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 (2024) -홍사훈이 묻고 박시동·이광수가 답하다

책소개
누적 조회 수 5,000만 돌파! 라이브 시청률 동 시간대 1위!
최고의 지성과 함께하는 「홍사훈쑈」를 책으로 만나다!
홍사훈이 묻고, 박시동·이광수가 답하는 자본주의의 민낯!

유튜브 구독자 169만 명,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메인 기획 「홍사훈쑈」! 5,000만 명이 선택한 고품격 경제 토크쇼가 드디어 책으로 출간됐다.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기자 홍사훈, 미디어 섭외 1순위 경제평론가 박시동, ‘한국경제’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광수네 복덕방’ 대표 이광수. 최고 지성인 세 명이 모여 대한민국 진짜 경제를 파헤친다.

자본은 절대 자신의 이권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 

그들의 복심은 ‘서민’과 ‘시장’이라는 말에 숨어있다. 

서민을, 시장을 위한 정책은 겉보기에 정말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본의 음흉한 이권이 정책 구석구석에 촘촘히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이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삭혀둔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병 때문에 나라가 실시간으로 병드는 중이다.

역대급 하락장을 겪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우리 경제를 좀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년 8월 31일 하루에만 약 1조6천억 원이나 늘어난 가계대출, 개미들은 아예 배려의 대상에서 배제된 한국 주식시장,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국의 17가지 진짜 ‘경제 이야기’ 모르고 있었던 뒤틀어진 자본주의의 숨겨진 진실을 말한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한국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목차
서문

1부 | 자본이 말하지 않는 진짜 한국 주식시장

1.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여섯 가지 이유
첫 번째 문제: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 법은 언제나 지배주주 편이다
세 번째 문제: 국민연금조차 국민의 편이 아니다
네 번째 문제: 물적분할, 주식시장인가 사기시장인가?
다섯 번째 문제: 경영권 프리미엄, 소액주주만 개털
여섯 번째 문제: 기업 밸류를 좀먹는 ‘유령 자사주’
개미를 위한 시장은 없다

2. 상법 개정해줄게, 배임죄 폐지해다오
상법 개정? 내 회사인데, 누구 맘대로?
책임이 늘어? 책임을 안 물으면 되지!
재계의 첫 번째 딜: 경영 판단의 원칙
재계의 두 번째 딜: 배임죄 폐지
재벌들의 복심: 포이즌 필
바늘로 뚫고 균열 내기: 차등의결권주식
회장님의 절대반지: 황금주
상법만 개정할 수는 없을까?

3. 금감원 맛 좀 볼까? 두산, 악마의 합병 비율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① 신설 법인 만들기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② 상장사와 비상장사 합병하기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③ 합병 타이밍은 대주주 마음대로
주주 알기를 똥으로 아네?
지분이 3배가 늘어나는 기적
금감원,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 요구할 것”
금감원, “공정 가치에 대한 설명 불충분”
개미 맛도 볼래? 주식매수청구권

4. 자영업자 다 죽는다, 100만 폐업의 시대
집권 3년 차, 언제까지 전 정부 탓?
생각 안 나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하세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25조 원의 행방
건설 투자 15조 원, 대놓고 집값 올리기
뒤에 등장하는 본심, 상속세 개편
100만 폐업의 시대,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치솟는 배달비 부담, 정부는 해결 못 한다

5.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묘수: 외평기금 돌려막기
재량지출 0%대, 경기부양을 포기한 정부
재정준칙 준수, 새빨간 거짓말
지방정부 돈 안 주고, 외평기금 끌어 쓰고
맘대로 쓴 외평기금, 예산 줄여서 안 갚기
경제를 풀어낼 키: 민간, 너만 믿는다

6. 고려아연 사태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
배보다 배꼽, 영풍보다 고려아연
MBK파트너스 참전, 고려아연 넌 내 거야!
고려아연, 묻고 더블로 가!
고래 싸움에 복장 터지는 개미들
쩐의 전쟁의 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7. 카톡 한마디로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삼부토건의 흥망성쇠
카톡 한마디, ‘삼부 내일 체크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삼부토건 주가 차트
우크라이나에 삼부토건이 왜 나와?
라임,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패밀리
삼부토건 최대주주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어떻게 만나?

