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민주주의 (2024) - 21세기 민주주의의 재발명

책소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 ‘선거 민주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북미 지역 사회철학 도서상 최종후보작’에 선정된 이 책은 대의제 통치가 지닌 문제를 진단하고 고대 민주주의 제도엔 존재했으나 현재는 상실된 열린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 평범한 시민이 권력에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엘리트보다는 평범한 시민을 민주적 권력의 핵심에 가져다 놓는 일이 진정으로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통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기까지 하며, 현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지평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대담하고 도발적인 주장은 비선거적 형태의 민주적 대의제에 대한 옹호, 즉 추첨과 자기추천형 대의제에 기반한 형태를 포함한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민주주의는 무작위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의회가 상정한 법안을 공적 공간에 모여 토론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에게 민주주의는 매해 여름 들판에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사안에 대해 회의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의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은 이와 매우 다르다. 현대의 국회는 입구에서 출입이 제한되고 보안요원에 의해 감시되며, 마치 적절한 옷차림과 억양, 재산, 연줄을 지닌, 단지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환영하는 듯 보인다.

목차

1. 서론

새로운 패러다임
어휘 / 방법

2.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경험적 측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개념적 측면
가보지 않은 길
현실주의자들의 반론
현재의 해결책과 그 한계

3. 직접 민주주의라는 신화

루소의 오류
대의제, 근대성, 그리고 규모의 문제
직접 민주주의로서 고대 아테네라는 신화
직접 민주주의 대 열린 민주주의

4.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1

동의 이론이 지닌 문제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정의
추첨형 대의제
자기추천형 대의제
비선출직 민주적 대표자의 책임성에 관해
결론

5.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2

다시 한번 정당성에 관해
다수결 승인의 암묵적인 방식 대 명시적인 방식
정당성의 충돌
액체 대표성

6.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회의체 민주주의 대 선거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열린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
열린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

7. 인민을 참여시키자! 현대의 바이킹 전설이 주는 교훈

초기 민주주의의 실험실로서 아이슬란드
2010~2013년 개헌 절차
아이슬란드의 절차에서 민주주의의 혁신
전국 포럼
비전문가들의 회의
크라우드소싱 국면
개헌안은 과연 유효했나?
인과 메커니즘
아이슬란드 사례는 열린 민주주의인가?

8. 열린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아이슬란드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주장
아이슬란드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반론
규모에서 비롯되는 반론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반론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반론
상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에 포획될 위험성
다수결 중심 제도에 있을 수 있는 반자유주의에서 비롯되는 반론
(제도 수준에서) 책임성의 결여
열린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저녁을 빼앗아 가는가?
현재에서 미래로

9. 결론: 글로벌 세계에서 열린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규모 문제: 역동적 포괄성을 향해
민주주의의 장소 문제: 실질적 평등을 향해

 

저자 소개

저 : 엘렌 랜드모어 (Helene Landemore)

프랑스 출신의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지난 세기의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을 잇는 정치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이론, 특히 민주주의 이론, 정치 인식론, AI 윤리와 정치를 주제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적 대표성과 거버넌스의 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기획된 ‘민주적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일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ISPS에서 시민의회 관련 연구의...

 

역 : 남상백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공부와 번역을 병행하고 있다. 《국가 권력-마르크스에서 푸코까지, 국가론과 권력 이론들》(이매진, 2021), 《텍스트와 담론 분석 방법》(경진, 2015)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속으로

스위스 연방의 회원에게 민주주의는 각 주에 대한 법안을 표결하려고 야외 의회에 참여하는 일을 의미했다. 신세계에서 자신만의 자치 공동체를 세우려고 17세기에 유럽을 벗어난 뉴잉글랜드 청교도에게 민주주의는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공동운명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일을 의미했다. 일부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민주주의는 그 시작부터 줄곧 사안을 논의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을 의미했다. 이처럼 더 오래전의, 아마도 더 단순했던 시대의 민주주의는 ‘열려 있는’ 상태였다.
--- p.34

누군가는 이 같은 권력의 닫힘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되려 평등주의에 근거한 모든 이에 대한 권력의 열림이 과연 바람직한지 물을 수도 있다. 갈수록 민주주의에 회의를 품게 되는 시대에 이러한 질문은 답을 구해볼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그 답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 책은 대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그 답을 구하려고 한다.
--- p.40

민주적 대의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생각하고 더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주의 제도를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함으로써 이 같은 제도가 더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도록 (다시 말해 더 열린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이 이루려는 목표에 해당한다.
--- p.46

일단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을 추동하는 요인이 ‘단순한’ 문제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정체에 내재되거나 외재된 진짜 ‘위기’에 해당하는가?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위기는 불운한 역사적 정세의 결과에 해당하는가? 곧 이 같은 정세를 민주주의 제도가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체 형태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정세적 요소가 이 같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이 틀림없는 반면, 이 같은 요소가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제도로서 설계된 민주주의에 무언가 결함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 p.87

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와 제국으로의 규모의 급상승은 대의제의 출현을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 아니거나 아닌 것으로 보인다.
--- p.147

만약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가 항상 대의제적이고 실제로 그래야만 한다면, 흥미로운 질문은 직접 민주주의냐 대의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의 대의제를 지지해야 하느냐다. 그리고 어떤 선택 메커니즘이 그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가다. 따라서 진짜 대립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민주적인 형태의 대의제 원칙들 사이에,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다소 열린 형태의 민주주의 원칙들 사이에 있다.
--- p.171

우리가 ‘민주적 대의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그리고 때로는 유일하게 떠올릴 정도로 선거 대의제가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대중의 상상 속에서 투표장 앞에 선 줄로 상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투표와 선거라는 프리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대의제를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p.181

현대 대의제 통치의 계보를 살펴보면, 자유주의가 먼저 출현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출현했다. 민주주의가 오로지 선행변수와 제약변수인 자유주의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궁극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해당한다.
--- p.390

21세기의 민주주의를 재구상하는 일은 어쩌면 국가 내에서, 국가를 가로질러, 미시 수준과 거시 수준에서, 그리고 각각 협소하게 정의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저장고를 가로질러, 디지털을 통해 서로 연결된 개인들 간의 비물질적 이거나 가상적인 이해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탈영토화함을 의미한다.

