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민주주의대 자치민주주의

책소개

일군의 정치집단이 정치 행위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파당적이고 소모적 정당정치에 의해, 시민이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된 협동과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주권자는 대량 상품경제의 소비자나 향수자로 전락하였다.

자치민주주의 역사는 군집적 동물에서 진화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인민의 자치력’이 높을수록, 집합적 정치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자존감)과 정신적 진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공동사회의 집합적 이익과 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인류적 필요성 및 필연성을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강조한다. 고대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부터 중세와 근대, 현대에 걸쳐 존재한 자치민주주의를 철학적, 이론적 차원에서 탐구한,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시각에서 분석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서문

Ⅰ. 서론

1. 선행 연구
1)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2)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Ⅱ.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조건

1.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1) 개념과 이념 및 국내 논의
2)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3)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2. 자치민주주의의 사회적 조건과 토대
1) 사회적 조건: ‘인민의 자치력’의 제도화
2) 경제 권력과 자치의 관계
3. 소결: 자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 상호 보완성?침투성?협동성

Ⅲ. 자치민주주의의 실천 사례

1. 외국 사례
2. 국내 사례
1) 성미산 마을공동체
2)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3) 강원도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연대경제

Ⅳ. 경기 중부?군포: 이원적 상호 연결형 자치 사례

1. 군포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
2. 군포지역 자치민주주의의 현황
3. 경기 중부와 군포의 이원적 상호 통합형 자치
4. 소결
1) 한국과 외국 사례 유형의 비교
2) 한국의 자치민주주의 유형 비교

Ⅴ. 결론과 제언

1. 요약과 결론
2. 한국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 소개

저 : 송재영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주민운동, 시민운동, 통일운동, 정당운동 등 한국의 모든 운동을 경험하고, 한국의 전체 운동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30년 현장 및 정당의 경험과 학문의 정교한 이론이 접맥된 그가 60대에 쓴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이다. 지금은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대학 출강을 하면서도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목표로 민주시민교육 강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