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책소개

역사적으로는 종교를 내세운 국가들이 많았다. 유대교의 유대인들, 기독교의 중세 유럽, 이슬람국가들, 불교의 전성시대나 현대의 일본의 신도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종교들은 당시 국가권력에 영향을 미쳐서 현대까지도 많은 흔적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법에 남아 있는 종교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국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종교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법을 알아가는 일반인과 법학도들에게 입문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법과 종교 일반

1. 『법과 종교』의 의미와 법원(法源)
2. 법과 종교의 차이
3. 종교법 관련 개별 종교 개관
4. 기본권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5. 국가법과 종교법의 관계
6. 서양법의 역사와 법의 분류
7. 로마법과 교회법
8. 이슬람법
9. 중국법과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

Ⅱ. 공법과 종교

1. 종교와 국가권력
2. 종교의 자유와 이교도, 외국인
3. 양성평등
4. 세금
5. 위생과 전염병
6. 음식과 음주 · 흡연
7. 복장, 두발과 수염
8. 공휴일과 안식일

Ⅲ. 사회법 · 의무와 종교

1. 사회보장제도, 자선과 기부
2. 국방과 병역의 의무
3. 교육제도와 교육의 의무
4. 노동과 공공근로

Ⅳ. 형사법과 종교

1. 국가형벌권
2. 형벌의 종류
3. 전쟁과 폭력
4. 절도와 강도, 정당방위
5. 사기와 위조
6. 살인과 자살 · 낙태
7. 간통 · 성매매, 성폭행
8. 마약과 도박

Ⅴ. 민사법과 종교

1. 소유권
2. 채권과 계약
3. 상속
4. 이자의 제한
5. 혼인과 이혼
6. 동성애와 동성결혼
7.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Ⅵ. 재판제도

1.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
2. 종교재판
3. 증인과 증거재판, 위증죄

Ⅶ. 국가법과 종교법의 조화

 

저자 소개 

저 : 오호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