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 (2023)

책소개

“이것이 바로 내가 목이 터져라 경찰국 반대를
부르짖었던 이유고, 끝내 사표를 쓴 이유다.”
검찰 공화국의 부당한 경찰국 신설에 맞선
류삼영 전 총경의 에세이

2022년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총경 357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경찰국 신설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초유의 총경 회의를 주도한 이는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삼영 총경.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치권력이 경찰을 예속시키는 것으로 경찰의 안정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저항에 나섰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는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맞서 저항의 첫걸음을 뗀 경찰 류삼영의 첫 에세이다. 이 책에는 대기발령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동료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막기 위한 사표 제출까지 경찰서장회의 이후 이어진 엄혹했던 1년의 기록과 시민을 위한 경찰로 살았던 저자의 35년이 담겨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남고자 했던 저자의 용기와 고뇌, 결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_세상과 사람을 향한 프러포즈

1장 정의를 말하고자 저항에 나서다

7월 23일 오후 2시 | 정복은 나만 입겠다 | 행안부 장관의 독주, 전 청장의 사임 | 한 시간 후의 대기발령 | 경찰국 신설, 정권의 경찰 장악 | 국민 70퍼센트가 반대하다 | NO! 국민 청원 15만 1,237명 | 행정안전위원회 증언대에 서다 | 자전거 타고 산전수전 | 그리고 4개월 후 날아든 중징계 | 나는 규탄한다, 보복 인사를 | 미련 없이 경찰을 떠나다 | 지난여름, 가을 그리고 지금 |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2장 검찰 공화국의 부끄러운 민낯

정치적 계산으로 만든 ‘독항아리’ | ‘검수원복’을 향한 밑그림 | 검찰 공화국은 현재 진행형 | 무엇이 달라졌을까 | 우리는 경찰국을 원하지 않았다 |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인가 | 뜻대로 되진 않을 터이다

3장 파마머리를 한 경찰서장

경위 류삼영, 다리뼈가 부서지다 | 나이도 계급이고, 계급도 나이다 | 경찰서장으로 다시 돌아온 ‘깡깡이 마을’ | 알고 보니 국가유공자 집안 | 경찰서 옥상 공원 정자(亭子)의 비밀 | 화백회의를 벤치마킹하다 | 어쩌다, ‘반부패수사대장’ | “총경 머리가 그게 뭐꼬?” | 정의란 무엇인가 | 내가 차를 마시는 이유

4장 대한민국 경찰을 위한 변(辯)

거짓말탐지기에 흔들린 범인 | 편지 한 통과 지문 그리고 과학수사 | 벼룩의 간을 빼 먹는 놈들 | 경찰은 채권추심원이 아니다 | 공정의 판을 깨는 사람들 | 칼끝은 둥글게 | 세계적으로 높은 치안, 누가 만들었을까 | 트라우마는 그대로이고 수사 인력은 제자리다 | 경찰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에필로그_역사는 반드시 기억한다

 

 

저자 소개

저 : 류삼영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4기로 졸업하고 동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부산경찰청 수사·형사부서에서 근무하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인 김길태 사건, 실탄 사격장 화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해결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광역수사대장, 반부패수사대장과 부산연제경찰서장, 영도경찰서장,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2022년 7월 23일 윤석열...

책 속으로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험하고 강한 말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세력을 지지하지 않아도, 또 설령 특정 세력을 질타한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정의이고 나의 선(善)이다. 어떤 이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볼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나를 두고 길을 잃었다 할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세상은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나 역시 이 진리에 충실하고자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노라며 만용을 부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이 나의 평생 철학인 만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자 한다.
---「프롤로그」중에서

2022년 7월 23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다. 회의 개최를 주도할 때는 이미 비장한 각오로 무장했던 터였지만, 막상 눈앞의 현실이 되고 보니 가슴 한편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불법행위나 죄를 짓는 일도 아니건만 ‘경찰’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벌인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 후 어떤 풍파가 나와 우리 동료들을 덮칠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 어쩌겠는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7월 23일 오후 2시」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권위주의 정부로의 급격한 회귀이자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하는 것이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다. 독재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 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찰국 신설, 정권의 경찰 장악」중에서

나의 사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부당함에 대한 경찰 전체를 비롯한 국민적 저항이었으며, 경찰 조직의 자존감을 살리려는 노력이었으니까. 비록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이다. 나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급여를 받는 대가로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느꼈다.
---「미련 없이 경찰을 떠나다」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타난 이 같은 일들은 경찰 인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장악하려는 그들의 야심과 욕망을 가히 짐작하게 한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장악한 데 이어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혀 옛 영화를 되찾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한눈에 읽히는 일이었다. 전부 검수원복을 위한 밑그림이었던 것이다.
---「‘검수원복’을 향한 밑그림」중에서

