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생각의 힘 (책소개)/3.한국정치비평 148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증언들

책소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건국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전광훈 목사 - 자유대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현 정부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해양동맹과 멀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가까워지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정치이념이며, 국민의 삶을 가난과 억압에 놓이게 한다고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위정자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로 자유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증언들』 이 책은 단순히 전광훈 목사 재판과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증언이다. 국..

역사전쟁 :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책소개 ‘길 잃은 한국사 서술’, 무엇이 문제인가? - 심용환, “역사 해석이 사실을 바꾸면 안 된다!” 2015년 10월 29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이유이다. 이후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종북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서술되었고, 이들은 패배적 사관에 빠져 있어서 기존 교과서로는 아이들이 패배의식만 줄 것이기 때문에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한국 역사학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권력이 역사를 장악하려는 퇴행적인 처사라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저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유언비어가 회자되기도 했다..

정책이 만든 가치

책소개 지방자치 시대 정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담은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이 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웃음과 눈물, 공감과 격려가 버무려진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는 가늘게 여러 갈래로 나..

대역민주주의대 자치민주주의

책소개 일군의 정치집단이 정치 행위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파당적이고 소모적 정당정치에 의해, 시민이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된 협동과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주권자는 대량 상품경제의 소비자나 향수자로 전락하였다. 자치민주주의 역사는 군집적 동물에서 진화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인민의 자치력’이 높을수록, 집합적 정치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자존감)과 정신적 진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공동사회의 집합적 이익과 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

혼돈시대 리더의 탄생

책소개 굿윈의 책은 항상 시의적절한 시기에 나타난다. _보스턴 글로브 퓰리처상, 앤드루 카네기 메달, 링컨상을 받은 역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 도리스 컨스 굿윈의 역작!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가? 도리스 컨스 굿윈이 반세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연구한 리더들의 모든 것을 담은 책! 경영학과 학생들은 나에게 “어떤 역사적 인물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 도리스 컨스 굿윈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는 4명의 리더와 함께하는 멋진 연회를 준비해 주었다.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아라! _워런 버핏 분열과 혼돈의 시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살게 되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다...

선거는 민주적인가

책소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선거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측면, 귀족주의적인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민주화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책. 목차 1.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 2. 선거제도의 승리 3. 탁월성의 원칙 4. 민주주의적 귀족정 5. 인민의 평결 6. 대의 정부의 변형들 결론 저자 소개 저자: 버나드 마넹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 역자: 곽준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석사.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책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드러난다. 첫째,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레에서 보았듯이, 민회에 모인 시민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했..

검열관들 : 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 왔는가

책소개 “검열 사무소로의 매혹적인 방문!” 때로는 추천인처럼, 서평가처럼, 때로는 그저 사무원으로, 또 때로는 엄중한 이념 경찰로 복무한 검열관들의 일상적 풍경 역사 추적 방식으로 복원해낸 생생한 검열 현장 이야기 검열은 여전히 도처에서 작동 중이다. 역사의 시계를 저 멀리 되돌릴 필요도 없이, 당장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실시간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사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위 ‘만리방화벽’을 통해 구글, 유튜브 등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권위주의 체제에 국한된 얘기만도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미국 국가안보국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스노든의 폭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왜 국가는..

시민정치의 시대

책소개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싸가지 없는 정치

책소개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정치에 해로운가? “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의 수렁에 빠졌는가?” “정치란 끝없는 타협이다.” 독일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꿔나갑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적과 동지’의 대결 구도로 보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편 가르기’의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의 목적은 ‘반대편 타도’로 전락하고 만다. 잘못된 모든 것은 ‘반대편 탓’으로 돌리고, 우리 편에 대한 내부 비판은 무조건 ‘배신’과 ‘변절’로 매도된다.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우리 ..

좀비 정치

책소개 한국의 정치는 소통을 거부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뜯으려고만 하는 ‘좀비 정치’다. 좀비는 머리가 텅텅 비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존재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자신처럼 만들려는 본능을 발휘할 때에는 전혀 무기력하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날렵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상대편을 무조건 악마로 규정한다. 이런 ‘극단의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음모론을 구사한다. 음모론은 공포심을 부추겨 적에 대한 ‘증오 정치’를 정당화하며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순수성이라는 ‘도덕적 면허’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파에게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전적인 공격성을 보인다. 이들은 정치적 신념을 종교화한 사람들이기에 정치에 적극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