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생각의 힘 (책소개)/3.한국정치비평 148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책소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형성됐고, 진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한국형 발전의 동력이 국가적 동원과 국민적 참여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2부에서는 발전국가와 정합적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정치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징,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징적 양상, 국회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

시민정치의 시대

책소개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윤석렬 X 파일

책소개 이 책은 20대 대통령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책이다. 윤석열 ‘본’인,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까지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를 다룬 책인데 주로 그들 가족의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비리의혹과 도덕적 일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장 윤석열의 성장기 - 출생 및 초중고 시절 - 대학시절 - 고시생 시절 2장 본인 윤석열 - 군대 면제 사유와 가짜 서울법대생 김찬경과의 인연 - 삼부토건 유니버스 - ‘진짜 검찰’로 각성하게 된 계기 - 삼성 비자금 수사팀 - 신정아 게이트 - 논산 백제병원 리베이트 사건 - 정치검사의 길 - 운명의 여인과의 만남 - 윤서방파 - 윤석열의 법과 정의 - 덮어버려 (1) - 무능한 건지 무능하려 한 건지 - 언론사 사주..

권력이란 무었인가

책소개 권력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풀고 그 본질과 메커니즘을 섬세하게 그려낸 권력 이론의 새로운 지형도! 독일에서 20권 이상 책을 펴낸 저명한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의 국내 첫 책 『권력이란 무엇인가』 재출간 권력은 늘 초미의 관심사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상이면서 이론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되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그런데 권력이란 생각만큼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권력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사회학적 논의가 각각 다르며, 현실 속의 권력과 철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권력도 판이하다.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다층적인 권력에 관한 논의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인 이론 틀을 정립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한병철(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 교수)은 철학의 본고장 독일에서 입지를 쌓은 촉망받는 ..

인물로 읽는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

책소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근대화, 통일이라는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를 위해 분투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주요 정치적 활동가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사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서술함으로써 대학 초년생부터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책에 수록된 총 17명의 인물들은 현대 한국 정치의 중..

보수주의와 보수의 정치철학

책소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 보수 집단의 이념적 빈곤 또는 보수주의 이념 자체의 부재 현상이다. 즉 보수 집단이나 보수 정당은 존재하되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념이 부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정치철학적 기초, 한국 보수주의의 역사와 이념, 동양과 서양의 보수주의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봄으로써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적 현상에 대한 정치철학적, 정치사상사적 진단과 처방을 내려보고자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주의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보수해야 할 가치의 이념적 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역사와 의미, 이념에서 일탈..

정치의 공간

책소개 정부를 운영하는 문제,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 정부를 이끌고 공공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 체제(a type of government)로서의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크게 ① 국가 간 체계, ② 정당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체제,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 차원에서 기능하는데, 2017년 9월 18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문재인 정부 ..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 한국 사회, 미래 정치의 길을 묻다

책소개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경쟁을 위한 자유인가, 협력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우리네 삶은 가히 경쟁 사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경쟁하고, 자영업자가 되어도 경쟁하고,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경쟁 일변도의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단지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영역 자체를 축소하고 우리 사회를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

탈서구중심주의와 그 너머 : 현대 한국 정치 이론의 공간적 지평

책소개 정치사상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구가 완제품으로 내놓은 답변들을 추종할 때,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서구를 따라잡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을 때는, 우리 사회가 밟아온 근대화의 경로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적 비전을 정립하는 과제는 뒤로 미루어졌다. 물론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민족국가의 수립’, ‘민주주의의 형성’, ‘사회경제적 근대화’라는 근대화의 핵심 의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야기된 국민 정체성의 문제, 민주화 이후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동과 혼란 등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책소개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