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후의 교육 (2020) - 교육평론가 이범의 솔직하고 대담한 한국교육 쾌도난마

책소개

수능, 학종, 세특, 비교과, 테남(대치동), 테북(압구정), 코디…
코로나시대 우리 교육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온라인 수업, 원격 교육 등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찾기!

메가스터디 공동창업자이자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 탐구 1타 강사’였고, 공교육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낸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 이범이 혁신 동력을 잃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다양한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스타강사로서 사교육을 경험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교육정책 담당자로 일했으며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저자 이범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대담하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먼 훗날 한국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이전’과 ‘문재인 이후’로 뚜렷하게 나뉠 것이라고 보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겪은 ‘2017~2019년의 대입제도 논쟁’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편적 원격 교육’ 실시가 한국 교육에서 전환점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 교육 경쟁의 주요 원인이 대학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혁할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사회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세력이 필요하므로 2022년 대선을 계기로 구조적 제약에 순응하는 기존의 에듀폴리틱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조 개혁적 에듀폴리틱스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아이가 입시에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서 좀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사,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 담긴 이 책을 권한다.

목차

프롤로그_한국 교육의 전환점에서
감사의 말

1부 코로나19에서 K-에듀로
1장 한국, 보편적 원격 교육에 성공하다
2장 온라인 교육의 역사와 전망
3장 교권 선진화로 가는 길
4장 K-에듀의 3대 원칙과 온라인 학점제

2부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논쟁
5장 ‘김상곤 쇼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6장 OECD 국가 대입제도 바로 알기
7장 학종은 어디서 왔나
8장 수능도 공정하고 학종도 공정하다
9장 사교육 대책은 이명박정부에서 배우자
10장 대학 서열은 물질적인 것

3부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
11장 교육열의 원천은 가난이 아니라 평등이다
12장 학벌의 가치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13장 헬조선은 어떻게 탄생했나
14장 ‘공정’, 신드롬이 되다
15장 강남 스타일 교육

4부 문재인 이후 교육의 향방
16장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17장 혁신학교의 불안한 미래
18장 평준화라는 뜨거운 감자
19장 포퓰리즘, 어떻게 넘어설까
20장 ‘체리 피킹’은 왜 불가능한가
21장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와 사회적 타협

에필로그_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자 소개 

저 : 이범

 

교육 평론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메가스터디 창립 멤버이자 기획 이사, 강사로 일하다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교육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이 책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실용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종종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통되곤 하는데, 나는 최선의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수능도 학종도 각기 공정하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공정’의 개념이 서로 다름), 현재까지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쪽은 수능보다 학종이며(사교육 ‘총량’과 ‘집중’의 차이), 혁신학교로 지정되어도 학생들 학력이 낮아지지 않고(학력 저하론은 통계 해석의 오류), 특목고?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서울의 경우에만 타당).
--- p.7, 「프롤로그」 중에서

여태까지 한국의 평균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익힘’을 제공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내용을 배운다. 그런데 이런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익힘에 이를 수 있을까?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예로 초등 3·4학년은 주 2시간, 5·6학년은 주 3시간 영어 수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영어가 배워질까? 이 정도 노출 시간으로는 외국어가 배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또한 수업(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한정해 이해하면 곤란하다. 온라인 교육에 ‘익힘’ 과정까지 포괄해서 이해해야 한다.
--- p.32, 「2장 온라인 교육의 역사와 전망」 중에서

한국에서 ‘창의적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공허하다. 대부분 ‘교사’를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의적 요리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정작 요리사에게 식재료는 어떤 마트에서만 사라, 요리도구와 조미료는 무엇만 사용해라, 요리를 구상할 시간은 1시간밖에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통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한국에서 그나마 교사 역할에 주목하는 경우에도 그때 교사는 모호한 ‘집단’으로서 교사일 뿐 ‘개인’으로서 교사가 아니다. 한국 교육계에서 교사 개개인의 자율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p.57, 「3장 교권 선진화로 가는 길」 중에서

