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2019)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책소개

오늘날 세계 토지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경제사상 고전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톨스토이 추천도서

‘현대지성 클래식’ 26권,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의 완역본이다.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데이비드 리카도-토머스 맬서스-존 스튜어트 밀 등 기존의 고전경제학의 대가들과는 다른 경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야 경제학자로 불렸다. 그는 『진보와 빈곤』에서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 정부가 지대를 직접 징수하여 단일세제인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만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이 주를 이루자,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서서히 빛을 잃어 그 이름조차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4쇄 저자 서문 11
발간 25주년 기념판에 들어간 헨리 조지 2세의 서문 18

서론 문제의 제기 23

[제1권 임금과 자본] 35
제1장 현재의 임금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36
제2장 용어들의 의미 49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6 8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는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88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97

[제2권 인구와 식량] 107
제1장 맬서스 이론의 기원과 지지자들 108
제2장 객관적 사실에 의한 추론 120
제3장 비유에 의한 추론 148
제4장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159

[제3권 분배의 법칙] 171
제1장 분배의 법칙들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172
제2장 지대와 지대의 법칙 183
제3장 이자와 이자의 원인 191
제4장 가짜 자본과 종종 이자로 오해되는 이윤 207
제5장 이자의 법칙 213
제6장 임금과 임금의 법칙 221
제7장 부의 분배 법칙의 상호 관련과 협동 235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1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탐구 242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5
제3장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60
제4장 물질적 진보에 따른 기대감의 효과 271

[제5권 문제의 해결] 277
제1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불황의 근본 원인 278
제2장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지속되는 현상 296

[제6권 해결책] 313
제1장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해결책들은 미흡하다 314
제2장 진정한 해결책 342

[제7권 해결책의 정당성] 345
제1장 토지 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346
제2장 토지 사유제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든다 361
제3장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 372
제4장 토지 사유제의 역사적 사례 382
제5장 미국의 토지 사유제 399

[제8권 해결책의 적용] 411
제1장 토지 사유제는 토지의 선용을 방해한다 412
제2장 토지 평등권의 주장과 확보 418
제3장 조세 정의의 기준으로 검증해본 토지 가치세 424
제4장 토지 가치세에 대한 찬반 438

[제9권 해결책의 효과] 447
제1장 해결책이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448
제2장 분배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 455
제3장 개인과 계급에 미치는 효과 462
제4장 사회 조직과 사회생활에 벌어질 변화 469

[제10권 인류 진보의 법칙] 489
제1장 현행 진보 이론은 충분하지 않다 490
제2장 문명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504
제3장 인류 진보의 법칙 520
제4장 현대 문명의 쇠퇴 가능성 541
제5장 핵심적 진리 560

결론 개인 생활의 문제 571
헨리 조지 연보 584
역자 해제: 용기 있는 도덕적 경제학자 593

 

저자 소개

저 : 헨리 조지 (Henry George)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공립학교를 다니다 성공회 학교로 전학한 헨리는 이후 집에서 자율 학습을 하다가 사립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14세에 중퇴했다. 이후 점원 생활을 하다가 〈힌두〉호의 사환 선원으로 호주 멜버른과 인도의 캘커타를 경유하는 화물선에 승선했다. 그후 필라델피아 인쇄소에서 식자공으로 일했다. 1858년에는 미국 서부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금광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인쇄...

역 : 이종인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브리태니커 편집국장과 성균관대학교 전문 번역가 양성 과정 겸임 교수를 역임했다. 지금까지 250여권의 책을 번역했으며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서와 문학 서적을 많이 번역했다. 정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지금까지 250여권의 책을 번역했으며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서와 문학 서적을 많이 번역했다. 최근에는 E. M. 포스터, 존 파울즈, 폴...

책 속으로

문명 세계를 괴롭히는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다. 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부의 생산이 가장 대규모인 곳에서 빈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 빈곤을 생산력 감소 탓으로 돌린 맬서스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론은 모든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껏 해온 검토만으로도 이런 빈곤은 인간 사회의 제도 불안정에서 나온 게 분명한데, 그것을 맬서스처럼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얼토당토아니한 주장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추론을 계속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가 계속 축적되는 데도 왜 빈곤이 생겨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p.168

그러나 우리가 사물의 근원과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자본을 우선시하는 것)은 역전된 순서이다. 자본은 맨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다. 노동이 투입되려면 먼저 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이 투입된 이후에 비로소 자본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고, 노동이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은 활동적인 최초의 힘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은 오로지 토지를 상대로 투입될 수 있고, 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도 토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선행 조건이고 노동이 투입되는 들판이며 물질이다. 자연적인 순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p.182

