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책소개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 상황을 비판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비해 보수화되고 정치 계급의 일상사로 고착된 현실의 역사적ㆍ구조적 기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부분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경험을 다룬다. ‘왜 한국의 국가는 강력한 데 정부는 무력한가’, ‘IMF의 경험과 시장 개혁은 한국 민주주의에 무엇을 남겼는가’, ‘시민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검토한다. 네 번째 부분은 이 책의 결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책의 결론에서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다소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저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대안 배제의 상황 혹은 차선의 전략적 결정 상황으로 내모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가 보기에 현재와 같은 제도적 환경하에서는 정당과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보수적 경쟁에 몰두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무시하며, 사회 역시 정치 엘리트들을 무시하게 된다.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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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문제

1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
1. 참여와 대표의 위기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2장 국가 형성과 조숙한 민주주의
1. 민중 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2.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 축의 전치
3.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관료 국가
4. 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 체제의 형성
5. 한국의 ‘세자리즘’과 일본의 ‘55년 체제’
6.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
7. 냉전 반공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1. 박정희식 발전 모델의 특성은 무엇인가
2. 박정희 정권의 사회적 지지 세력은 누구인가
3.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을 여는 문제

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 정당 체제
1.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2.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 정당 체제의 형성
3.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3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구조와 변화

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1. 민주화 이후 강력한 국가, 무력한 정부의 문제
2. 무력한 정부와 관료제의 문제
3. 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
4. 민주화와 중앙집권화의 문제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3.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1.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나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3.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의 제기
4. 시민사회의 약화와 한국 민주주의

4부 결론

8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1. 보수적 민주화
2.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3. 갈등의 사유화에서 갈등의 사회화로
4. 유권자 편성 구조의 변화와 경직된 정당 체제
5.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6. 슈퍼 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
7. 제도 문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그리고 헌정주의
8. 민주주의도 능력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
9.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관하여

 

