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2024) - 동인과 변인, 그리고 미래

책소개

동북아 안보의 중심,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역사와 미래

현재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안보 관계를 넘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2024년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글로벌전략협력대화'에서 구상된 이 책은,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3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심층 분석한다. 안보 협력에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들의 안보 협력이 각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을 찾아 그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점을 예측하고자 했다.

제1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질서, 이론, 역사적 시각에서 다각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강대국 정치의 역동성 차원에서 포스트 캠프 데이비드 3국의 협력과 도전 요인들을 각각 분석하였고, 최용 한양대 교수는 한·미·일 3국의 60년 관계를 냉전기와 데탕트, 탈냉전기로 나눠 3국 안보 협력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역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어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탈냉전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구냉전과 신냉전의 구조적 틀에서의 논쟁적 담론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외교의 교훈을 찾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정책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가 지역 아키텍처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이 이미 북핵과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화섭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의 대북정책 조정에서 시작하였으며, 점차 여타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은 인·태 전략의 실행체로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활용하고자 해왔으며 캠프 데이비드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자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제3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전망과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 많은 도전 요인들이 있으며, 특히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3국 및 한일 양국 차원에서 해야 할 정책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김아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2024년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미국 내 여론의 양극화로 인해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국 인·태 전략의 7번째 핵심 노력선core lines of effort에서 국제사회의 글로벌 규칙 제정자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책자는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인도·태평양이란 공간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가지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3국 안보 협력이 개별 국가에 주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3국 안보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들에 담긴 건설적인 논의가 한·미·일 3국의 미래 전진에 있어 작지만 유의미한 방향 설정과 충실한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목차

서문

제1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역사적 이론적 이해

제1장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질서의 차원 _박인휘
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Ⅱ. 자유주의 국제질서 변화와 강대국 정치
Ⅲ. 한·미·일 안보 협력: 3개의 영역
Ⅳ. 한·미·일 3국 협력의 향후 도전

제2장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 60년사: 역사의 차원 _최용
Ⅰ. 한·미·일 삼국 협력체제의 출범 배경
Ⅱ. 데탕트 시기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일의 협력과 반목
Ⅲ. 냉전 후기 삼국 안보체계의 구성과 갈등의 구조화
Ⅳ. 탈냉전과 한·미·일 관계의 재균형

제3장 '신냉전' 시대 한·미·일 안보 협력: 이론의 차원 _차태서
Ⅰ. 신냉전의 초입, 구냉전의 교훈 찾기
Ⅱ. 봉쇄와 자유패권 전략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
Ⅲ. 신냉전 구조를 둘러싼 대전략 담론투쟁
Ⅳ. “Winter is coming”: 신냉전기 한국 외교의 갈림길

저자 소개

편 :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 중국 차하얼학회, 캐나다 글로벌연구원(CGAI) 펠로우, 한중일 협력사무국 초청학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베이징대,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방위연구소, 게이오대 펠로우 등을 거쳤으며, 청와...

출판사 리뷰

2024년 현재 한·미·일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동인과 변인, 그리고 미래』는 한미일 세 국가의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일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각도로 고찰한다. 저자들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경제 환경을 설명하며, 안보 협력의 역사적 배경과 각국의 정치적 입장을 분석한다.

특히 한미일 세 나라가 직면한 안보 협력의 동인과 변인들을 이론적,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각국의 안보 전략이 국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설명한다. 1부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질서와 이론,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2부에서는 세 국가의 정책과 입장을 비교하며 한미일 협력의 실질적 요소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협력의 미래 전망과 정책적 제언을 다룬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은 최근의 협력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이 공통된 안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으며 협력의 한계를 논의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석을 제공하는 이 책은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의 복잡성을 폭넓게 다룬다. 각 장마다 세 나라의 협력 가능성뿐 아니라 역사적 갈등, 국내 정치적 장애물, 국제적인 도전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안보 협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역사적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 한·미·일 안보 협력의 분석: 질서, 역사, 이론의 차원
- 안보 협력에 대한 한·미·일 각국의 시각과 입장 이해
- 국내외 변화에 따른 3국 안보 협력의 전망과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