이처럼 지대 혹은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산업 불황의 근본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빼놓았다. 그것은 이러한 원인의 작용이 급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강력한 타격이라기보다는 은근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산업 불황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발작의 특성을 보이다가 곧이어 탈진한 것 같은 무기력의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업과 산업이 활기차게 확장해 나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충격이 온다. 은행이 도산하고, 큰 제조업체와 상인이 부도가 나고, 충격이 전 산업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실패에 실패가 뒤따르고, 온 사방에서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자본은 이윤 없는 유가 증권으로 전락한다. --- p.291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난 것으로 살아가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들판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 땅의 자식이다. 인간에게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버린다면 그는 단지 육체가 떨어져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그것은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조건을 개선시켜주지도 않고 그런 독점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토지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토지 소유는 귀족제의 기반, 거대한 재산의 바탕, 권력의 원천이었다. 아주 오래전에 브라민(인도의 최상 계층)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그 어느 때든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그 땅에서 난 과실이 돌아간다. 하얀 양산들과 뻐기듯이 걸어가는 코끼리들은 토지 소유권의 정수이다.” --- p.311

이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부가 증가하는데 빈곤이 심화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줄어든다. 그 이유는 모든 부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퇴치하고 임금을 정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가 자신의 소득을 온전히 가져가게 하려면 토지 사유제를 철폐하고 그 자리에 토지 공유제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악(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희망이없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다스리는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악이 이 불공정한 부의 분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 p.342

문명국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나타나고, 물질적 진보가 계속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시키고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한 부를 가져가는 힘을 더욱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공공의 부담을 지대에다 전가시키는 것은 이런 불평등의 경향을 억제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지대를 세금으로 국가가 흡수해 버린다면 불평등의 원인은 완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대는 지금처럼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p.455

출판사 리뷰

헨리 조지의 집필 경위
헨리 조지는 식자공 생활을 했는데, 인쇄소에서 만난 한 늙은 식자공으로부터, “도시는 매일 발전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는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가난하기만 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당초 고전 경제학의 가르침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령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1870년대에 미국 서부로 들어오는 철도 부설 공사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수입해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나중에 조지는 생각을 바꾸었다. 노동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늘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리카도와 밀의 임금 이론을 반박하게 된 계기였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지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조지는 지대를 모두 국가 세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편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책이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생전에는 주목을 못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아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진보와 빈곤』에 대한 반응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은 헨리 조지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유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에 못지않다면서 그것이 현대판 노예 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사회악이라고 주장한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 사상은 조지주의(Georgism)라고 알려진 경제철학을 성립시켰고, 그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조지스트라고 한다. 그의 대표 저서 『진보와 빈곤』은 진보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다. 진보주의 시대는 1889년부터 1920년 사이에 미국 내에 진보주의가 널리 퍼져나간 시대로서,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과 부합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 존 피터 알트겔드는 이렇게 말했다. “다윈이 과학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면 헨리 조지는 경제 사상의 분야에서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헨리 조지를 지지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처분까지 받았던 뉴욕 시의 가톨릭 성당 주임 신부인 에드워드 맥글린은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는 이 세상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천재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공감 넘치는 정서적 마음가짐은 엄청난 지적 재능과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는 오늘날 문학과 과학의 분야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존재감이 우뚝한 사회 사상가이다.”

영국 페이비안 협회의 회원이자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는 1880년대에 영국의 대표적 사회개혁가 6명 중 5명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 페이비안 협회 같은 사회개혁 운동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헨리 조지의 사상에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였다.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이 발간된 1879년 무렵에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정교회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10대 시절 종교에 회의를 느끼고 종교에서 이탈했다가 50세가 되자 자신의 인생을 종교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강렬한 동경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볼 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보편적 사상의 윤리이며, 폭력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그의 신앙 과정은 『톨스토이 고백록』에 잘 나타나 있다). 톨스토이는 이런 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타락한 정치와 경제 제도를 비판했다.

