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책소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선거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측면, 귀족주의적인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민주화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책.

목차

1.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
2. 선거제도의 승리
3. 탁월성의 원칙
4. 민주주의적 귀족정
5. 인민의 평결
6. 대의 정부의 변형들
결론

저자 소개

저자: 버나드 마넹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

역자: 곽준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석사.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책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드러난다. 첫째,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레에서 보았듯이, 민회에 모인 시민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다. 주요한-때때로 민회보다 더 큰- 권력이 독립적인 보다 작은 기관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그 기관의 구성원은 주로 추첨을 통해 임명되었다. 대의 정부가 결코 추첨으로 정치 권력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의 체제와 '직접' 체제 사이의 차이는 '선출된 사람들의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선출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의정이 무엇인가는, 소수가 민중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거에 의해서만 선택된다는 데 있다.

--- p.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