K-에듀는 단일한 사업이라기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익힘에 대한 지원부족, 공교육과 에듀테크가 만나는 접점 확보 그리고 한국 교육의 고질적 약점인 후진적 교권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다.
그런데 원격 교육의 장점을 당장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다. 바로 고등학교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 온라인 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온라인 학점 취득은 이미 정부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완책으로 예정해놓았다.
--- p.57, 「3장 교권 선진화로 가는 길」 중에서

학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은 고소득층이나 특목고·자사고생에 유리하다는 풍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앞에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상위권 대학의 정시(수능 전형) 입학자와 학종 입학자를 비교해보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비슷하고, 서울·수도권 출신 및 고소득층 비율은 학종보다 정시(수능 전형)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즉 학종이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학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모두 근거 없는 괴담인 것도 아니다. 학종에는 분명히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사교육을 키우는 면이 있고, 특히 비교과에서 기회 불평등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 p.66-67, 「4장 K-에듀의 3대 원칙과 온라인 학점제」 중에서

한국 대입의 특성을 요약하면 ‘선다형 입시+비교과 반영+내신 상대평가’다. OECD에서 보기 드문 요소들만 조합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입시를 미국식으로 바꾸거나 유럽식으로 바꾸면 사교육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비교과를 삭제하면 대학 측이 학종 지지를 철회할 우려가 있다.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쏠림,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대입제도는 정치적 파장을 낳는다. 그래서 욕하기는 쉽지만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 p.118, 「6장 OECD 국가 대입제도 바로 알기」 중에서

학종이 수능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공정함을 ‘형평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위권대 학종 입학자는 수능 입학자에 비해 저소득층·비수도권은 많고 고소득층·수도권은 적다. 비교과에서 부모 찬스, 사교육 찬스가 횡행하는 듯한데 왜 학종이 더 공정하게(형평성 있게) 선발되는가? 학종에 반영되는 내신 상대평가는 학력이 높은 학교나 낮은 학교나 일정 비율씩 내신 등급을 배분하고, 그로써 이를 대입에 반영하면 비교적 골고루 뽑히는 ‘균등 선발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p.141, 「8장 수능도 공정하고 학종도 공정하다」 중에서

대학 서열상 되도록 상위 대학에 진학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인가? 상위 대학에 진학할수록 ① 교육 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긍정적인 ⑤ 동료효과도 얻을 수 있다. ④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이 제공하는 기회와 매력도 맛볼 수 있다. 학벌효과라고 할 수 있는 ③ 후광효과나 ④ 동문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설령 이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위 서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172, 「10장 대학 서열은 물질적인 것」 중에서

한국의 교육 경쟁은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는 ‘스타트 라인 요인’과 아울러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이 심했다는 ‘피니시 라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탓이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지된다. 특히 한국의 농지개혁(유상분배)을 북한의 농지개혁(무상분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분배된 농지의 ‘자산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고도 경제성장기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상투적 해석에서 벗어나 한국의 소득분배가 양호한 편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 p.193, 「11장 교육열의 원천은 가난이 아니라 평등이다」 중에서

‘헬조선’이란 2014~2015년 청년들의 처지를 자조해서 등장한 표현이다. 헬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6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꼴찌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OECD 평균 35.7%로, 1년 안에 3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1%로 최하위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3년 안 정규직 전환율은 OECD 평균 53.8%이다. 즉 3년 안에 2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한국은 3년 안 전환율이 22.4%로 역시 최하위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 p.215, 「13장 헬조선은 어떻게 탄생했나」 중에서

문재인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고 나서 비교과를 학종에서 전면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21년 고1(2024학년도 대입)부터 코디와 컨설턴트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남는 코디와 컨설턴트들이 있을 테고, 이들의 진화 방향이 향후 강남 스타일 교육의 풍향계일 것이다. 우선 정시(수능 전형)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시 준비와 수시 준비에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도록 하면서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좀더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사가 학생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써줄 내용을 선제적으로 유도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 아는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설팅과 매니저 서비스라도 나올지.
--- p.242-243, 「15장 강남 스타일 교육」 중에서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0%에 불과하여 OECD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OECD 통계) 장기적으로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서비스업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언어다. 최근 한류니 신남방정책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현지 각국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서 영어에 가장 유창한 멤버 RM의 영어 구사 능력은 애석하게도 학교교육이 아니라 고양시의 영어학원과 미드(미국 드라마) 덕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반복할 것인가?
--- p.254-255, 「16장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중에서