출판사 리뷰

1.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마디로 말해 이 책은 “민주화 이전에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좁은 관점으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던 하나의 패러다임과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학 이론과 개념을 폭넓게 사용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비교정치학계의 보편적인 사례로 격상시킨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출간 이후 제목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대학 강단은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 부문에서도 널리 읽히고 활용됨에 따라 한국 정치사를 이해하는 학술적이고 대중적인 교과서이자 독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개정2판을 내는 이유
처음 이 책을 출간한 것은 2002년 11월이었고, 2005년 9월에 1차 개정판을 냈다. 이번이 두 번째 개정판인 셈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하지만 그런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판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함으로써 향후 더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저자가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3. 한국 민주주의, 그 역사적 기원과 구조로부터의 이해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풍부한 이론의 적용과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긴장감 있는 책읽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의 시간적 지평을 민주화 이후 시기로만 한정할 수 없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해석의 차원을 넘어 좀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형성 조건과 제약, 그리고 이후의 사태 전개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의 시계열적 서술이나, 다소 형식주의적인 구성을 갖는 한국 정치 관련 교과서와는 달리 이 책은 문제 중심의 접근과 서술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중심 문제를 포착하는 것에서 출발해, 그 기원과 구조를 밝히고 나아가 일정한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 상황을 비판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비해 보수화되고 정치 계급의 일상사로 고착된 현실의 역사적?구조적 기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부분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경험을 다룬다. ‘왜 한국의 국가는 강력한 데 정부는 무력한가’, ‘IMF의 경험과 시장 개혁은 한국 민주주의에 무엇을 남겼는가’, ‘시민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검토한다. 네 번째 부분은 이 책의 결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4. 보수적 민주화에 대한 비판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한국 정치사 50년을 관류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보수적 민주화’로 정의한다. 기존의 저서에서 저자는 한국의 국가 형성과 산업화, 민주화에 이르는 거시적 변화를 ‘수동 혁명’ 또는 ‘위로부터의 혁명’, ‘보수적 근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보수적 민주화’는 이러한 테제들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경험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기존에 저자는 한국 민주화의 특징을 ‘조숙한 민주주의’, ‘운동에 의한 민주화’, ‘협약에 의한 민주화’ 등의 개념으로 특징화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강한 냉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 거대한 국가 관료제 등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사회구조 혹은 민주화를 허용할 것 같지 않은 조건에서도 민주화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변화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었다. 반면에, 이 책에서의 보수적 민주화의 테제는 변화의 측면보다 보수적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야 할 단계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정체와 쇠퇴의 경로로 후퇴한 현실의 문제를 저자는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체와 쇠퇴의 핵심 원인을 정치적 대표 체제가 좁은 이념적 범위 안에서, 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보수적 경쟁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당 체제가 구시대의 이념적인 틀에 얽매여” 있음으로 인해 “탈냉전과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문제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시야와 언어를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 정당 체제의 틀과 언어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저자의 분석에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유권자 지지 시장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보수적 현상 유지에 편향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기존 보수 양당 체제에 의해 대표된 지지 시장이다. 이 유권자 지지 시장은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과거형 지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양대 보수정당은 바로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 정당 체제에 의해 대표되지 않고 있는 유권자 지지 시장이다. 이곳의 유권자들은 기존 정당 체제에 비판적이며 강한 변화 지향적 정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과거형 지지 시장과는 다르다. 매 선거마다 사실상의 제1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투표 불참자의 규모가 보여 주듯이 이들 유권자 지지 시장은 과거형 지지 시장을 압도하는 크기로 발전했다. 이 영역의 유권자는 기존 정당들에 의해 대표되지 않지만, 노무현 현상이나 촛불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날 때 그 존재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의 정당 체제가 이들의 요구가 대표될 수 있도록 변하는 것, 그럼으로써 그 보수성과 협애함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 정당들이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때 정당 체제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며, 동시에 현 정당 체제에 대한 투표자의 비판적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의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가 쉽게 변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 파생 정당과 보수 야당으로 구성된 한국 정치의 초기 질서, 즉 냉전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 편향적 양당 체제는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정당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겠지만 그러나 현실의 정치 세계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정치 세력이 지배적이며, 보수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이 출현할 가능성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 세력들 사이의 분화와 재편을 통해 협소한 엘리트 구성 내부에서 권력이 폐쇄적으로 순환되는 기존의 구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의 결론에서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다소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저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대안 배제의 상황 혹은 차선의 전략적 결정 상황으로 내모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가 보기에 현재와 같은 제도적 환경하에서는 정당과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보수적 경쟁에 몰두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무시하며, 사회 역시 정치 엘리트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를 조롱하면서 이런 정치를 정당화하는 들러리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투표율의 하락은 대안이 억압되어 있는 유권자의 절망적 항의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저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 세력이 좀 더 현실주의적인 가치를 중시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 세력의 지나친 도덕주의와 도식적 이념의 과잉은 현실적 대안을 조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끊임없는 사변적 논의만을 양산하다가 급기야 현실에 절망하여 초현실적인 외국 이론들에 무비판적으로 심취하거나 문제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문제를 개인 내면의 문제로 해체해 버리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운동 세력의 이러한 문제들은 냉전 반공주의의 거울이미지 같은 것으로, 운동이 자율적 기초와 대안적 이념의 기반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저자는 내면세계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냉전 반공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총체적 인간’을 강요하는 과도한 집단주의가 운동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적 기초가 보다 튼튼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5.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강한 비판 정신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기존의 여러 접근과 논의들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주류 언론의 정치관과 민주주의관, 그리고 지식인들의 안일한 보수주의, 나아가 이성적 비판과 논쟁이 존재하지 않는 지식인 사회의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를 내용적?질적 측면에서 저발전과 쇠퇴의 경로로 몰고 가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저자는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성적인 비판과 논쟁의 장이 개척되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책이 불가피하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서이자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지배적 담론과 해석에 대한 비판서”가 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저자의 정치적 경향을 ‘개혁적’ 혹은 ‘진보적’라고 부른다면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현실의 정치 세력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따져 묻는다면 그리 분명하지 않다. 보수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은 강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들에 대해서도 그리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라는 사고 정향을 보이는 운동권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분명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만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세력들에게 불만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등에의 역할을 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시선 역시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비판자로서 서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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