--- p.411

출판사 리뷰

'민주주의의 위기'는 엘리트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거부이자 반발과 관련

이 책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일반적 인식을 전제로 출발한다. 비평가들 역시 오늘날 모든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으로 표상되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반발하는 흐름이 출현했고, 팬데믹을 통해 고도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민주주의가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즉 코로나 팬데믹은 1980년대 이후 위생과 보건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주권이 국제시장과 자유무역, 분업, 비용의 최소화라는 자유주의 교리에 너무나 많이 양도돼왔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가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활력을 나타내는 신호라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정치가와 제도에 대한 분노와 불신의 산물이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거부 말이다. 이 책의 핵심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즉 오늘날의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국민의 민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기존 민주주의 패러다임 내부에 있다는 것! 따라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긍정적 측면에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평범한 시민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는 이 책에서 저자가 지향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는 또한 엘리트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인민에게 요구되는 지성을 종합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식론적 민주주의’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열린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원칙 - 참여권, 숙의, 다수결, 민주적 대표성, 투명성

그렇다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 세계와 현대의 다원적 대중 사회에서 고대 민주주의 제도의 열린 성격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 달리 말해, 우리는 평범한 시민을 권력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다시 가져다 놓는 대규모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인민의 통치에 관한 메타포는 무엇인가?

예일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랜드모어는 이 문제를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연방주의자 논고》에 설명된 현대 대의 민주주의 시기, 즉 선출된 엘리트의 결정과 그들을 뽑은 국민의 선택을 동일시하는 통치 국가가 등장한 시기에 눈을 돌린다. 문제는 이러한 동일시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인데, 저자는 이 제도가 명백히 과두제적이기 때문에 엘리트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국민이 이 제도에 반기를 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기보다는 ‘열린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보다 포괄적인 대안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요청한다. 이는 참여권, 숙의, 다수결, 민주적 대표성, 투명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목적은 민주주의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개방함으로써 엘리트주의를 완화하는 데 있다.

선거 대의제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 아이슬란드의 사례

한편 저자의 주요 타깃은 대의제 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선거’ 대의제의 탈피에 맞춰져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제도를 지향한다고 해서 직접 민주제 일반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저자의 대안은 ‘시민 대의제’ 또는 ‘민주적 대의제’로서, 이는 ‘평범한 시민이 참여하는 대의제’를 의미하고 직접 민주제 요소와 대의 민주제 요소가 혼합된 정체에 해당한다. 구체적 형태는 로버트 달이 개념화하고 제임스 피시킨이 실험한 ‘열린 민회open mini-public’ 제도로서, 대규모 모집단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런 민회는 “150명과 천여 명 사이의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으로 구성된 대규모 다목적 의회로서, 의제설정과 일종의 입법 절차를 위해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소집되고 인원이 더 많을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민회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과 숙의 포럼을 통해 서로 연결”(54쪽)되는 제도에 해당한다.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을 예시하기 위해 저자는 아이슬란드의 실제 사례연구를 다룬다. 2012년에 저자는 아이슬란드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헌법개정 과정에 관한 연구에 직접 참여한 바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 책을 쓰는 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저자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개헌 과정은 헌법을 작성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상하는 새로운 방식과 관련해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이 이 과정의 초반에 의제를 설정하고 온라인 의견을 통해 헌법안을 작성하거나 적어도 헌법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관련 단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대의제적 선거 민주주의에서 탈피했다.

아이슬란드 사례는 이 책에서 전개되는 주장의 핵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자로 하여금 대담한 결론을 짓도록 했다. 즉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 제도가 지닌 한계들이 무엇이 최선의 정체인가라는 물음(다름 아닌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제도 원칙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일)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고 말이다.

추천평

“우리가 순전한 선거적 민주적 대표성 개념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대담한 탐구이다. 엘렌 랜드모어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현존하는 시민 대의제의 혁신 사례를 활용해, 민주적 이성에 더 다가갈 수 있고 선거 민주주의보다 더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인민의 통치에 충실한 민주주의의 전망을 제시한다”.
- 에리카 유 (에라스무스 철학·경제 저널)

“흔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 자유 민주주의 제도, 곧 선거와 정당 제도와 단절하려는 야심 찬 기획이다”.
- 얀 베르너 뮐러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랜드모어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엘리트주의는 줄이고 참여는 늘리는 더 포괄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 더 네이션

“이 도발적이고 능수능란한 책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랜드모어가 제시하는 놀라운 해법은 다름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 신뢰할 수 없는 선출 지도자의 통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인 까닭에, 랜드모어는 통치와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게 될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를 (무작위 선발 절차를 통해)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 기구는 집단적 여론의 민감성과 국민 구성의 다양성에 기반하게 된다. 야심 차고 탁월한 저작인 《열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론과 관련 사례가 지닌 풍부함을 대단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종합하고 있다”.
- 로버트 Y. 샤피로 (컬럼비아 대학교)

“선거 대의제의 실패를 향한 촌철살인의 비판과 이런 실패와 씨름한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과를 매듭짓고 종합한 민주적 혁신에 관한 심층탐구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 이들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
- 제인 맨스브리지 (하버드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