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책소개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의 21세기 한국 책략
미중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1세기 들어 국제체제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미어셰이머 교수의 말처럼,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여 자신을 앞지르게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도, 자신의 지위를 평화롭게 물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 대외정책의 초점을 반테러 전쟁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2012년 발간된 ‘신국방전략 보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뒤받침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미중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브레진스키 교수가 전망했듯이 패권 경쟁의 결과 중국의 부상이 좌절되거나, 혹은 미국이 쇠퇴하여 동북아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홀로 상대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국내 국제정치학 분야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인 저자는 이 책에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국이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한국이 미중 패권 갈등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01 20세기 이후 패권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
슈퍼파워 미국의 탄생
역사의 휴일
테러리즘의 도전
중국의 도전

02 패권변동에 관한 일반 이론

힘의 전이 이론
패권전쟁 이론
패권경쟁 이론과 미중 관계의 전망

03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과 국가전략

중국인의 세계관
중국인이 생각하는 국제 평화의 조건
미국의 세계관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대전략

04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관한 논쟁

미중 관계의 미래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중국은 21세기 패권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앞서기 어렵다
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데 실패한다면?

05 미국과 중국의 국력변동

믿기 어려운 중국 국력 관련 통계자료
미국도 중국의 통계를 편리한 대로 활용한다
중국 경제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 비교 분석

06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일 것인가

미중 경제 융합론: 미중 패권경쟁은 없을 것이다
미중 경제 융합론의 오류
중국 체제 변화론: 중국은 미국이 규정한 게임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게임의 규칙은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 식으로 격돌할 것인가

07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군사력 증강을 동반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 군사력 변동의 특징
해양국가로 변신하는 중국
중국의 해양전략: 도련선과 반접근 전략
중국 해군력 증강 추세와 현황
중국과 주변국의 해양 갈등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

08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미국 외교 및 군사전략의 변천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신국방전략 보고서
미국의 대 중국 해양전략

09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지정학적 고뇌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딜레마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한반도에 대한 중국 패권의 역사
중국의 부상을 보는 한국인의 인식

10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전략

또 다시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한 한국
국제정치와 전략에 대한 올바른 시각
19세기 말 조선과 21세기 초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미래: 몇 가지 시나리오
조선책략과 21세기 한국의 책략
미중 패권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원칙
한국의 국가 대전략: 통일의 성취
북한 급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NOTE

 

저자 소개

저 : 이춘근 (李春根)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육군 대위로 전역 후 미국 텍사스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캐나다 빅토리아대학(University of Victoria)에서 강의했으며, 세종연구소...

 

책 속으로

미소 패권 경쟁이 종식된 것은 소련이 더 이상 대제국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국력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경우 중국은 미국의 패권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성장을 계속해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결국 충돌할 운명을 가진 제국들이 될 수밖에 없다.
--- p. 16

미어셰이머 교수는 중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며, 만약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패권 도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중국을 도전국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패권 도전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패권을 위협하는 도전자가 아닐지 몰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상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느냐의 여부는 한국의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p. 128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편이 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두려워해야 할 나라는 언제라도 중국 아니면 일본이다. 중국,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대국은 미국이다. 미국이 착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여서다. 원교근교는 지정학의 진리이다.
--- p. 380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가와 동맹관계라는 최고, 최대의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이 소멸될 경우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 상황은 100여 년 전 조선이 처한 국제정치 상황과 같아질 것, 혹은 더욱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그럴 리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이 약화 혹은 소멸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미동맹을 약화 혹은 종료시키려는 세력이 국내와 국외에 광범하게 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p. 381

 

출판사 리뷰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현실주의적 심층 분석
21세기에도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 전이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누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 이 책은 미중 양국의 국력 변화에 초점을 맞춰 미중 간 세력 전이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이고, 기존 패권국과 도전국 간 거대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경제의 버블 가능성을 지적하며, 버블 붕괴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지정학, 인구 구조, 주변국과의 관계, 세일 혁명 등 종합적인 국력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기 어렵고, 미국의 패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지라도,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패권마저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으며, 남중국해 등 자신이 설정한 도련선 내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져 가고 있다.

동북아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처하는 한국의 핵심 전략
한국은 미국의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맞서 미국은 현재 대 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과 맞물려,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국제체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중 패권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당연히 21세기 패권국인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선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일 지나치게 밀착하게 되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 질서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전략은 바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린치핀이 됨으로써,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방책이면서, 나아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파트너로서 한국을 신뢰하고 전략적 이해를 같이할 것인가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점점 더 일본에 경도될 것이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대단히 불안정해질 것이다.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함보다 명분과 감정, 안이함에 치우쳐 있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충언
한국은 극도로 전략적이 되어야 한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 무지했고 올바른 전략을 갖지도 못했다. 결국 조선은열강들의 전쟁터가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21세기인 지금도 한국은 그 때와 바 없이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있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체제의 변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둔감한 채로 있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100여 년 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도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21세기 패권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고, 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한국에 유리한가? 우리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지켜내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일본은 적어도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통일이라는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이며, 각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자신의 지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국인 중국은 패권국인 미국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힘이 쇠퇴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강대국들마저도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두려움을 느끼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