8. 이혼 비용이 1조9천억 원, 위기의 SK
흔들리는 재계 서열 2위 SK그룹
위기탈출 SK그룹 ① 합병으로 대동단결
위기탈출 SK그룹 ② 투자 자산 현금화
1조9천억 원, 뼈가 시린 이혼

9. 4만 전자,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
위기의 삼성, 뭐가 문제인가?
삼성이 잘하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가 잡은 발목
삼성이 잘하고 싶은 파운드리, 문제는 기술과 신뢰
위기의 삼성, 과연 해결책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오히려 살아날지도?
삼성 내부의 고질병, 관료화와 파벌
삼성이 살아남는 방법 ① 착하게 운영해라!
삼성이 살아남는 방법 ② 퀀텀 점프
떠오르는 중국 반도체, 밥그릇 뺏기는 삼성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보조금, 한국은?
4만 전자 삼성, 7년 만의 자사주 매입
삼성 자사주 매입의 진짜 이유, 오너가를 위한 선택
급한 불만 끈 삼성, 원인 해결은 미지수

홍사훈의 기자 수첩 ①

2부 | 자본이 말하지 않는 진짜 한국 부동산시장

1. 부자 감세의 표본, 상속세 개편
어떤 서민이 30억 원을 상속받나?
5억 원까지 가능한, 자녀 인적공제
500만 명이 몰린 로또 청약

2. 데자뷰 2009년, 집값의 핵심: 매도 물량
주택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올라갈까?
폭락의 징조, 매도 물량 증가
수도권 집값의 핵심: 유효수요

3. 치솟는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설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로또 청약보다 이익의 공유화

4. 서민을 위한 법은 없다: 종부세 완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를 왜 민주당이 말해?
4,951명, 0.01%를 위한 종부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조건 사수

5. 수도권 집값 폭등, 8·8 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개발, 큰손들의 잔치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10년 뒤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사탕은 이제 그만, 퍼주기식 재건축·재개발
매달 5조 원씩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치솟는 서울, 몰락하는 지방
부동산시장과 정치
부동산 핵심 개혁, 시장의 변동 폭과 주거복지
부동산 개혁, 어쩌면 마지막 기회

6. 부동산 PF 돌려막기, 역대급 가계대출
부동산 PF 대책: 민간에 떠넘기기
가계대출 폭등: 명백한 정책 실패
대출이 늘어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난다?
정부의 고무줄 같은 대출 정책
부동산은 팔아야 돈을 번다
뒤죽박죽 행정, 오락가락 은행
늘어나는 가계대출, 박살 나는 내수 경제

7. 정부가 하면 되잖아요? 민간 리츠 사업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사업 민영화의 포문
범인은 누구? 이득을 보는 사람
민간을 공공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8. 그래서 집은 언제 사요?
집값이 안정됐는가?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안정적인 레버리지 비율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매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한다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
통계를 제대로 파악한다
부동산의 두 가지 특성: 사용 가치와 유효수요 한계
남들이 원하는 집: 거래회전율, 높은 투자 비율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
내 집 마련,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홍사훈의 기자 수첩 ②

저자 소개
저 : 홍사훈
1991년 KBS 입사 후 32년간 방송기자로 일했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을 거쳐,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홍사훈쑈」를 진행 중이다. 취미로 시작했던 가구 만들기가 달인의 경지에 올라 은퇴한 뒤에는 ‘홍 기자’에서 ‘홍 목수’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작가와 인터뷰(1개)
 [7문 7답] 〈홍사훈의 경제쇼〉,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저 : 박시동 
「김어준의 뉴스공장」, 「홍사훈쑈」, 「최욱의 매불쇼」 등 거의 모든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 외 방송 3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중파 경제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학을 전공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전문적으로 다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금융, 증권, 펀드 전문가로 활약했다. 경제를 움직이는 정치...

저 : 이광수 
경제, 투자, 부동산 독립 리서치 회사 〈광수네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 건설 회사를 다녔으며 오랫동안 미래에셋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는 명지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투자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중이다. 

MBC 100분 토론〉, 〈PD수첩〉, 〈KBS 명견만리〉, 〈삼프로TV〉 등에 출연하며 객관적인 통계에...

책 속으로
최근 이처럼 기울어진 상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진 기득권이 자신의 밥그릇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안을 허용하는 대신 경영진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도둑질을 줄일 테니 아예 도둑질을 처벌하지 말자는 수준의 말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상법이라도 누구의 입장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포용적일지, 착취적일지는 이 법의 향방에 달린 겁니다.
--- 「서문」 중에서

결국 지금까지 한 말은, 한국 주식시장에 소액주주의 편은 사실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 법과 제도, 국민연금, 물적분할, 경영권 프리미엄, 유령 자사주 등 시장 곳곳에 문제가 만연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서 기대했던 바는 앞선 문제의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이런 핵심은 전혀 다루지 않고 형식적인 내용만 언급됐습니다. 