그렇다면 1990년대 시작된 ‘교실 붕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당시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경제적 넉넉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며 자라는 새로운 세대가 체벌과 폭력이 난무하고 주입식 교육이 보편화된 낡은 학교에 다녀야 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1990년대 교실 붕괴는 기존 학교 질서가 새로운 세대의 특성과 매치되지 못한 일종의 ‘문화적 부조화’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 p.302-303, 「19장 포퓰리즘, 어떻게 넘어설까」 중에서

에듀폴리틱스, 즉 교육정책이 교육적 가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은 한국에서 2010년대 들어 부쩍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정책에서 ‘체리 피킹’이 불가능해졌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영어능력시험 폐기 및 내신 절대평가 포기, 문재인정부의 격렬했던 학종-수능 논란과 어정쩡한 타협적 결론, 그리고 고교학점제 연기 및 고교 체계 개편의 난맥 등에서 ‘체리 피킹’의 어려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아무리 교육적·교육학적으로 올바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과열된 대입 경쟁의 자기장 속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채택되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 p.329-330, 「20장 ‘체리 피킹’은 왜 불가능한가」 중에서

결국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한국사회의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유일하게 효과가 있을 만한 점은,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비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상경하지 않고 자기 지역 거점 국립대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학생들의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 내가 국립대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것은 이것이 균형발전이나 공공성 강화라는 대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입 경쟁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경쟁의 감소가 학생·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체감될 만한 수준일지는 미지수다.
--- p.346, 「21장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와 사회적 타협」 중에서

한국 교육 경쟁의 주요 원인은 대학 시스템에 있다. 나는 대학 시스템을 개혁할 대안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매개로 국립대는 물론 서울 지역 사립대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제시한다. 이는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의 교육 경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구조 개혁 방안일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사회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므로 포용적 상향평준화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뤄지는 정책화와 캠페인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을 계기로 구조적 제약에 순응하는 기존의 에듀폴리틱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조 개혁적 에듀폴리틱스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 p.362,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코로나시대에 보편적 원격 교육에 성공했지만 교육문제는 현재 진행형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교권이 바닥이라는 사실
K-에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이 해법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이 위기는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3월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원격 교육을 결정했고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에 주로 사교육업체나 대학에서 제공하던 원격 교육을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았고, 교사 숙달도가 낮았으며, 플랫폼의 기능이나 안정성도 미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회에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교육 또는 병행 교육(오프라인+온라인)의 효과를 높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보편적 원격 교육이 불러올 ‘불가피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참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K-에듀’라고 이름 붙였다. K-팝, K-드라마, K-방역에 이은 ‘K-에듀’를 만들어낼 기회로 보자는 것이다. 그럼 K-에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오프라인 교육의 낡고 폐쇄적인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고 K-에듀를 설계한다면 세계의 귀감은커녕 한국이 교권 후진국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량중심 교육’과 ‘과정중심 평가’다. 결과만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해 창의적 수업과 평가를 방해하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 교사들의 교권 수준은 어떤가? 한국은 교사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교권 후진국’이다. 한국에서 교사는 개인 자격으로는 교과서 ‘집필’은 물론이요 ‘선택’도 불가능하고 담당 교사가 달라도 모든 학급의 시험 문항이 같아야 한다. 성적관리와 학생부 작성을 위한 지침이 책 한 권 분량으로 학교에 내려오고, 개학하기 직전에야 교사에게 담당 과목과 학년을 알려주며, 공문이 학교당 연간 1만 건 이상 쏟아져 그중 상당량이 교사에게 할당된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창의?융합?역량 등 선진적 교육 지표들의 실현을 갈아버리는 맷돌 역할을 한다.

K-에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K-에듀의 3대 원칙인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율성’, 즉 교권을 선진화해 교사 개개인의 기회와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핵심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동영상 강의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외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원격 교육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온라인 학점제를 제안한다.

