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자유안전사법지대 거버넌스와 정책 (2022)

소개

자유안전사법지대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을 분기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중 가장 빠르게 초국가화가 진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역내 국경 철폐부터 민사협력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수정 입법을 포함해 2차 입법 제정, 세부 프로그램 진행 등 현재 가장 활발한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비록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유안전사법지대 관련 정책은 2021-2027 다년예산계획(MFF)에서 전체 유럽연합 예산의 2.1%를 소요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본 책은 자유안전사법지대의 방대한 세부 정책과 다수 프로그램, 2차 입법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1부에서는 거버넌스의 연역, 정책 과정, 참여 행위자 및 구조적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2부에서는 자유안전사법지대를 구성하는 세부 이슈를 쉥겐, 공동국경관리, 테러대응을 위시한 역내안보, 경찰사법협력, 민사협력과 기본권, 이민 망명 및 난민정책 등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1장 정책발전과 시스템
1. 정책배경
2. 정책연역
3. 운영예산

2장 정책과정과 실행기구
1. 정책과정
2. 정책결정기구
3. 운영기구

3장 공동국경관리
1. 역내국경: 쉥겐지역(Schengen Area)
2. 실행내용: 쉥겐운영시스템
3. 역외국경
4. 역외국경관리기구: 유럽국경해안경비기구(EBCGA)

4장 역내안보: 테러대응
1. 정책배경
2. 정책연역
3. 실행내용
4. 대외협정

5장 경찰사법협력
1. 정책배경
2. 정책기조와 실행내용
3. 실행 프로그램
4. 경찰협력기구: 유럽경찰국(Europol)
5. 사법협력기구: 유럽연합사법기구(Eurojust)와 유럽검찰국(EPPO)

 

저자 소개

저 : 송병준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유럽통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유럽통합이론』, 『한-EU 관계론』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발틱 3국의 독립과 체제전환: 동인, 과정 및 함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