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패러다임적 정책결정과정 분석 (2007) -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비교

책소개

국민은 모든 국가운영이 정부중심적이거나 혹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방향설정과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많은 정권의 변화와 발전은 있었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것은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정책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국가경영 리더십의 형태는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과거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지금의 정부의 정책결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새롭게 강조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1절 정책참여자와 정책결정 패러다임
제2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제3절 각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내용
제4절 분석들

제3장 전두환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
제2절 정책행위자의 특성
제3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제4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제4장 노태우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
제2절 정책행위자의 특성
제3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제4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제5장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결정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
제2절 정책행위자의 특성
제3절 금융실명제 정책 환경과 행위자
제4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의 특성분석

제6장 결론: 요약과 한계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서상원

공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국방개혁위원 역임
현) 한경대학교 및 백석대학교 강사
대구대학교 전임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원
고려대 정부학 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