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만든 가치

책소개

지방자치 시대 정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담은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이 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웃음과 눈물, 공감과 격려가 버무려진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는 가늘게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의 줄기로 만나 온전한 한 포기 풀을 구성한다. 짧고 가는 수많은 풀뿌리도 하나로 뭉치면 굵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모은 이 책에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 조례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중 18개 정책이 실려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를 만나보자.

목차

머리말

추천사

1. 지방자치 정책의 참모습을 본다 - 양영철
2. 지방자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 권칠승
3. 예비 지방 정치인을 위한 참고서 - 이학영
4.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가꿔가야 할 소중한 가치 - 염태영

1장 지구 구하기

01. 사막에 나무를 심는 수원시
02. 습지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고양시
03. 환경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창원시
04.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춘천시
05.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을 추진하는 은평구

2장 경제 살리기

01.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기한 화폐, 부여군
02. 소상공인에게는 조건 없이 1% 대출하는 광주 광산구
03. 일하는 기쁨과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울주군
04.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의회
05. 도로에서 철도로의 녹색교통 전환, 진천군과 안성시

3장 복지 넓히기

01. 약물치료에서 심리치료로 전환하는 경기도의회
02.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공정한 권리, 제주도의회
03. 온 마을이 노인 한글대학인 논산시
04. 100원으로 택시를 타는 행복한 서천
05.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도시 광명시

4장 청·소년 키우기

01.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하는 대전시 유성구
02. 아이들에게 놀 권리와 놀이터를 확보한 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03. 청소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경남 고성군
04.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교육 도시, 오산시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

01. 시민토론, 끝장토론, 민주적으로 군포시
02. 친일 청산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경남도의회
03. 청년 백범을 만날 수 있는 인천시 중구
04.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고양·창원)

도움 주신 분들
참고자료

 

저자 소개

저 : 박진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와 사회정책, 대통령 기록관리를 담당했다.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와 경기대학교에서 시민, 학생들과 소통했다. 20대부터 지방자치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국정과제 기획과 대통령 주재 토론 등의 업무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그간 연구...

 

책 속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30년간 탄소 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에 35.5%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이 2050년에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제도를 도입, 공모를 통해 임용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 p.54

충청남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컸던 부여군의 작은 실험인 굿뜨래화폐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과 연대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 신뢰자본이라는 무형자본의 형성과 확충에 있다. 부여군의 굿뜨래화폐의 도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수상하면서 안정화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 p.104

2017년 3월에는 특별한 입학식이 있었다. 논산 시내에 있는 연무체육공원 강당에 칠순을 넘긴 연무읍 어르신 256명이 검정 학위복을 입고 한글대학 입학식을 진행한 것이다. 논산시는 매년 3월이 되면 마을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입학식’을 진행하는데 검은색 학위복을 입고 진행하며 온 동네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 문턱 한 번 밟아보지 못한 할머니는 70년이나 늦은 나이에 입학식에 참석하여 “평생의 한을 풀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할머니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운 남편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고 싶어 용기를 냈다”라며 한글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100세가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며느리 등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학구열이 그 어느 마을보다 뜨거웠다.
--- p.181

광명시의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참여·지원·안정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청년역량 강화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청년들의 지역문화 활성화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실태조사,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 숙의예산,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청년 문화예술, 청년 건강, 청년 복지지원 등 청년의 삶과 일,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수연 씨는 “광명시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어느 정책보다 빨라 체감이 된다”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와중에 짬을 내어 청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p.204

2018년부터 문화재청과 인천관광공사 등과 야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야행夜行을 “인천 개항장 야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도 2배로 증액하면서 역사문화 관광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눈높이 해설로 120년의 시대를 넘나들었다. 야행은 밤에 보는 문화재 ‘야경’, 밤에 근대 작품을 관람하는 ‘야화’, 역사 거리를 밤에 걷는 ‘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야사’, 근대문화 공연 ‘야설’, 밤 시장 ‘야시’, 문화재에서 하룻밤을 자는 ‘야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항장의 방문객을 맞고 있다. 2019년에는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투쟁과 연계한 용역을 진행하여 항일투쟁과 개항 시기의 문화적 충돌, 그리고 새로운 문물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사문화 정책으로 바꾸었다.

