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2024) 중층적 구조의 기원

책소개
한미·미일동맹(군사)+KEDO(경제)+TCOG(정치)의 중층성
동아시아 안보의 린치핀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제1장 연구 목적 및 분석의 관점

제1절 문제의 소재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의 관점

제2장 제1차 북핵 위기와 한미일 관계

제1절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1차 미북 고위급 회담
제1항 한반도를 둘러싼 핵 비확산 제도 간 협력의 기원과 좌절
제2항 새로운 ‘미북 관계’의 시작과 한미일 안보 협력
제2절 2차 미북 고위급 회담과 경수로 지원 계획
제1항 북한의 경수로 지원 요구와 제도 간 연계 시도
제2항 제도 간 협력의 좌절과 전쟁의 위기
제3절 3차 미북 고위급 회담과 제네바 합의서
제4절 한미·미일 동맹과 미북 협상의 상호작용 - ‘외부화’+‘내부화’의 중층적 구조

제3장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한미일 관계

제1절 KEDO의 복합적 의미
제1항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탄생
제2항 북한의 ‘외부화’와 ‘내부화’ - 한미일의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 공유
제3항 한미일 이해관계의 불일치
제2절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한미일의 대응
제3절 한미·미일 동맹과 KEDO의 상호작용

제4장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관계

제1절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KEDO
제1항 한미일 3국의 대응 - 일본의 ‘돌출’ 행동
제2항 동맹과 KEDO의 상호작용 - 미사일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
제2절 ‘페리 프로세스’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관계
제1항 대북 정책 재검토 요구 - 제네바 합의서의 함정 노정
제2항 ‘페리 프로세스’와 TCOG - 중층적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강화
제3절 한미·미일 동맹, KEDO, 그리고 TCOG 간의 상호작용

제5장 북한의 HEU 계획 발각과 한미일 관계

제1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아미티지 보고서」와의 관계
제2항 9·11테러와 미국의 대북 정책 - ‘對확산’으로의 전환
제2절 한미·미일 동맹과 KEDO, 그리고 TCOG 간의 상호작용Ⅱ
제1항 HEU 계획과 제네바 합의의 붕괴 - KEDO로의 파급 효과
제2항 선제공격론과 한미동맹의 ‘역기능’ - TCOG로의 파급 효과

제6장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역학

에필로그
참고자료
석사 학위 논문 일본어 원문

저자 소개 
저 : 신치범
육군사관학교(문학사), 일본방위대 종합안전대학원(국제정치 석사), 건양대학교(군사학 박사)을 졸업했다.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현역연구원, 국방부 전력지원체계설립TF 조직편성담당, 합동참모본부 비서실 정책과 작전지원분석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전속부관을 지냈으며, 현재 5군단 작전처 통합방위작전과장,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우교수, (사)미래학회 기획이사로 있다. 저서로 『국방혁신 4.0의 비밀코드, 비대칭성...

