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한국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2.한국민주주의 10

영성 없는 진보 (2024)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

저자 소개 저 :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과 고전문헌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마누엘 칸트의 『최후 유작』Opus postumum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칸트철학과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김상봉 철학이야기』, 『나르시스의 꿈: 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서로주체성의 이념:... 책 속으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도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믿음도,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전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이런 믿음의 실종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믿음을..

괴물이 된 권력 (2015) -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외침

책소개 지금까지 4·19 혁명에 관하여 나온 서적은 대부분 학술적이거나, 혁명의 시대를 경험한 선배세대의 책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날짜 형식으로 구성된 ‘괴물이 된 권력’은 검증된 기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해방 후12 년 동안의 대통령선거사와 4·19 혁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도 현대사의 기억이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에 대한 권력자들의 부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4·19 혁명 이라는 현대사의 기록을 이용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왜 4·19 혁명이라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왜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2009) -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책소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해 출판한 것으로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인터넷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도 일부 포함시켰으며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켜봐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학술적 자료들을 붙여 출간한 책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개념과 의미, 한국에서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환경에서의 한국 민주주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 책은 지난 2004년 인터넷 정치 연구개론서 격인 『한국의 e-폴리틱스: 인터넷이 정치를 바꾼다』를 발간한 이후에 인터넷 정치현상을 좀 더 천착(穿鑿)해 세상에 내놓는 두 번째 인터넷 정치 연구서로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한국 인터넷 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책이 될 것이다. 목차 제..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 -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 모색

책소개 개방형 정치제도의 도입,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벼랑 끝 이념 갈등과 대치를 종식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 대의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정치참여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고자 미래정치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요인으로서 정당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시민-정당 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서구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을 국민의 참여 관..

지배와 저항 (2011) -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책소개 흔히 ‘한국의 자유주의’는 회의적 냉소적 반응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반공 분단국가에다 오랜 독재 정권기를 거친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한국의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이처럼 그 주제가 직면해 왔으며 또 직면할 수 있는 직접적?잠재적 비판에 대응해,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먼저 이 책은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곧 ‘한국의 자유주의화’와 한국의 역동적인 역사적 맥락이 자유주의의 전개 양상 및 성격에 제공한 새로운 면모, 곧 ‘자유주의의 한국화’를 동시에 천착함으로써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 평가한다. 다음으로 이 책은..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2012)

책소개 식민지의 유산이 한국이라는 국가 형성에 끼친 영향들 식민지 유산이 현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오래된 문제이면서 새로운 주제다.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정치와 사회의 권력구조, 제도,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방면에서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나라다. 그 때문에 한국전쟁과 근대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친일 경향인 보수세력은 안전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냉전적 보수주의, 시장만능 보수주의로 변신하여 대한민국 주류의 큰 흐름을 이어왔다. 오랫동안 민주 진보적 관점의 연구자들이 식민지 유산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 문제로 파악하며 꾸준히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보는 관점들이 탄생했다. 식민..

4월혁명의 주체들 (2020)

책소개 이 책 『4월혁명의 주체들』은 4월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4월혁명에는 학생에서 도시빈민에 이르는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여했고, 남성은 물론 광범위한 여성들도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도 주로 어리고 젊은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노년층의 참여도 인상적이었다. 마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고령의 노인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대 맨 앞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도 4월혁명은 흔히 ‘학생혁명’으로 불린다. 학생층, 그중에서도 대학생들과 지식인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4월혁명.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참여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 지워지고 사라졌을까? 이 책이 4월혁명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목차 발간사: 생명의 본질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책소개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2021)

책소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Korea, SSK) 대형사업인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연구 결과물이다. 2017년 9월에 설립된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 21명의 국내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됐다. 이 저서는 참여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국가와 정권마다 불평등의 양식과 수준이 다르며, 또한 그 대응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모든 국..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2020)

책소개 성찰적 시각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 500년을 내려온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붕괴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특히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도 그제야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조선의 항일운동가들은 자유·평등·평화를 제창하면서 장차 건설될 나라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자유·평등·인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 등의 가치를 학습한 지 겨우 20~30년에 불과했고, 당시 최후진국이던 조선의 처지로 볼 때 실로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 100주년 앞둔 2018년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