한국 대입제도는 왜 자주 바뀔까?
수능이 공정할까, 학종이 공정할까?
대학 서열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입은 어느 정부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무장관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했다. 백 년을 내다보고 설계해도 충분하지 않을 대입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듀폴리틱스는 교육정책이 정치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뜻한다. 박근혜정부가 2012년 출범하자마자 국가영어능력시험 도입 계획을 폐기하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 도입 계획을 시행 불과 5개월 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기의 에듀폴리틱스가 폐쇄적인 내부 권력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문재인정부 시기 에듀폴리틱스는 ‘시민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저자는 현재 한국 교육의 주류인 진보 교육계가 문재인정부 시기의 에듀폴리틱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올바른’ 정책이 교육에 무지한 정치인들에게 가로막혔다고 인식하는 인지부조화를 드러내면서 교육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본다.
저자는 선진국 입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 대입제도를 소개한다.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입시를 치르지만 비교과 반영은 예외적 현상이며 대세는 선다형이 아니라 논술형이다. 또 입시와 내신 모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한다. 이에 비해 한국 대입은 ‘선다형 입시+비교과 반영+내신 상대평가’이니 학생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그런데 입시를 미국식이나 유럽식으로 바꾸면 사교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비교과를 삭제하면 대학이 학종 지지를 철회할 우려가 있고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쏠림,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들여온 입학사정관제는 돈이 많이 들고 경쟁 종목을 늘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교육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이나 초중고 교육계에서는 학종을 선호하지만 학생들은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학종은 형평성, 수능은 비례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학종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소논문과 수상 경력 문제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소논문·수상 이력을 포함한 모든 비교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입제도가 자주 바뀐다고 개탄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더하기 개혁’이 아니라 빼기 개혁’이라면 환영한다. 수능+내신+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해체한 것은 ‘빼기 개혁’의 대표 사례였다.

교육 경쟁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 지금 학벌의 가치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건물주’가 장래희망으로 꼽히는 헬조선에서, 한국교육은 어떤 비전과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가!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치열한 교육 경쟁을 겪어왔을까? 많은 교육계 인사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대학 서열이 학벌주의 때문이라거나 학생 서열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이를 모두 반박한다. 정부의 학벌은 대학 서열화와 고시제도가 결합된 것이고 민간의 학벌은 정부의 학벌에 정부 주도 경제가 더해진 결과이며 대학 서열화의 결정적 원인은 ‘돈의 격차’에 있다고 본다. 대학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여건의 격차, 특히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대학 서열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학벌은 대학 서열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이다.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 또한 학벌 의식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다. 노동자를 장기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정기 채용’은 ‘이것저것 다 잘하는 멀티 스펙 인재’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인재는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수시채용’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직무 중심 고용 구조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수시채용 확산이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고 개개인이 새로운 ‘융합’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와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해져 계층 상승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그리고 헬조선의 양대 요소인 ‘큰 격차’와 ‘좁아진 사다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대 로스쿨, 수능 대 학종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2019년 초 선풍적 화제를 모은 드라마 〈SKY 캐슬〉은 극단으로 치닫는 강남 지역의 교육열과 사교육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서는 ‘코디’라는 직업이 알려졌는데 저자는 비교과를 학종에서 배제하더라도 여전히 살아남는 코디와 컨설턴트가 강남 스타일 교육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반드시 떼어야 할 때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으레 한글을 다 깨치고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공교육이 모국어 문자 읽기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지금은 입학생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3학년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어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 앞으로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질 테니 공교육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하며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보편복지다. 체험·탐구·의사소통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하는 혁신학교는 실증 자료를 들어 학력 저하론을 반박하고 학력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향후 학종은 물론 수능 준비에도 불리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초등학생들을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준 중학교 평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었지만 고교평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혼란에 빠졌고 특목고를 인가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입장을 전환해 다음 정부에 공을 넘겼다. 일반고 황폐화와 교실 붕괴의 대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확장적 고교학점제가 ‘일반고 살리기’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 이때 필수 이수단위를 없애고, 대입시험 과목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며, ‘인문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저자는 또한 대입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로소 ‘체리 피킹’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과 출신 대학 차별 금지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가 분명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나 이를 보완하는 공영형 사립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제시한다. 포용적 상향평준화의 원리는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끌어들이고,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주요 정당 및 정치인을 통해 포용적 상향평준화-공동입학제가 추진되고 실현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에듀폴리틱스, 즉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K-에듀’의 실현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