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생각의 힘 (책소개)/3.한국정치비평 148

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책소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30년의 시간을 거쳐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30년간 ‘두 번째 프레임’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

보수와 진보의 정신 분석

책소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물론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책.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보수와 급진 간 갈등을 논하고, 한국에서는 왜 급진 대신 진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면서 보수와 진보의 참 의미를 재정리한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이 정신분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퇴행성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념과 정책의 합리적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서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합리적인가? 보수와 급진의 의미와 구호 보수와 급진의 정신분석적 의미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급진 · 혁명 세력의 변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특성 한국적 보수와 진보의 퇴행성 한국인의..

계속 가보겠습니다 (임은정) : 내부 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책소개 “함께 꾸는 꿈의 힘을, 결국 함께 나아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검사 임은정, 검찰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병든 검찰의 오늘을 기록하다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인 임은정은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가 되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밟던 검사였다.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리며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던 검사 임은정, 이제는 끊임없이 검사 적격 심사의 대상자에 오르는 검찰 조직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골칫거리 문제 검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 ..

혁명과 민주주의

목차 머리말 _ 조흥식 프랑스혁명과 민주주의 _ 최갑수 프랑스혁명이란 무엇인가? 프랑스혁명의 의미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_ 한인섭 운동으로서의 3·1 혁명으로서의 3·1 3·1혁명과 민주주의 세계를 뒤흔든 혁명: 러시아 혁명 _ 한정숙 혁명 전의 러시아 1905년 혁명과 그 실패 볼셰비키의 길·멘셰비키의 길 종합과 변형으로서의 러시아혁명 중국혁명과 중화공화국의 성립: 쑨원에서 마오쩌둥까지 _ 유용태 연속된 혁명 국가·농민사회의 위기 신해혁명: 공화혁명 5·4운동과 신청년의 대두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 그리고 소비에트혁명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1934. 10~1935. 10) 마오의 신민주주의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사회주의 개조의 길 20세기 중국혁명의 의미 4·19 민주혁명인가 ..

국회 열어보기 :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

책소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기관으로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우리 국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회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기..

한국형 정치의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책소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형성됐고, 진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한국형 발전의 동력이 국가적 동원과 국민적 참여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2부에서는 발전국가와 정합적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정치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징,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징적 양상, 국회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책소개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책소개 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쾌한 분석과 대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치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대통령의 끝은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생 안정된 집권을 누리며 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책소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근대화, 통일이라는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를 위해 분투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주요 정치적 활동가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사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서술함으로써 대학 초년생부터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책에 수록된 총 17명의 인물들은 현대 한국 정치의 중..

인구전쟁 2045 : 인구 변화가 가져올 다른 미래

소개 대한민국은 왜?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었나 미래학자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5년에 이미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2413년 부산에서 아기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2505년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끝내 2750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