정부가 원래 얘기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의견은 기업이죠. 기업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반대해도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이기 때문에 정말 상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겠네?’ 

상황이 이런데 그저 “우리는 상법 개정 반대합니다!”라고 외치기만 할까요? 자신들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플랜 B를 준비할 겁니다.
--- 「상법 개정해줄게 배임죄 폐지해다오」 중에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돈을 옮겨오고, 공자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외평기금 20조 원을 예산으로 쓴 겁니다. 

빚을 내지 않고 운영한다더니 교부금을 주지 않고, 외평기금을 빼서 1년을 버틴 겁니다. 

심지어 우체국보험 적립금도 빼서 썼습니다. 진짜 벼룩의 간까지 빼먹은 겁니다.
---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묘수: 외평기금 돌려막기」 중에서

2024년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싸움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단 재미를 위해 자극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SM, 카카오, 하이브가 모여서 쩐의 전쟁을 했을 때도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때는 총액으로 해봐야 1조 원이 안 되는 쩐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놓고 쩐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략 3조 원 이상의 전쟁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그야말로 재벌들의 돈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 「고려아연 사태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 중에서

2024년 11월 14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일컫던 ‘4만 전자’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경영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런 말이 쉬지 않고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재계 순위 1위, 삼성이 진짜 위기다!” 이 위기라는 말이 예삿일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 「4만 전자,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 중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진단할 때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 근본적으로 집이 부족한 건 해결이 안 되죠. 지금까지 집이 풍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값이 요동치는 이유는 사실 수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은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수도권 집값 폭등,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한국 GDP 성장률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 배경에는 취약한 내수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49%입니다. 내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을 수출 중심 국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깨지고 있는 시점이라 수출이 예전처럼 잘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앞으로 보호무역을 더 강화할 태세고, 중국도 자체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 「부동산 PF 돌려막기, 역대급 가계대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츠 사업은 반드시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 리츠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 리츠에 참여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걸 정부도 모를 리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은 임차인의 부담이 늘 수도 있는 구조를 남겨뒀죠. 

이거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하면 되잖아요? 민간 리츠 사업」 중에서

2025년 부동산시장은 수요가 줄고 단기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들이 많은 매도 물량을 던질 것으로 예측되죠. 

부동산은 무조건 매도해야 수익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언제 아파트를 팔까요?
--- 「그래서 집은 언제 사요?」 중에서

출판사 리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1980년대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온 나라가 ‘불확실한 비상 상황’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 잘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진실을 아는 자, 그들만이 살아남는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노골적으로 기득권 자본에만 유리한 시장이다. 

시장을 구성하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그렇다. 기업의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등 자본의 말도 안 되는 착취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탐욕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같이 합법이다.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노동소득은 십 원 한 푼 봐주는 거 없이 과세하면서도, 자본소득의 과세는 온갖 이유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에는 그런 법을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말하지 않는 한국 주식시장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진실
“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가?”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끝도 없다. 

몇십 년째 바뀌지 않는 상법,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 고려아연 사태에서 드러난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눈앞에 다가온 4만 전자, 총수의 이혼 비용으로 1조9천억 원이 필요한 SK,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시대, 

정부의 부족한 세수 외평기금으로 돌려막기 등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오만가지 문제가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한국을 좀먹는 자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올바른 시장을 망치는 한국 부동산 정책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왜 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약 13억 원이다. 실수요자는 집을 살 때 당연히 대출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라고 계산하면 매달 300만 원을 은행에 이자로 내야 한다. 

이처럼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 달 월급이 은행의 이자로 필요하다.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서울 아파트를 유지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각종 부동산 카르텔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 재초환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상속세 개편, 가계대출로 부동산 PF 떠넘기기, 그린벨트 개발, 민간 리츠 사업 등 이미 죽은 지방 생태계는 완전히 소멸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주주가 없는 주식시장, 시장이 없는 부동산
서민이 없는 서민 정책, 무정부 대한민국

소액주주, 무주택자, 서민. 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회사만을 위하는 이사, 기울어진 법과 제도, 물적분할, 경영권 프리미엄, 유령 자사주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몇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 중이다. 

정부는 역대급 부동산 PF를 정책대출로 민간의 빚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 정책에는 30억 원 이상 상속받는 사람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좀먹는 기형적 자본주의,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겠는가?

우리는 최소한 왜 당했는지 알아야 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힘도 모을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을 알아야 더 공정한 세상,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뒤틀린 한국 자본주의,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최고의 지성과 함께하는 「홍사훈쑈」의 첫 번째 책, 『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자!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989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