이 시기에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을 읽게 되어 헨리 조지에게 커다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보와 빈곤』에서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이런 그의 감명을 그의 저서 『인생독본』과 소설 작품 『부활』에서도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부활』에서 톨스토이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토지공유제, 지대 수익의 국가 환수, 불로소득의 근절 등에 있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
헨리 조지는 당시의 정치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배 이론을 검토했다. 그것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생산물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결과 조지는 임금, 이윤, 지대에 대한 통설이 모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애덤 스미스가 주창하고 후배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는 임금 기금 이론이 있다.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약 50년 동안 영국 경제학계에 대두된 학설로서, 리카도를 경과하여, J.S. 밀에 이르러 완성된 고전학파의 이론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어 자본가는 노동에 대한 투자를 생산물로 회수하여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이 학설에 의하면, 노동자가 그 자신의 임금을 인상시키려면 임금 기금을 증대시키거나 노동자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결국 노동자의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론으로서, 자본가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론인 것이다. 조지는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임금이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조지는 임금 기금 이론이 맬서스의 『인구론』에 의해 더욱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되었다고 지적한다.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를 전쟁이나 산아제한 같은 수단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간사회는 궁핍과 비참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맬서스 이론은, 임금은 늘 최저 생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본다. 인구 증가가 언제나 식량 공급을 부족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는 맬서스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상황이나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헨리 조지는 맬서스의 『인구론』이 부자인 사람들의 현상 유지 입장을 지원해주는 아주 사악한 학설이라고 맹공을 퍼붓는다. 그래서 그는 『진보와 빈곤』의 전반부에서 고전 경제학의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빈곤을 불러오는 원인들을 점검해 나가다가 지대의 지불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헨리 조지는 토지 투기가 산업 불황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 산업 활동의 각 시기에서, 토지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여 결국 투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땅값을 크게 폭등시켰다. 그러자 생산의 부분적 중단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 효율적 수요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비교적 정체된 불황의 시기가 오고, 이 기간을 힘들게 견디어 나가면 다시 균형점에 서서히 도달되어 한동안 호황을 누리다가 투기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하여 불경기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공동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토지의 몰수 같은 과격하고 혁명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망설인다.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여 지주의 마음대로 팔게 하되, 그 토지에서 나온 지대를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흡수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헨리 조지는 이 지대 수입이 너무나 막대하여 모든 국가 행정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토지 가치세(단일세) 하나만 남기고 그 밖의 모든 세금은 철폐하자는 것이다.

헨리 조지와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의 이러한 경제 사상은 현행 경제 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인 도전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과 닮은 점이 있다. 마르크스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는 노동의 비용을 실제 노동의 가치 이하로 유지하여 그 차액을 챙겨서 자본으로 축적한다. 노동의 생산력을 높여주는 기계류와 건물 등도 실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자본가가 챙겨서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런 기계류와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은 노동의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그는 생산기술의 확대로 커다란 이윤이 실현되어 그 대가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강력한 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자본가의 일방적 수탈을 억제하고, 이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화해왔던 것이다.

헨리 조지가 마르크스와 다른 점은, 전면적인 생산 수단의 회수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지대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중에서 자본은 노동의 하위 개념으로 보면서, 마르크스처럼 자본을 중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의 독점이 사회악의 근본 요소라고 보았다.

헨리 조지가 이처럼 토지를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그의 사상을 가리켜 토지사회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조지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반대하면서 그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면 결국 독재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 사상은 1917-1989년까지 70년 동안 러시아에서 시행되었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많은 경제적 실험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소련 해체로 붕괴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찬반
헨리 조지의 사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단일세 주장이 별 호소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일세는 과거의 무질서한 조세 제도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오늘날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단일세만으로는 국민 소득을 완전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항목의 세금으로 세원을 포착하는 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조지가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 주위의 환경을 관찰하고 또 몇 가지 전제들만 가지고 내놓은 단일세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토지의 소유와 판매는 인정하되 땅 주인으로부터 지대만을 회수하자는 조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목적으로는 토지사유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동기와 효력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에 그의 사상을 지지하는 조지스트들은 이런 주장을 편다. 단일세만으로 국가 행정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조지가 지적했던 일차적 원인인 현상, 즉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해결하려는 시도마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늘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조지의 주장은 오히려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학 책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찬반 양론을 접하고 두 입장이 모두 그럴 듯하게 보여서 선뜻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아무튼 오늘날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 정의의 구현은 요원하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다.

현대지성 『진보와 빈곤』에서는 이 방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또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분량마다 소제목을 붙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추천평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헨리 조지의 철학에서 진귀한 아름다움과 영감의 힘을 얻을 것이다. 또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고상하다는 멋진 믿음도 발견할 것이다.

- 헬렌 켈러

나는 헨리 조지를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유일 4선 대통령)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 밀턴 프리드먼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