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정치의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책소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형성됐고, 진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한국형 발전의 동력이 국가적 동원과 국민적 참여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2부에서는 발전국가와 정합적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정치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징,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징적 양상, 국회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라서 19

II. 한국형 발전의 전조기(1945년－1961년)와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23
1. 이승만 정부 국가이념의 배경 23
2.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1 - 문명과 부강(富强)의 이중주 28
3.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2 - 발전형 국가이념의 맹아 38

III. 한국형 발전의 성립기(1961년－1987년)와 박정희 정부의
국가이념 42
1. 발전국가론의 배경 42
2. 발전국가 국가이념의 성립 48
3.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론 57
4.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국력배양론과 자주국방론 74


IV. 민주화와 국가이념의 진화: 정의 담론과 헌법개정논의 82
1. 한국형 발전국가론에 대한 도전: 민주화와 세계화 82
2. 국가이념의 진화로서의 정의 담론 87
3. 국가이념의 진화로서의 개헌논의 98

V. 결론 132


2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정치제도－손병권 143

I. 서론 145
1. 연구의 목적과 순서 145
2. 연구의 방법 153

II. 민주적 정치제도의 도입과 좌절
(1948－1961: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157
1. 제1공화국의 정치제도 161
2. 제2공화국의 정치제도 165

III. 발전국가의 토대를 위한 정치제도의 선택
(1963－1972: 제3공화국) 169
1. 대통령제 권력구조 170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174
3. 정당공천제도의 도입 177
4. 효율중심의 국회운영 181


IV. 권위주의의 등장과 민주적 정치제도의 왜곡
(1972－1987: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185
1. 권위주의의 도래와 대통령 간접선거의 권력구조 190
2. 거대여당 구축을 위한 선거제도과 경쟁부재의 정당체제 199
3. 국회운영방식 209

V. 다원주의적 포스트 발전국가의 등장과 정치제도
(1987－2015: 제6공화국) 210
1. 민주화 이후 3김시대의 정치제도와 문제점(1987-2002) 215
2. 제왕적 총재의 퇴진 이후 정치제도 변화의 양상과 과제(2002-2015) 226

VI. 결론 258

 

저자 소개

저 :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공 분야는 고전정치철학과 국제정치사상이며, 아울러 양 분야의 학제적 결합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2014)가 있고, 대표 논문으로 “레오 스트라우스의 플라톤주의”(2020), “플라톤 정치철학과 아테네 제국” (2018),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 정치사상”(2016),...

저 : 손병권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2013년 한국정당학회 회장, 201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2012년 풀브라이트 아이오와대학교에 방문학자로서 지냈다. ??미국 의회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