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책소개

세계 2위의 경제 및 국방 예산에 힘입어 중국은 압도적 규모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은 미 해군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고, 분쟁 해역에서 중국은 소위 “총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위치한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개최된 중국해양연구소(CMSI)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목차

서론: "총성 없는 전쟁" 1
해양 그레이존에서의 중국 준 해군력의 도전
Andrew S. Erickson and Ryan D. Martinson
그레이존의 개념 3
중국 해안경비대 5
중국 해상민병대 6
근해 시나리오 7
정책 과제와 옵션 9

제1부
그레이존의 개념

중국 해양 그레이존 17
정의, 위험성 및 권리보호활동의 복잡성
Michael B. Petersen
억제력과 강제력 21
해양 그레이존의 문제점 23
그레이존 vs 하이브리드 전쟁 24
역설과 문제 27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의 개념 34
Peter A. Dutton

해상민병대가 해상에서 인민 전쟁을 추진하고 있는가? 43
Dale C. Rielage and Austin M. Strange
해상 인민 전쟁의 기원 44
오늘날 해상에서의 인민 전쟁 48
부가적(marginal) 개념 48
전투(Focus on warfighting) 51
결론 52

그레이존이 블랙레터를 만났을 때 58
중국의 준 해군 전략 및 국제법
Jonathan G. Odom
국가 책임 59
영토 주권법 63
해양법 66
무력행사(Use of Force) 69
결론 및 제언 73

제2부
중국 해안경비대와 그레이존

그레이존을 위한 조직화 85
새로운 중국 해안경비대의 권리보호 능력 평가
Lyle J. Morris
중국의 통합 해상법 집행부 설립노력 86
개혁의 원동력: 중국의 해상전력 전략 87
중국 해안경비대의 역할과 임무 88
2013년 이후 권한보호 운영평가 90
중국의 해양 권리 수호자 90
해결되지 않은 문제 91
통합채용 및 교육제도의 부재 92
기술과 경험의 격차 93
결론 95

그레이존에서의 해안경비대 작전의 군사화 101
Ryan D. Martinson
최전선으로 이동 102
동중국해에서의 CMP 103
남중국해의 CMP 104
대양(blue-water)함대 확보 106
CCG의 미래 109
왜 CMP인가? 110
시사점 113

중국 해양법 집행 체계 118
전투의 명령, 능력, 동향
Joshua Hickey, Andrew S. Erickson, and Henry Holst
창설(Foundation) 122
도약: 중국의 새로운 해안경비대 124
해상 세관 및 밀수 방지 126
장거리 어업 단속 128
근해 감시, 순찰 및 영유권 집행 132
시설 137
중국해양안전국 138
중국구조대 139
결론 140

제3부
중국 해상민병대와 그레이존

권리 보호 대 전쟁 147
평화와 전쟁을 위한 해상민병대 조직
Morgan Clemens and Michael Weber
중국 국방동원체계에서의 해상민병대 148
회색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 해상민병대의 고강도 임무 149
고강도 민병대 작전에 대한 조직적 장애 151
지휘체계 및 PLA와의 통합 153
MD구조에서의 직접 명령 관계 154
PLA 부대와 직접 연계 156
현장(Theatre) 지휘체계와의 연계 157
현장 지휘체계와 국방동원체계 158
그레이존을 너머: 고강도 임무의 잠재적 한계 161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정찰-타격 작전 167
Mark A. Stokes

블루지역에서의 그레이포스 178
중국 해상민병대의 그레이존 작전 규칙
Cornor M. Kennedy
그레이존의 장점 179
작전 180
호위 185
첩보, 감시 및 정찰 187
결론 189

제4부
근해 그레이존 시나리오

남중국해 197
남해 9단선 내에서의 중국 준 해군력 행동 평가
Bonnie S. Glaser and Matthew P. Funaiole
그레이존 무대 198
캐비지(Cabbages) 넘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 199
중국 준 해군력과 관련된 잠재적 시나리오 202
결론 211

중국의 동중국해 해양 그레이존 작전과 일본의 대응 218
Adam P. Liff
지역 범람: 센카쿠 주변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 220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230
결론 236

동중국해 245
미래 동향, 시나리오 및 대응
Katsuya Yamamoto
해저 자원 246
센카쿠 열도 주권 247
주요 시나리오 역학 249
일본 의사결정자를 위한 중요 고려사항 249
결론 252

제5부
그레이존 정책 과제 및 제언

해양 그레이존 작전의 시간적 요소 257
Tomohisa Takei
평시 작전 258
전시작전 259
그레이존 작전 259
동중국해 현황 259
흰선박-회색선박 간극의 가능성 261
결론 264

중국 그레이존 작전에 대응에서 억제의 역할 267
Michael Mazarr
도전의 기원: 그레이존에 대한 중국의 접근 268
그레이존 공격 억제 과제 273
중국의 그레이존 활동에 대한 억제력의 역할 282
결론 290

중국과의 분쟁 관리 사례연구로서의 베트남과 필리핀 295
Bernard Moreland
베트남?중국 문제의 천년 독립 관리 295
필리핀?동맹과 법률에 대한 완전한 의존, 완전한 실패 298
두 가지 접근 방식 비교 301
결론 302

결론: 그레이존에서 미국 해상력의 최종 사용을 위한 옵션 306
Ryan D. Martinson and Andrew S. Erickson
해양 자유 수호 307
동맹국의 해양권 보호 310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최종적 활동 311
위험 평가 314

찾아보기 319

 

저자 소개

저 : Andrew S. Erickson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s)의 중국 해양 연구 연구소의 전략 교수이자 하버드 페어뱅크 센터의 연구 부교수이다. NWC의 첫 번째 연구 우수상을 수상한 그는 중국 연구 웹사이트 www.andrewerickson.com을 운영하고 있다.

