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정의론 (2018)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책소개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1971년 초판 출간 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이름을 올린 존 롤스의 《정의론》.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난해하고 권태롭기로 유명한’ 《정의론》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 그리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구성되는 롤스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머리말

1장 왜 ‘정의’를 논해야 하는가?
2장 최소 수혜자 배려와 정의로운 사회
3장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정의의 두 원칙
4장 《정의론》을 깊이 읽기 위한 보충 논의
5장 《정의론》에 대한 반향과 정의의 실천

 

저자 소개 

저 : 황경식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철학(논리학, 윤리학)을 공부했다(철학박사).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객원연구원을 거쳐, 한국 윤리학회, 한국철학회 등 학회장을 역임했고, 국가 석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고, 1996년부터 명경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을 지냈다. 1970년...

책 속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다원주의를 따르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도덕 체계를 내세우기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도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된다. 즉, 롤스가 《정의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를 우선 배려한다는 전제 아래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시민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한 중첩적 합의의 결과로서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계층 갈등은 물론이고 세대 갈등 또한 심각하다. 이 같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기본 잣대는 역시 사회 정의의 원칙이 아닐까.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통일 한국의 사회적 균형을 위해서도 정의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정의는 우리 시대가 고심해야 할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만하다. --- pp.12-13

롤스의 정의론은 불평등한 자질을 제거하거나 평준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성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득과 부담의 체제를 편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천부적 자질과 사회적 지위의 우연성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가 자신의 여건을 행사하는 방식을 바꾸는 대신에 그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주장하는 도덕적 근거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자질이나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의 독점자가 아니며 자연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한 분배에서 나오는 이득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운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우연히 배당된 재능의 소유자이기보다는 그것의 경영자 내지 관리자(stewardship)임을 내세우게 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자들은 혜택 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개선(교육의 부담을 지고 더 불리하게 타고난 자들을 돕는 등의 방식)해준다는 조건에서만 자신들의 행운으로부터 이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 pp.65-66

정의의 이론이 아무리 정연하고 우아하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실행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학자들은 ‘정의’를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론이 제시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를 단련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기화(motivation) 작업이다. 필자가 지난 수십 년간 《정의론》을 천착해오면서도 결국 현실적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실천 의지, 실행 역량 때문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정의론》은 기필코 실천을 향한 덕윤리(德倫理)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설사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고 체화되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천 의지와 실행 역량은 결코 하루아침에 함양되지 않는다. 배운 것을 일상에서 익히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행의 동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태의 진정한 문제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선장의 무기력과 무력감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해묵은 적폐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pp.139-140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길이 매우 감성적이라면 정의의 길은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이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지 않고 내 것까지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의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엄밀히 나누고 남의 것을 정확히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를 깊이 이해하다 보면 사랑과 정의 간의 이 같은 구분이나 장벽이 어떤 지점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랑과 정의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어느 곳에선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에 공감하다 보면 정의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히 갈라 각자 자신의 것을 칼같이 챙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자연적·사회적 운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운 좋은 자들이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자들의 운명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롤스 자신도 프랑스 혁명의 가치 중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자유와 평등보다는 박애(fraternity)를 통해서 자신의 정의론에 함축된 의미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정의의 핵심이 인류애나 인간 사랑과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pp.141-142

출판사 리뷰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사회 정의의 기초를 마련한 20세기 명저!
존 롤스 《정의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의는 용납될 수 없다.”
불평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롤스의 실천적 지혜!

[리더스 클래식]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1971년 초판 출간 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이름을 올린 존 롤스의 《정의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존 롤스는 수십 년간 정의의 문제만을 파고든 ‘단일 주제의 철학자’로 유명하다. 《정의론》이 출간된 후 영국의 철학자 스튜어트 햄프셔는 “세계 대전 이후 도덕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여”라고 말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책이 지닌 의미가 “우리의 생활 방식마저 바꿔놓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럼에도 롤스의 《정의론》은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물론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난해하기로 유명하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권태롭기로 소문난 고전이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은 이처럼 ‘난해하고 권태롭기로 유명한’ 《정의론》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이 책의 저자 황경식은 1977년에 《정의론》의 초판을 번역했으며, 1980~198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존 롤스에게 직접 지도받은 뒤 오랫동안 정의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현실에서 실천해왔다).
《정의론》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식에 호소하는 직관적 이해 방식이다. 사회적 자산 및 부채를 공정하게 배분 또는 상환하는 방법,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의 중립화 등을 통해서 《정의론》의 기본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의 직관적 접근 방식에서 제시된 여러 직관들을 서로 연결하여 논증을 구성하고, 그 논증을 다시 서로 연결하여 전체 체계와 이론을 구성하는 논증적 접근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론》의 본질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 그리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구성되는 정의관이 드러난다. 즉 롤스가 그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수저론, 장벽사회... 불평등과 차별로 신음하는 사회
《정의론》에서 공정한 세상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찾다

수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전국에 몰아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의 없는 사회에서의 정의’를 반문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불평등과 ‘정의의 부재’를 여전히 실감한다.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첨예하게 맞서는 복지국가 논쟁,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 기득권이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장벽사회’ 같은 말들이 정의의 부재를 증명한다.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과 《정의론》의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최우선 목표이지만, 저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론》이 “결국 실행되고 실천되며 실현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론이 아무리 우아하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철학 중에서 윤리학은 흔히 실천철학이라 불린다. 그중에서도 불의와 부정의로부터 현실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의에 관한 논의는 현실적 구현이 더욱 절실한 분야이며, 이런 의미에서 다수의 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 할 만하다.”(11쪽)
그러므로 《정의론》은 실천을 향한 덕윤리, 제도 개혁, 인류애, 실천적 지혜 등에 의해 기필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학자들은 ‘정의’를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론이 제시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를 단련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기화(motivation) 작업이다.”(139쪽)
《정의론》에 대한 저자의 충실한 해설과 설명을 찬찬히 따라가면서 공감하다 보면 “정의는 저마다 타고난 자연적·사회적 운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운 좋은 자들이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자들의 운명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142쪽) 이는 결국 정의의 핵심이 인류애와 그 뿌리가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롤스의 표현처럼 이 책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택할 수 있는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정의론》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
“어떻게 세상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위대한 고전에서 얻는 내일의 지혜
리더스 클래식(Leader’s Classics) 시리즈

탁월한 통찰을 담은 답은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인간 삶을 탐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불멸의 책들. 현대에 우리는 그것을 ‘고전’이라 부른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고전을 섭렵하는 데 있지 않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기르고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전을 선별한 뒤 그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다.
이 시리즈의 명칭이 리더스 클래식(Leader’s Classics)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 시리즈에 포함된 고전들이 국가, 기업,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고전의 우선순위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의 리더들이 ‘부, 권력, 명성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고양하고 실천하는 데 고전의 지혜가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삶의 리더이자 주인’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쁜’ 현대인에게 위대한 고전들의 정수를 간결하게 담아낸 이 시리즈가 ‘고전 읽기’를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리더스 클래식은 《국부론》(애덤 스미스), 《정의론》(존 롤스), 《통치론》(존 로크),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군주론》(마키아벨리) 등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 석학들의 참여로 ‘고전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믿음직한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