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since 2010)

목차 제1장 통치 형태 제2장 국회 제3장 정당 제4장 선거 제5장 행정부 제6장 사법부 제7장 지방정치 제8장 민주화 제9장 시민사회, 정보화 제10장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 출판사 리뷰 『한국정치론』을 출간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오자와 탈자가 발견되..

책소개 민주주의가 아닌 민중의 정치를 말하다 국가 목표 두 가지는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평화와 안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와 복지입니다. 분단과 전쟁 상태의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천문학적 무기구입 비용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고 사회복지를 희생시키거든요. - 이재봉, “전쟁부터 끝내야죠” 중에서 민중의 개별 신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신호는 같습니다. 모두 다 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그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생자입니다. 정당정치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당의 이념의 신호를 파악하고, 그 신호를 적으로..

책소개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본 인문학, 그리고 한국 사회 2018년은 카를 마르크스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인 트리어의 독실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다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학위를 받고, 다양한 신문에 변혁 운동을 이끄는 격정적인 칼럼을 게재했다. 추방과 망명을 이어간 끝에 정착한 영국에서 경제학을 새로이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애쓰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국의 학자를 기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념에 보낸 조종(弔鐘)마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오늘날, 한국의 인문학 전공자들이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어느 나라의 정당이 트리어에 마르크스의 동상을 기증했다는 뉴스가 한낱 우..

책소개 지방자치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1987년 민주화의 성과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 32년째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성년의 나이를 넘긴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희망제작소 기획으로 펴낸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12년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정리한 것이다. 우리 삶과 깊이 관련된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져가기 위함이다. 이 책은 앞서 발간한 목민관총서3,4권을 업그레이드한 종합판이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00여명과 함께 정책연..

책소개 “왜곡된 사실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같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어설픈 역사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념(邪念)에서 벗어나지 못한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 국가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애당초 민족해방(NL), 민중민주(PL), 주사파들은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비주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정권을 잡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방종(放縱)적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20대 대선으로 통해 어렵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심어 놓은 악의 뿌리를 ..

책소개 오늘날 ‘주민자치’는 시대의 화두다. 시대의 화두는 그 시대의 고통을 담고 있다. 즉 추상적인 정신의 유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현재 우리 시대의 뜨거운 화두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제도자치)와 지방자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지만, 오늘날 화두가 된 것은 지역(지방)의 시민사회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주민자치회 작동 원리로서의 주민자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74대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이자 마을협의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또 세종시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에 전격 지원하고 있으..

책소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살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서술한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

책소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대의민주제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정당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의민주제의 기본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유권자들의 증가하는 참여 욕구에 부응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 역시 보다 참여 친화적인 형태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친화적인 새로운 정당형태로 이 책에서는 후보선출이나 정책결정과 ..

책소개 국회법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역대 국회를 비교·분석한 책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한국 국회를 연구하는 6인의 학자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한국 국회제도를 통사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물이다. 지난 2년여간 6인의 연구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읽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진이 주력한 것은 제헌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한 이후 역대 국회가 개정, 전문 개정 혹은 다시 제정한 국회법 조문을 통사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 중심의 작업만으로 국회제도의 변화 과정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진 모두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법률..

책소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기관으로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우리 국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회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