출판사 리뷰
ChatGPT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탈냉전 이후 1차 북핵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며 이 책의 프롤로그를 부탁하였다.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 석학다운 답변을 보내 주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더욱 고도화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불안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협력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과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탈냉전 시대 제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시작된 협력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을 탐구하며, 그 발전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의 답변처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도 핵심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1990년대 초 북핵 1차 위기를 해결하면서 중층적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점증하는 위협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핵심축이 되어 왔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필자가 일본 방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시절(2008~2010년) 연구한 석사학위 일본어 논문을 번역 후 일부 보완하여, 탈냉전 이후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역학을 규명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선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 다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위협 인식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 등을 잇달아 만드는 과정을 살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한미·미일 동맹과 함께 북한을 외부에서 억제 및 봉쇄하면서 관여(engagement) 정책을 통해 내부에서 위협을 감소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검증한다. 즉 이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1차 위기를 해결하면서 탄생한 게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이며,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핵 1차 위기 당시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표면화되자 한미일 3국은 제네바 합의서 및 이에 바탕을 둔 KEDO를 만들어 냈다. 한미일 3국 공동으로 만들어진 KEDO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경수로와 중유 지원으로 핵무기 개발을 멈추게 하여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KEDO의 발족을 계기로 군사적 관점에서 한미·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억제 및 봉쇄(외부화)하면서 KEDO의 역할로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 내부화 기능까지 작동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3국 간의 안보 협력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새롭게 대두되자, 한미일 3국은 정치적 관점에서 탄도미사일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페리 프로세스에 기초한 TCOG를 만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런 과정에도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위협 다변화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위협 인식 및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드러나면 자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돌출 행동을 취하는 국가가 등장하여 중층적 메커니즘 내에서 3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것이다.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도발 때는 한국이, 1998년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 도발 때는 일본이, 2002년 북한의 HEU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발각되었을 때는 미국이 각각 KEDO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한 외부화로 경사(傾斜)된 것이다. 다만, 전자의 두 사례에서는 동맹으로 구성된 3국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데다가, 미북 협상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틀 밖에 있던 한일 양국은 틀 안으로 회귀하여 기존의 중층적 메커니즘이 재가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HEU 계획 발각 시에는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 미국의 정책이 KEDO에서의 3국 간 갈등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갈등까지 초래했고, KEDO·동맹과 연동된 TCOG의 약화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북 협상까지 지지부진하게 되자, 일시적이지만 탈냉전 이후 탄생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는 심폐 소생이 필요한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일 안보 협력 중층적 구조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화하는 과정에서 작동했던 한미일 3국 사이의 다양한 역학 관계는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발전시켜 나갈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소망하며
건양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추천평
신치범 교수의 저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발간을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한다. 본서는 저자가 육군 장교로서 일본 방위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유학 중이던 2010년도에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의 지도교수인 구라타 히데야(倉田秀也) 교수가 방위대학교 대학원 창설 이래 외국인 유학생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례라고 추천자에게 극찬하던 논문이기도 하다.