내가 다시 찾은 깡깡이 마을은 그때의 활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을 따라잡지 못한 한가함과 느릿함이 다닥다닥 붙은 작은 건물들 위로 켜켜이 쌓이고, 좁은 골목들 사이로 구불구불 지나간다. 이런 한가함과 느릿함은 경찰의 시각으로는 당연히 우범 지역이다. 끊임없이 안전을 노크해야 하는 곳이다. 이곳의 치안 책임자로 선 나는 그 옛날 어머니가 망치로 삶의 희망을 두드렸듯이 이 마을의 안전과 행복을 두드렸다. 나의 두드림으로 이 마을이 조금 더 안전하기를, 내가 걷는 걸음, 땅을 울리는 구둣발 소리가 여전히 남은 이들의 가슴에 안심 신호로 전해지기를, 그리하여 주민들이 평안 속에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서장으로 돌아온 ‘깡깡이 마을’」중에서

심리 생리 검사를 위해 김길태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사전 질문에는 거짓말탐지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당 방에 관한 질문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래프가 요동치며 파형이 급격하게 오르내렸다. 범행 장소가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김길태가 진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끝나자 김길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그와 라포르가 형성된 형사를 신문에 투입해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피해자 집 다락으로 침입해 납치한 뒤, 무당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이웃집 대문 위 물탱크 속에 숨긴 후 그 위에다 백색시멘트를 덮었다는 것이었다.
---「거짓말탐지기에 흔들린 범인」중에서

범인은 나름 주도면밀한 면을 보였다. 편지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글을 썼다. 또 자신의 신분에 혼란을 주기 위해 대학원까지 나왔으면서도 ‘총기 탈치범’이라고 의도적으로 틀린 단어를 썼다. 오른손잡이이면서도 왼손으로 비뚤비뚤하게 글씨를 썼고, 맞춤법도 일부러 틀리게 적어놓았다. 편지도 자신과 전혀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그것도 비교적 인적이 드문 물만골 쪽을 선택해 우체통에 넣었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나름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수사에 혼란을 주고자 한 것이다.
---「편지 한 통과 지문 그리고 과학수사」중에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과거 잘못을 연상시키는 경찰국을 되살리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법을 바꾸어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유일한 이유는 경찰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법에서 금지한 일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이유를 묻고 싶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안다. 법을 위반해서라도 경찰을 장악하려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민주 정권’인지 아니면 ‘독재 권력의 강화’인지는.

---「에필로그」중에서

 

출판사 리뷰

정의를 말하고자 저항에 나선 경찰 류삼영,
검찰 공화국의 부당한 경찰국 신설에 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다!

2022년 7월 23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초유의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총경 357명이 윤석열 정부의 불합리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이는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 총경 류삼영. 그를 비롯한 총경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약화하는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이자 권위주의 정부로의 급격한 회귀라며 저항에 나선 것이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과 검찰 공화국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의 1장 〈정의를 말하고자 저항에 나서다〉와 2장 〈검찰 공화국의 부끄러운 민낯〉에는 류삼영 전 총경이 전국경찰서장회의 이후 이어진 대기발령과 정직 3개월 그리고 보복 인사에 맞선 사표 제출까지 1년 동안의 엄혹했던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저자를 비롯한 경찰들은 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공화국의 완성에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검찰 출신 인사 등을 활용한 수사 지휘 등으로 지난 정부 제한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는 ‘검수원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화 이후 1991년 경찰청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 치안본부(현 경찰국)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다. 이는 독재 정권의 수족 노릇을 했던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유일한 이유는 경찰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찰국이 신설되면 다시 경찰이 정권과 하나가 되어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민주사회에서 경찰은 정권이 아닌 응당 시민 참여나 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짓밟은 경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나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에 와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의 뜻을 모아 경찰국 신설에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부산 ‘깡깡이 마을’ 출신
파마머리 경찰서장 류삼영

부산 중구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저자는 부산 지역에서 경찰 생활 대부분을 근무한 부산 토박이다. 초임 경위 시절 임무에 충실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경위 류삼영, 다리뼈가 부러지다〉를 시작으로, 경찰서장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깡깡이 마을’에서의 이야기, 보수적인 경찰 조직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총경 머리가 그게 뭐꼬?”〉, 자비를 털어 경찰서 옥상에 시민들과 직원들의 쉼터를 마련했던 소소한 〈경찰서 옥상 공원 정자(亭子)의 비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초의 부산 지역 반부패수사대장이 된 〈어쩌다, ‘반부패수사대장’〉까지 이 책의 3장 〈파마머리를 한 경찰서장〉에는 시민을 위한 경찰로 살았던 경찰 류삼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4장 〈대한민국 경찰을 위한 변(辯)〉에서는 김길태 사건을 세세하게 다룬 〈거짓말탐지기에 흔들린 범인〉을 비롯해 수사·형사부서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강력 범죄들에 대한 저자의 회고가 이어진다. 아울러 3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 특히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경찰의 대변자로서, 경찰에 대한 애정을 담은 소회를 밝힌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사표를 던지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모든 국민이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은 물론 절차마저 정의롭지 않았던 위헌적인 시행령에 맞서다 사표를 내던진 총경 류삼영, 그는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남고자 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