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1 (2024) - 사회주의 중국을 움직이는 체계와 동력

책소개

사회주의 중국의 발전과 성장의 바탕,
현대 중국정치를 구성하고 이끄는 논리를 집약하다

중국정치는 인류 정치발전사에서 줄곧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과거 100여 년간 서구 정치문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으나, 중국에 한해서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정치에 내재된 역사와 논리, 특히 정치에 대한 중국 특유의 이해와 인식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정치발전 노선을 개척하도록 추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 이후 세계정치에서 보기 드문 매우 중요한 정치현상이나, 이제껏 세계 정치학계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는 그간 국제 학술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서구 정치문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현대 중국정치의 역사와 논리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쓰였다.

중국은 어떻게 서구와 다른 길을 걸으며 독자적인 활로를 마련할 수 있었는가. 현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막대한 인구, 광활한 영토는 중국에 하나의 자원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도 같았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현재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중국의 국가와 시장·자본의 관계, 근래 중국이 추진한 빈곤과의 전쟁, 공동부유의 이론적·실천적 연원이 모두 이러한 사회주의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식 현대화’란 이처럼 중국의 발전과 성장의 원인에 대해 중국의 체제가 내놓은 대답이다.

이 책은 그러한 대답이 제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대답에 내재한 논리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푸단대 정치학과의 계보를 잇는 유수한 학자들이 현대 정치의 보편적 지식을 중국적 언어로 풀어내 독자들로 하여금 중국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와 시점을 제공한다.

목차

축사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제1장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의 양상과 특징

1. 근원과 형성
2. 대상과 체계
3. 토대와 구조
4. 방법과 위상

제2장 정치 : 아름다운 인간생활을 실현하는 기본 방식

1. 정치 : 최고선에 대한 지향
2. 시민사회 : 정치해방이라는 환상
3. 신시대의 실험 :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정치적 실천

제3장 유기적 통일의 사회주의 정치

1. 역사적 유물론 : 유기적 통일의 근원
2. 유기적 통일 정치관의 발전
3. 사회주의 국가 : 유기적 통일 정치의 토대
4. 유기적 통일 정치의 결합구조
5.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기적 통일 정치

제4장 중국공산당 :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

1. 신형 정당의 탄생과 성장
2. 신형 정당 및 그 제도체계의 특성
3. 정당 전면 영도의 논리

제5장 인민민주

1. 현대 정치가 배양한 인민민주
2. 중국공산당이 결집한 인민
3. 인민이 규정하는 국가
4. 국가가 실현하는 인민주권
5. 인간의 자유와 전면적 발전

제6장 사회주의 법치국가

1.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모델
2. 정당 주도의 법치국가 건설 경로
3. 유기적 통일의 법치국가 실천 메커니즘

제7장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1.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해석
2. 거버넌스형 국가를 향한 탐색
3. 수렴형 국가에서 개방형 국가로
4.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와 국가능력의 계발

저자 소개 

저 : 류젠쥔 (劉建軍)

 

푸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교수. 푸단대학 정치학과 및 당대중국연구센터 주임, 마르크스주의학원 부원장으로 중국의 정치제도, 비교정치, 사회 거버넌스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위중국(單位中國)』, 『고대중국정치제도16강』, 『주민자치지도수첩』이 있다.

저 : 천저우왕 (Chen Zhou Wang,陳周旺)

푸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에서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동대학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방향은 국가이론, 계급이론, 기층 거버넌스이다. 그가 푸단대에서 다년간 맡아 강의한 ‘정치학 원리’는 국가 일류 학부 강의 및 상하이시 우수 강의로 선정된 명강의로 정평이 나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자 정치(工人政治)』, 『사구 속의 국가(社區中的國家)』, 『사회주의 민주정치(社會主義民...

저 : 왕스카이 (Wang Shi Kai,汪仕凱)

우한대학을 졸업한 뒤 푸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화동정법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푸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 이론의 ‘본토화’를 지향하며 정치발전이론, 중국공산당과 국가 거버넌스, 역사정치학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자 정치(工人政治)』, 『계급과 시민 사이의 정치(階級與公民之間的政治)』...