저 : Ryan D. Martinson

 

중국 해양연구 연구소의 조교수이다. 그는 Tufts University의 Fletcher 법외교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Union College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Martinson은 또한 Fudan University,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Hopkins-Nanjing Center에서 수학하였다.

역 : 곽대훈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일리노이주립대학(Illinois State University)과 텍사스A&M 국제대학교(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각각 조교수와 방문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대학 평화안보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출판사 리뷰

세계 2위의 경제 및 국방 예산에 힘입어 중국은 압도적 규모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은 미 해군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고, 분쟁 해역에서 중국은 소위 “총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위치한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개최된 중국해양연구소(CMSI)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그레이존의 개념과 작전상 특성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그레이존 작전을 전쟁과 평화 사이에 모호한 지점(그레이존)을 활용한 전술로써 해안경비대(CCG)와 해상민병대(PAFMM)를 활용한 확전을 피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비군사적 활동으로 설명한다. 2부에서는 그레이존 작전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CCG의 역사, 개혁과정, 규모 및 무기체계 등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그레이존 작전에 CCG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PAFMM의 임무, 조직 및 병력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4부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로 대표되는 동중국해에서의 그레이존 활동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끝으로 5부에서는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에 대한 미 해군과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국가를 “위대한 해양 강국”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은 이미 육상과 해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증가일로에 있는 중국의 해상력을 견제하고 국제규약과 세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저자들의 견해를 정확히 전달하고 오역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오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역자의 책임이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번역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획된 일정 보다 지체되어도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인내해주신 박영사 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자 머리말, 2021년 12월
대전 유성에서 역자 씀

필자는 매우 중요한 책의 서문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중국해양연구소(CMSI)와의 인연은 필자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자로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CMSI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분석 평가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7함대 사령관으로 순회하는 동안 필자는 본인의 생각과 참모 및 예하 사령관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그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들 사이의 7함대 주둔 병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다양한 노력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필자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CMSI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분석의 주요 의미는 중국의 준 해군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있다. 확실히 미국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힘과 기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권장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권한다. 또한 독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할 것을 추천한다. 각자 입장을 갖고 토론해보자. 이 책이 중국이 해양 영역에서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사실에 기반하고 객관적인 토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행동이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해양권과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칙 기반 질서의 건전성이다.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련의 협약으로 수립되었다. 협약은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마찰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 체계를 개발하려고 했다. 현재의 해양 법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중국의 정책과 행동은 계속해서 중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UNCLOS의 틀 내에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중국은 공해상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에 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그에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이것은 현시대의 중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을 당연하다고 여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세계가 누렸던 집단적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대규모로 해양 지역을 합병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든 정당한 영역에서 바다를 사용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평시 경쟁이지만 미국은 해상 통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결의와 바다 통제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한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때, 미국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군대학의 알르페드 마흔(Alfred Thayer Mahan) 교수가 직접 강조했듯이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은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쟁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는 나아가 해전의 진정한 목표는 적 함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상황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이것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분쟁에서 핵심이 현실이 될 것이고 믿고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끝으로, 해상력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항해 작전의 자유(FONOPs)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국가 규칙이 UNCLOS 및 국제관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지만 FONOPs는 의미 있는 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달성한 진전을 와해시키는 데 필요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술적 행동은 작전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 강력하고 통합된 정부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잘 계획되고, 실용적이며 평가 정보에 입각한 국가 전략에서 파생된다. 그들의 힘은 이 모든 부분의 집합체에서 나온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요컨대,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베이징의 묵시적인 국가 전략으로, 범정부적, 지역적 대응만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대응은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과 직접적으로 겨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참신한 사고가 필요하며 이 혁신적인 책은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ADM. Scott H. SWIFT, U.S. Navy (Rer.)
(미 해군 제독/예비역)

중국해양연구소(CMSI)를 대신하여 편집자들은 CMSI의 2017년 연례 회의와 이 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NWC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지원은 학술 행사와 후속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CMSI 이벤트 및 컨퍼런스 볼륨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는 모든 관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CMS에 대한 Scott Swift 제독의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이 책을 구성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 통찰력과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WC 지도부와 더 광범위하게는 미 해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으로 일곱 번째 출판되는 중국 해양 개발 연구 시리즈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해양연구소 출판사(Naval Institute Press)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10년 이상의 미국 연구와 해양 전력에 대한 저술의 두 가지 지침인 Annapolis와 Newport 간의 건설적인 협력의 산물입니다.

―감사의 말, ANDREW S. ERICKSON 그리고 RYAN D. MARTINSON
NEWPORT, RHODE ISLAND 2018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