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책략 4.0 : 북한 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책소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한 번 더 개정하여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 바이든정부의 출범과 미·중 경쟁의 심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목차

제1부 전략

제1장 한반도 안보전략

제2장 대북정책
김정은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안 돼
북한정권은 왜 핵무기개발을 고집하나
제1차 및 제2차 북핵위기
왜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되나
전략적 인내가 미국의 대북정책인가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위한 대전략
한반도 통일정책은

제3장 핵무기와 한반도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제한적 선제불사용 원칙 도입을 주장해야
대한민국이 핵의 평화적 사용권을 포기해서는 안 돼

제4장 동맹전략
21세기 대한민국의 동맹전략은
한반도의 중립국화는 가능한가
왜 대한민국의 동맹파트너가 미국이어야 하나
한·미동맹의 신뢰강화가 필요해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제5장 민주평화와 한반도 안보
비민주적 규범 vs 민주적 규범
비민주적 구조 vs 민주적 구조
비민주국가와의 전쟁

제2부 이론

제1장 국제관계이론
1.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2. 이상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3. 구성주의
4. 관료주의, 이익집단 시각

제2장 전략적 시각과 선출인단이론
1. 전략적 시각
2. 양면게임이론
3. 선출인단이론
4. 청중비용

제3장 게임이론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2. 비겁자 게임
3. 전개형 게임

제4장 전쟁억지이론과 핵확산이론
1. 핵무기 경쟁과 핵전략의 변천
2. 전쟁억지이론과 미사일방어체제
3. 핵확산이론
4. 군비경쟁이론

제5장 동맹이론
1. 동맹의 유형과 목적
2. 동맹공약
3. 동맹관리
4. 기대효용이론과 동맹

제6장 민주평화론
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평화
2. 민주주의와 평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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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김우상 (金宇祥)

 

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 정치학 박사

歷任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
주 호주 대한민국 특명전권 대사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특별자문관
호주 퀸즈랜드대학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 A&M 대학 정치학과 종신교수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민국 공군정책자문위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위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