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한국정치의 이해 (책소개) 154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 (2019) - 당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형 정당모델의 탐색

책소개 당원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진단하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체계에서 시민과 국가 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정당의 구성원은 당원이므로 이들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들 당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빈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당원 수는 750만 7,952명으로 인구수 대비 14.5%, 선거인 수 대비 17.6%가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정당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원 수..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 -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 모색

책소개 개방형 정치제도의 도입,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벼랑 끝 이념 갈등과 대치를 종식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고자 미래정치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요인으로서 정당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시민-정당 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서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을 국민의 참여 관..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2017)

소개 정당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의 위기, 그 극복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다 2016년 20대 총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나타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치 불신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바로 정당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문제 해결의 실..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 (2017)

책소개 집단면접조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치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처방하다 이 책은 전문가 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현황과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진단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작업을 기획하고 집필한 미래정치연구소는 한국사회와 시민-정당 연계와 정당 개혁, 사회통합 관련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지난 4년여 간 해외 다양한 지역의 정당·의회 관계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례의 경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을 실시해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분석·연구하는 데 경험적 자료가 부족했었다. 이에 국회의원..

한국의 좌파 (2011)

책소개 한국적 좌파? 마르크스주의에서 수수께기로 남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한국 안에서 좌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저자는 한국 좌파의 위치와 행동이 세계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좌파들은 고립될 것이 아니라 바깥세계를 연구하고 관련을 맺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구에서 사라져버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저자는 끈질긴 고증을 바탕으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가 걸어온 특이한 과거를 재조명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또 새로 나온 문헌을 토대로 철저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이론의 기반인 잉여가치론과 노동력착취론의 진실을 파헤친다. 또..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 (2012)

책소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도래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저자는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등장한 ‘진보’도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내 진영의 개념으로서 ‘좌파를 선언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어 ‘좌파노총’의 구체적인 정의와 당면 과제, 앞으로 지녀야 할 태도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목차 이 글에 대하여 1.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주의 체제 2. 민주노조운동의 쇠퇴와 노동정치의 우경화 3. 좌파노총 건설을 향하여 참고 자료 저자 소개 저자 : 허영구 현재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이다.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2대 위원장, 전국업종회의 집행위원장, 전국노조대표자..

기본소득과 좌파 (2020) -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책소개 『기본소득과 좌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논쟁에 참여했고 논쟁이 끝난 뒤 이를 묶어 책으로 편집한 판 파레이스는 그 책에 “기본소득과 좌파 Basic Income and the Left”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기서 좌파란 논쟁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

좌파는 어디 있었는가? (2015) - 메르스와 탈-이데올로기적 좌파의 가능성

책소개 삶의 문제 다루며 철학 입문서로도 유효 저자가 책을 집필하며 쓴 말에 따르면 삶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는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오히려 이 둘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철학자는 삶에서 유래하는 문제를 개념 속에 포착함으로써 더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철학과 삶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언젠가 이후 철학자의 능숙함은 도가 지나쳐서 철학의 개념이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재번역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 작은 책은 이제 독백이 되어버린 철학이라는 로고스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삶의 언어로 재번역해 보려는 한 시도이기도 하다. 메르스로 인해 생겨난 적대감의 과잉에서 왼쪽인 줄 알았던 옳은 쪽이 결국 피하고자 했던 오른 쪽..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2013)

책소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분석 그리고 해법 ‘자본주의의 위기’는 19세기 말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온 주제였다. 게다가 2007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지금도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맑스코뮤날레는 그동안 한 번도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를 대회 슬로건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좌파의 대안’이라는 주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좌파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진보좌파의 해묵은 레퍼토리이지만, 이 역시 대체로 케인스주의·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이를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분석과 결합하거나 마르크스주의·반자본주의의 시각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최근 세계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본주의적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진보좌..

파리의 생활 좌파들(2015) - 세상을 변화시키는 낯선 질문들

책소개 21세기 좌파의 초상, 지속가능한 삶은 가능한 것일까? 프랑스로 돌아간 목수정이 이 의문을 프랑스 사회에 투사했을 때, 그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답들이 튀어나왔다. 모든 시대의 유행이 동시대에 공존하는 듯한 프랑스 사회의 다원적 특성처럼,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오색찬란한 좌파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딘가에 딱히 속하지 않고 마르크스나 엥겔스, 그람시 같은 ‘교주’를 특별히 섬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체화된 좌파적 태도를 가진 프랑스인들. 그들은 목숨 바쳐 좌파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희생 따위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마치 걸치기 편한 옷처럼 좌파의 생각을 걸치고 누리고 있었다. 목수정은 이들을 ‘생활 좌파’라 명명하였다. 목수정은 15명의 생활 좌파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들에게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