신 교수의 이 저서는 일본 학계에서 작성된 학위 논문이나, 한국 학계나 안보정책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저서는 최근 한국 안보 정책 및 연구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기원과 그 제도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저자는 1990년대에 북핵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간에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맺어진 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참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5년에 결성되고, 이어 1999년에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 제도화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냉전기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이 개별적인 허브 앤 스포크 구조의 양자동맹을 맺어오던 체제가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 혹은 ‘웹(Web)형 안보 시스템’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파악한다. KEDO나 TCOG에 대해서 기존에 한미일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인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형성으로 파악한 점에서, 본서는 탈냉전기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나아가 동북아 국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형성된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1996년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 발각 등의 국면에 임해 어떻게 북한을 ‘외부화’하거나 ‘내부화’하면서 공동의 대응을 추진하는 프레임웍으로 작동하고 있었는가를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사 자료를 동원하여 추적하고 있다. 한국 학계에 비해 일본 국제정치학계가 특히 정치외교사의 방법론에 강점이 있다고 추천자는 평소 생각해 왔는데, 신 교수의 저서에서도 그같은 강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은 외교사에 바탕한 분석을 통해, 신 교수는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난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각국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적 공동 협력을 유지시키는 유효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발발한 9.11 테러를 계기로 부시 정부의 글로벌 안보 정책이 변화되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발각되면서 미국은 기존 대북 정책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TCOG 과 KEDO가 해체되었다. 이같은 현상을 서술하면서 본서는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에 참가하는 국가들 간의 안보 위협 인식 및 대응 방식 차이 여하에 의해 애써 구축된 웹형 안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치범 교수의 이같은 문제의식과 관찰은 20여 년을 뛰어넘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 현재 구축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던져 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의 전략적 연계를 인식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의 구축에 합의하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구축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 능력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불가결한 안보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된다. 애써 재구축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역내 질서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20여 년 전의 탈냉전기에 KEDO와 TCOG이라는 공동의 제도를 통해 추진된 한미일 3국간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가를 되새겨 보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신 교수의 이 저서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원과 전개, 향후 과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나 동아시아 국제관계 일반에 관심 가진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부설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본서는 저자인 신치범 교수가 일본 방위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했던 내용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본격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유용성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미국을 공통분모로 하는 두 동맹의 연관성으로 인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증원하고 한국군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미일동맹에 따라 평시부터 미군의 전개를 지원하는 자위대와 일본의 UN사 후방기지가 주일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탈냉전 이후 탄생한 KEDO와 TCOG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 안보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로 하여금 본서를 주목하게 한다. 첫째,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 이어 최근 헤즈볼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동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분산이 불가피하며, 한반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사용 위협,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불법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상시적 도발 태세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러의 군사적 접근은 위협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 돌발적 변수가 되고 있다. 셋째,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남중국해-대만해협-동중국해-한반도를 연하는 역내 불안정이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이어 지난 7월 28일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가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저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화’가 진화되는 새로운 국면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저자의 시각과 문제의식으로 현 상황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계기로 KEDO와 TCOG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로 제도화되어, 한미 및 미일동맹 강화는 물론 위기 해결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본다. 구체적 사례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1996년 9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1998년 8월) 등을 분석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의 공유와 불일치 여부는 한미일의 중층적 구조로의 진화 또는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기되는 북핵 위협, 동아시아 역내 불안정의 상호관계, 미국의 전략적 분산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증층적 메커니즘으로 탄생한 KEDO와 TCOG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것이다. 미북 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핵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중 관계의 변화 등 새로운 변수를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분석의 틀을 제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이자 한반도 안정을 담보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신치범 교수의 저서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출판되었음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아울러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적 경쟁, 러북의 군사적 밀착 현상 등에 대한 진단이나 구체적 대안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를 연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책으로 권하고 싶다.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자국 스스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본서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특정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통합 억제 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차원의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층적 메커니즘이 공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전 주일본한국대사관 국방무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과 미국-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에 진영 대결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탈냉전기에 강대국들 간에 조성되어 왔던 협력적 국제 체제는 미-중의 대결적 경쟁의 지속과 UN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과의 전쟁양상 확산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세계 질서가 ‘신냉전기’, 또는 ‘국제 체제의 불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징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불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 연결되는 분노의 축(Axis of Anger)이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이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최근 남북한 관계를 ‘교전 상태하의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점차 대결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전후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충적 안보 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 등 역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신치범 교수의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이 구축된 역학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본 저자는 1993년 북핵 1차 위기가 발생하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군사적 기반 위에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가 탄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1998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자 페리 프로세스에 의해 정치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한미일 3국 조정그룹(TCOG)이 창설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KEDO, TCOG로 이루어진 북한 문제를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는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치범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는 북한의 위협이 다양화하면서 3국 간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의 공유와 불일치에 따라 역학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북핵 2차 위기가 발생하면서 약화되고 기능 부전에 빠졌지만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의 형성과 그 과정을 역학적으로 상세히 분석한 본 저자의 주장들은 향후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착상을 던져 주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의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이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전문가 및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간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도 맞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양안 문제, 러-우전쟁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일 정책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대일 정책을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중러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동아시아에서 진영 대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국내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결적 정치 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되는 아이러니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 권력 추구와 시대착오적 이념, 어설픈 평화 독트린에 매몰되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서 국제체제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가 지도자는 어떤 경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독선적인 의지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합목적적인 비전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국제 정치의 오랜 전통과 원칙,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치범 교수의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은 우리에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가는 통찰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신치범 교수의 논리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문제를 통섭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중히 사유하는 자세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간단 명료한 답을 찾기보다는 복합적인 구조와 진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학자의 모습에서 큰 기대를 하게 된다.
- 이종호 (국방산업연구원장, 전 건양대학교 교수)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구조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왔는지를 명확하고도 깊이 있게 분석한 중요한 연구이다. 이 책의 저자인 신치범 교수는 저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구다.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신 교수는 군사 및 안보 전문가로서 군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 연구에 독보적인 시각을 제공해 왔다.

이 책은 1차 북핵 위기로부터 최근의 안보 도전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KEDO와 TCOG 같은 경제적, 정치적 제도들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외부화’와 ‘내부화’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위협의 억제와 관여를 동시에 수행한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를 명쾌하게 분석한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선 정치적, 경제적 접근까지 포괄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전 과정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첨단 기술과 AI의 발전에 맞추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래에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방 혁신 4.0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한미일 3국 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용성까지 겸비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신 교수의 철저한 분석력과 문제에 대한 집요한 탐구 정신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있는 본서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 안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일본지역학 교수)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626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