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