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로 본 한일회담

책소개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의 제 2권으로 재일조선인, 재산청구권과 피해 보상 문제, 문화재 문제, 어업 문제 등 당시 현안이었던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을 조명한다. 한국학자와 일본학자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의 회담을 분석한다.

목차

발간사

제1부 법적지위 문제와 재일한인

최영호_해방직후 재일한인 단체의 본국지향적 성격과 제1차 한일회담
1. 머리말
2.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본국지향적 성격
3. 민단의 결성과 초기활동에 나타난 본국지향적 성격
4. 제1차 한일회담에 나타난 민단의 본국지향적 성격
5. 맺음말

한경구_한일법적지위협정과 재일한인 문제
1. 머리말
2. 국적과 영주권: 법적지위협정의 지위와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
3. 대우문제
4. 맺음말

노기영_민단의 본국지향노선과 한일교섭
1. 머리말
2. 민단의 본국지향노선
3. 이승만전권의 반일정책과 민단
4. 재일한국인 정책의 변화
5. 맺음말

고바야시 레이코_한일회담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 퇴거강제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한일회담 이전의 '영주권'과 퇴거강제
3. 한국에 의한 반공정책과 퇴거강제 허용
4. 한국 측에 의한 의사번복: 모든 퇴거강제사유 거부
5. 퇴거강제의 의의 전환에서 가조인으로
6. 맺음말

제2부 재산 청구권과 피해자 보상 문제

한상일_제5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
1. 머리말
2. 배경
3. 회담진행과 회담내용의 개략
4. 중요한 쟁점
5. 맺음말

장박진_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 식민지 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변화과정의 분석
3. 맺음말

김창록_1965년 한일조약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1. 머리말
2. 한일 양국의 주장
3. 쟁점과 실증
4. 맺음말

제3부 기본관계 문제와 북일수교의 전망

요시자와 후미토시_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의 기본관계 교섭
1. 머리말
2. 제1기 기본관계교섭(~1952년 4월)
3. 제2기 기본관계교섭(1952년 4월 ~ 1964년 12월)
4. 제3기 기본관계교섭(1964년 12월 ~ 1965년 2월)
5. 맺음말

이덕원_한일기보?약과 북한문제 -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1. 머리말
2. 한일기본조약 제3조(유일합법성 조항)와 북한 문제
3. 맺음말

제4부 선박ㆍ문화재 반환교섭 과정과 그 이면

남기정_한일 선박 반환교섭에 관한 연구 - 1차 회담 선박분과위원회 교섭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선박 반환 문제의 제기
3. 선박 반환교섭의 전개 1: 1차 회담의 33차례 교섭을 중심으로
4. 선박 반환교섭의 전개 2: 2차 회담 이후의 교섭과 허무한 종말
5. 맺음말

박훈_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1. 머리말
2. 문화재 '반환'회담의 전개과정
3. 문화재 '반환'회담의 쟁점과 평가
4. 맺음말

류미나_'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ㆍ일 간 문화재 반환교섭
1. 머리말
2. 한국문화재 반환에 관한 한ㆍ일 간 협상 과정
3. 한국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일본정부 당국 간의 괴리
4. 일본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와 한일회담
5. 한국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일본 학계의 인식:195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6. 맺음말

제5부 어업교섭과 해양질서의 재편

조윤수_'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 이승만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1. 머리말
2. 해양 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3. 평화선 선포의 과정
4. 한일회담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히구치 도시히로_동지나해ㆍ황해 수산자원 질서재편에서 GHQ-SCAP 천연자원국과 한일관계
1. 머리말
2. '사회학적 실험'으로서의 조ㆍ중ㆍ일 수산기술 협력구사의 부침
3. 동지나해ㆍ황해 '과학적' 자원 관리의 허실
4. 대한 어업협력정책과 미일ㆍ한일 병행 교섭 구상의 좌절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