책 속으로

따라서 많은 서구 학자가 끊임없이 “중국은 4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서구식 ‘시민사회’를 잉태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응당 “중국은 왜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물어야 한다. 환언하면 중국은 어떻게 근대 이후 서구가 경험한 사회적 전환과 사뭇 다른 사회 노선과 모델을 개척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근본적 차이, 사회적 관념의 근본적 차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 및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근본적 차이 등 다중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일테다. 서구의 ‘시민사회’가 독특한 정치적 전통과 경제 제도, 문화 관념에 의해 배태되었다고 한다면 중국 또한 자신의 논리에 입각해 고유의 사회 형태를 만들어 낸 것뿐이다.
--- p.185

인민민주의 실천적 특성은 최근 강조되는 ‘전과정(全過程)’, 즉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데 있다. 인민민주는 그것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창조와 발전을 거듭한다. 인민민주의 근본 목적은 좋은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부단히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인민의 자유와 전면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인민민주를 측량하는 주된 척도이기도 하다.
--- p.359

중국의 국가건설은 집중에서 분화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분화는 집중을 바탕으로 한 분화였다. 그 첫걸음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시켜 중대사를 처리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완비된 정치권력체계와 공업체계는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개혁개방을 계기로 국가가 시장사회에게 권한을 양도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 뒤따랐고, 이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다자공영 모델이 형성되었다. 방권, 즉 권한 이양은 사회 거버넌스 권한의 일부를 사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사회는 나름의 자율성을 발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서유럽 역사에서 자주 재현되었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거버넌스권 쟁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는 국가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 p.541~542

출판사 리뷰

중국공산당 영도, 인민주권, 의법치국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기적 통일 정치

현대 중국정치는 유기적 통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유기적 통일의 정치는 정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임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영도, 인민주권, 의법치국이 하나로 유기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형태는 현대 중국정치의 기본적 특성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산물이다. 이 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 현대 중국정치의 기반을 이룬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이다. 당은 방향을 조정하고 정세를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개혁을 추동하는 능력과 결정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모든 당사자를 조정하며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민주권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의 형태를 풍부하게 하며 민주적 경로를 확대하여 인민주권이 국가의 정치 및 사회생활에 구현되도록 한다.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지도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방식이다. 이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집정하며, 행정을 집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 법치의 유기적 통일을 담보하는 제도와 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치의 가치와 취지, 형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대 중국정치의 이념과 현실, 이론과 실천은 물론 최근 중국정부가 내보이는 주요 정책과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중국식 현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세계질서 속 중국의 새로운 위치, 인류운명공동체를 향하여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이 새로운 역사적 위치에서 가진 세계질서에 관한 구상이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고, 모든 국가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여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힘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서,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범주가 되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외교 논리는 주권국가에 기반을 두고 상호의존적인 국제체제에서 협력과 공영의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중국은 협의와 대화의 방법을 통해 국가 간 관계, 문명 간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행동 방식으로 삼고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현대 중국의 국제관계는 이처럼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류 공동의 가치에 대한 중국의 공헌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정치의 본의(本義)는 중국 내부의 담론을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중국은 한국과 이웃한 국가로서 경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 정보와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축적되고 소비되는 면이 있다. 한국 학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정치 연구 또한 영미식 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의 성과는 중국정치의 실체와는 오차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의 정치발전은 내재적이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국정치에 대한 연구 또한 중국 내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이념과 체제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중국 내부의 담론 지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는 중국 고유의 개념에 입각해 역사와 현실, 이론과 실천, 경험적 근거의 상호 영향 속에서 현대 중국 사회주의 정치학 원리를 탐색하고 제시하려 하였다. 이 책은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중국사회를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현대 중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한중 학술계가 교류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하면서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추천평

이 책은 현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정치적 전개 논리를 서구와 대별되는 중국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특히 서방의 제도 및 가치와 구별되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중국적 본질’에 기반한 ‘중국식’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객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지를 기반으로 한 판단만이 맹목적 부정을 극복할 수 있다. 한 · 중 간의 ‘상호 차이’를 인정해야만 하는 적절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 이해의 방향성을 제시한 필독서로 적극 추천한다.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정치체제 문제는 가장 어렵고 논쟁적이다. 독자들은 많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는 선거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중국식 민주에서 인민의 정치 참여는 가능한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체계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은 마르크스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구상은 무엇인가 등등.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시진핑 시대 중국공산당의 정통의 논리로 대답한다. 중국이라는 난해한 상대를 이해하고 논쟁하려면 먼저 중국 내부의 정통의 논리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이문기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우리에게 중국은 이웃 나라로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그렇기에 중국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중국이 우리와는 다른 이념과 정치문화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이룬 성과도 중국 내에서 형성된 담론에 비추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중국 내 최고 수준이라 평가되는 푸단대 정치학과 소속의 정치학자들이 해석한 현대 중국의 정치형태와 논리에 대한 분석서로,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국정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라고 할 만하다. 더욱이 이 학자들은 단순히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중국의 독자적인 정치학을 정립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독자들이 이러한 함의를 글의 여백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 이홍규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