--- p.288

 

출판사 리뷰

지방자치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에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된 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 군사 반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씨앗이 막 발아할 시점에 1961년 9월 군사독재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30여 년 만에 부활했고, 또다시 32년 만인 2020년에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도록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더욱 직접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서울)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 등 5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시, 군, 구 등 3개 명칭으로 사용한다. 한편,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각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다 모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방 사정과 처지에 맞게 정책을 실행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조례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만드는 규정으로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다.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수많은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조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226개 중 18개의 성과를 모아보면 시민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지체가 지방자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책에 나온 조례와 정책에서 뽑아본 주제는 환경,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철도 유치,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인권, 노인 한글대학, 교통편의권 확보, 청년 지원, 과학 지원, 아이들 놀 권리 확보, 청소년 지원, 아이들 보육, 시민토론, 친일 청산, 역사 특화구역 등이다. 하나같이 시민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역주민의 삶을 한 뼘 더 나아지게 하는
실제 정책 사례 소개

〈1장 지구 구하기〉에서는 미세먼지, 습지 보전, 기후환경, 숲과 웰빙,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정책을 묶었다. 몽골 고비사막에 '수원시민의 숲' 조성(수원시),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고양시),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제도 도입, 환경 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창원시), 사북면 산림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춘천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순환 '은평 그린 모아모아' 정책(서울시 은평구)을 소개한다.

〈2장 경제 살리기〉에서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대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륙철도 등을 다룬다.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발행(부여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제백신 1% 희망대출'(광주시 광산구), 일자리 창출 정책(울주군), 이스포츠 육성 계획과 청소년 게임문화(경기도의회), 수도권 내륙철도 유치를 위한 노력(진천군, 안성시)을 소개한다.

〈3장 복지 넓히기〉에서는 정신건강 돌봄, 장애인 인권, 노인층 문해력 개선,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청년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공공심리서비스 확대와 경기도심리지원센터설치(경기도의회),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지원하는 '시창각장애인 권리 조례' 제정(제주도의회), 노인 한글대학 설치(논산시), '100원 희망택시'로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서천군),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위원회 설치와 7대 거점 특성화사업(광명시)을 소개한다.

〈4장 청,소년 키우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미래 세대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꿈나무 과학 멘토(대전시 유성구), 어린이 놀 권리 보장, 꿈꾸는 놀이터 사업, 유아체험교육원(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 청소년 수당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교육도시 사업(오산시)을 소개한다.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에서는 시민의 삶을 문화 차원에서 풍부하게 하며 건전한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100인 위원회 설치(군포시),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친일청산(경남도의회), 역사문화 중심 도시를 위한 청년 김구 거리 조성(인천시 중구),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출발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창원시)를 소개한다.

조례와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다. 해본 적 없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실행력 뒤에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관심과 배려가 있다. 물론, 민주사회의 토대 위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조례와 정책은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나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추천평

이 책은 저자가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본업인 사회운동가로 돌아가서,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과정을 살피며 기록한 것이다. 향후 시장·군수·구청장과 시· 군·구 의원들이 어떠한 정책들이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지방자치의 맥과 상통하는지를 밝혀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
- 양영철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현)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조례와 정책 중 일부를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정부의 핵심 과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며,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봐왔다. 그가 손꼽은 주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지방정치 지망생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고해볼 만하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나하나의 조례와 정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다듬어져 실행된다는 점에서 소개되는 조례와 정책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정책들은 민주 정부 3기까지 입안한 정책들이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방자치가 왜 모두가 가꿔가야 할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공원은 잘 가꿔져 있는지, 대중교통은 조금 더 편해졌는지, 도서관과 어린이집과 복지관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지방자치의 힘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염태영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