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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 (2014)

책소개온가족이 함께 읽는 한국사한국사 수능 필수, 역사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논란, 한중일 공통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올 한 해 ‘역사’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서점에 나가 보면 여전히 믿고 읽을 만한 한국사 교양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역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의 서지만 정작 시민들의 역사 교양은 늘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여기, 민음사가 3년간의 준비 끝에 ‘민음 한국사’ 시리즈를 내놓는다. 원시시대부터 현 정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16권에 담아낼 예정이다.‘민음 한국사’는 과감하게 모든 시대를 약 100년간의 ‘세기’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도했다. 이는 모든 시대가 지닌 각자만의 특징에 더 주목하려는 것인 동시에, 동시대 다..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 (2014) - 민음 한국사 1

책소개온가족이 함께 읽는 한국사한국사 수능 필수, 역사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논란, 한중일 공통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올 한 해 ‘역사’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서점에 나가 보면 여전히 믿고 읽을 만한 한국사 교양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역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의 서지만 정작 시민들의 역사 교양은 늘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여기, 민음사가 3년간의 준비 끝에 ‘민음 한국사’ 시리즈를 내놓는다. 원시시대부터 현 정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16권에 담아낼 예정이다.‘민음 한국사’는 과감하게 모든 시대를 약 100년간의 ‘세기’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도했다. 이는 모든 시대가 지닌 각자만의 특징에 더 주목하려는 것인 동시에, 동시대 다..

[웹북] 법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레이디 저스티스)법법(法, 라틴어: ius, 영어: law)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웹북] 인권

인권인권 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웹북] 조약

조약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

[웹북] 만국공법

만국공법만국공법》 표지 뒤. 중앙에 전서로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 적혀있다. 우측의 '동치(同治) 3년'과 '갑자'는 모두 1864년을 의미하고, '맹동월(孟冬月)'이란 음력 겨울의 첫 달, 즉 10월(양력으로는 11월)을 의미한다. '전(鐫)'은 목판본의 판목을 새기는 것. 또 '경도숭실관존판(亰都崇實館存板)'의 '경도(亰都)'는 수도라는 뜻으로 북경을 나타낸다.만국공법만국공법》(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은 1836년에 헨리 휘튼이 출판한 국제법 책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에 근대국제법을 보급하여 큰 영향을 끼쳤다.국제법을 예전에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역사휘튼의 《만국공법》은 처음 출판된 후로 수많은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새로..

[웹북] 국제법

국제법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