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사회에서 일반적 사람(흔히 말해지는 민주주의의 민중)들은 민주주의/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치와 사회질서가 무너지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금 법치(法治)라는 명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탈을 쓰고 개인의 절대 자유를 최대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제도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엘리트 중심의 권력구조가 반(反)권력적, 반(反)통제적으로 존재한다면, 국가=권력 울타리라는 존재는 ‘나라=삶의 울타리’라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통제성을 갖는 국가의 속성과 자율성을 갖는 인간의 본질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인간에게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합의된 나라(자율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